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5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조금) 제2항에 근거,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할 구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지원근거 신설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4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조금) 제2항에 근거,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할 구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지원근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7. 31. ∼ 8.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

나. 관련 조문

-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2 신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기간 : 2024년 ~ 2028년

○ 소요예산 : 144.1백만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대상 :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 지원내용 :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직원 인건비(1명)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3.1	28.9	29.8	30.7	31.6	144.1
산출기초	월급	20.6	25.4	26.2	27.0	27.8	127
	4대 보험료	2	2.5	2.5	2.6	2.7	12.3
	명절상여금	0.5	1	1.1	1.1	1.1	4.8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매년 3% 상승 가정)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장 박 남 미
연락처	063-281-22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3,085	28,958	29,827	30,722	31,644	144,236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3,085	28,958	29,827	30,722	31,644	144,236
재원 조달		23,085	28,958	29,827	30,722	31,644	144,236
자체 수입	소 계	23,085	28,958	29,827	30,722	31,644	144,236
	지방세	23,085	28,958	29,827	30,722	31,644	144,23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