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5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할인, 대행사 해지,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가맹점 등록 취소 조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운영체계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1조(할인) 1항 일부 내용 개정

- (현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 (개정)“정할 수 있고”

○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전부 개정

- (현행)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사 선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제17조(대행사의 준수사항 및 해지) ①대행사는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종료 또는 사무의 인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행사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일부 내용 개정

- (현행)“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 (개정)“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4호 일부 내용 개정

- (현행)“그 밖에 유흥업소” ⇒ (개정)“유흥업소”

- (현행)“업체” ⇒ (개정)“사업체”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5호 신설

- (신설)“그 밖에 시장이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업종이나 사업체”

○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1항 단서 신설

- (신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1항 3호 일부 내용 개정

- (현행)“제18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 (개정)“제18조제3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는 「’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일부 변경에 따라, 조례상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할인, 대행사 해지,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가맹점 등록 취소 조항)하여 매년 변경되는 지침 내용에 탄력적 대응을 통한 전주사랑상품권 운영체계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개정) 사용처 제한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별 지자체‘조례’상 별도의 근거없이 「행정기본법」 제19조(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따른 행정안전부추진 권고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할인, 대행사 해지,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가맹점 등록 취소 조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운영체계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1조(할인) 1항 일부 내용 개정

- (현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 (개정)“정할 수 있고”

□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전부 개정

- (현행)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사 선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제17조(대행사의 준수사항 및 해지) ①대행사는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종료 또는 사무의 인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행사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일부 내용 개정

- (현행)“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 (개정)“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4호 일부 내용 개정

- (현행)“그 밖에 유흥업소” ⇒ (개정)“유흥업소”

- (현행)“업체” ⇒ (개정)“사업체”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5호 신설

- (신설)“그 밖에 시장이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업종이나 사업체”

□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1항 단서 신설

- (신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1항 3호 일부 내용 개정

- (현행)“제18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 (개정)“제18조제3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7. 31. ∼ 8.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고”를 “정할 수 있고”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행사의 준수사항 및 해지) ① 대행사는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종료 또는 사무의 인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행사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을“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유흥업소”를 “유흥업소”로 “업체”를 “사업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업종이나 사업체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따른 업종을 영위하는”을“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할인) ① 시장은 충전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할인) ① ----------------------------------------------------------------------------------------. -------------------------------------------------------------------------------- 정할 수 있고 --------------------------------------------------------------------------.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사 선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대행사의 준수사항 및 해지) ①대행사는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종료 또는 사무의 인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행사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유흥업소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사유로 가맹점 등록의 부적합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단한 업종이나 업체	4. 유흥업소 ---------------------------------------------------------------------------------------------- 사업체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업종이나 사업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할인, 대행사 해지,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조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연락처	(063) 281-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