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5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제7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18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제29조에 의거 설치한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및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지방소멸 등)를 발굴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브랜딩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육성 ․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육성 ․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나. 현재 사회혁신센터(사회혁신전주+성평등전주) 직영중으로 대관, 입주공간, 공간 활성화 사업(공연, 강연) 등 기능적 역할만 수행, 그간 추진해왔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리빙랩사업 미추진

다.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과 소관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통합 관리, 업무공간도 도시혁신 센터에 위치해 있어 통일성 있는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 저하

라. 사회혁신센터(’23년 직영) 및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23.12.31.위탁만료)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센터의 전문성과 경험을 결합하여 효율적 협력과 네트워크 공유로 지역 커뮤니티 발굴․육성 → 공동체 →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으로 사회적 가치 시너지 창출 기대

4.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가. 사회혁신전주

- 위    치 : 완산구 기린대로 209

- 건물규모 : 대지면적 530㎡, 연면적 2,265㎡(지상5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센터 사무실*, 입주공간, 공유회의실, 컨퍼런스룸, 카페,

커뮤니티라운지 등 *3층 공간에 사회혁신 ․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 운영공간 조성 예정

※ 사회혁신전주 층별 공간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2,265
지하1층	주 차 장	613.88	지하주차장
지상1층	소 계	285.3
	카페 및 공유라운지	139.28	입점카페, 커뮤니티라운지
	기 타	146.02	방풍실, 휴게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93.67
	회의실 등	183.4	컨퍼런스룸(회의실), 전시 및 서재공간
	기 타	110.27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399.6
	입주 및 사무공간	147.17	센터 사무실, 입주공간, 공유회의공간
	기 타	252.43	창고, 공용휴게공간, 화장실, 계단 등
지상4층	소 계	368.4
	사무공간	368.4	의회사무국
지상5층	소 계	304.15
	사무공간	304.15	의회사무국

나. 성평등전주

- 위   치 :  완산구 물왕멀3길 7

- 건물규모 : 대지면적 603㎡, 연면적 567㎡(지상2층)

- 주요시설 : 센터 사무실, 세미나실, 선미촌아카이브전시관, 커뮤니티홀,

입주공간, 카페, 공유사무공간, 영상제작실, 공유주방 등

※ 성평등전주 층별 공간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567.63
지상1층	소 계	406.02
	사무실 , 커뮤니티홀 등	228.05	사무실, 세미나실, 선미촌아카이브전시관, 커뮤니티홀, 입주공간, 카페
	기 타	177.97	화장실, 휴게실 등
지상2층	소 계	161.61
	공유사무공간 등	76.86	입주공간, 공유사무공간, 영상제작실, 공유주방
	기 타	84.75	화장실 등

○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내용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운영(3개 센터 ⇒ 1개 센터/3팀 체제)

【지역소통협력지원팀】 ※ (구) 사회혁신센터 [명칭변경 : (가칭)지역소통협력센터]

1) 소통협력공간의 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관·입주공간 운영 등 공간 운영 전반

2) 로컬브랜딩 활성화·커뮤니티·역량강화 사업 등 지역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 문제해결활동 지원 및 혁신관련 유관기관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문제해결활동 데이터베이스,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 활동가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혁신에 있어 필요한 사무

【사회적경제지원팀】 ※ (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을공동체지원팀】 ※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다. 인력운용 : 12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8)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사회혁신센터가 2022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기능적 역할만 수행하고 그간 추진해왔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리빙랩은 미추진됨,

○ 현재 도시정비과 소관인 도시재생센터장이 통합관리, 업무공간도 도시공간혁신센터에 위치해 있어 통일성 있는 지휘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업무효율성 저하, 소관부서별 통일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혁신센터와 통합위탁 운영이 필요함

○ 2024. 12.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사회혁신센터와 조직 및 공간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합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제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66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제7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18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제29조에 의거 설치한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및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지방소멸 등)를 발굴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브랜딩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육성 ․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육성 ․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나. 현재 사회혁신센터(사회혁신전주+성평등전주) 직영중으로 대관, 입주

공간, 공간 활성화 사업(공연, 강연) 등 기능적 역할만 수행, 그간

추진해왔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리빙랩사업 미추진

다.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과 소관임에도 도시

재생지원센터장이 통합 관리, 업무공간도 도시혁신 센터에 위치해

있어 통일성 있는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 저하

라. 사회혁신센터(’23년 직영) 및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23.12.31.위탁만료)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센터의 전문성과 경험을 결합하여 효율적 협력과 네트워크 공유로 지역

커뮤니티 발굴․육성 → 공동체 →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으로 사회적 가치 시너지 창출 기대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제4조(기능 및 시설),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라.「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마.「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9조(관리 및 운영)

4. 위탁시설 개요

가. 사회혁신전주

- 위    치 : 완산구 기린대로 209

- 건물규모 : 대지면적 530㎡, 연면적 2,265㎡(지상5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센터 사무실*, 입주공간, 공유회의실, 컨퍼런스룸, 카페,

커뮤니티라운지 등 *3층 공간에 사회혁신 ․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 운영공간 조성 예정

※ 사회혁신전주 층별 공간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2,265
지하1층	주 차 장	613.88	지하주차장
지상1층	소 계	285.3
	카페 및 공유라운지	139.28	입점카페, 커뮤니티라운지
	기 타	146.02	방풍실, 휴게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93.67
	회의실 등	183.4	컨퍼런스룸(회의실), 전시 및 서재공간
	기 타	110.27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399.6
	입주 및 사무공간	147.17	센터 사무실, 입주공간, 공유회의공간
	기 타	252.43	창고, 공용휴게공간, 화장실, 계단 등
지상4층	소 계	368.4
	사무공간	368.4	의회사무국
지상5층	소 계	304.15
	사무공간	304.15	의회사무국

나. 성평등전주

- 위   치 :  완산구 물왕멀3길 7

- 건물규모 : 대지면적 603㎡, 연면적 567㎡(지상2층)

- 주요시설 : 센터 사무실, 세미나실, 선미촌아카이브전시관, 커뮤니티홀,

입주공간, 카페, 공유사무공간, 영상제작실, 공유주방 등

※ 성평등전주 층별 공간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567.63
지상1층	소 계	406.02
	사무실 , 커뮤니티홀 등	228.05	사무실, 세미나실, 선미촌아카이브전시관, 커뮤니티홀, 입주공간, 카페
	기 타	177.97	화장실, 휴게실 등
지상2층	소 계	161.61
	공유사무공간 등	76.86	입주공간, 공유사무공간, 영상제작실, 공유주방
	기 타	84.75	화장실 등

다. 전경 및 위치도

사회혁신전주 전경	성평등전주 전경
사회혁신전주 위치도	성평등전주 위치도

5.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내용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운영(3개 센터 ⇒ 1개 센터/3팀 체제)

【지역소통협력지원팀】 ※ (구) 사회혁신센터 [명칭변경 : (가칭)지역소통협력센터]

1) 소통협력공간의 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관·입주공간 운영 등 공간 운영 전반

2) 로컬브랜딩 활성화·커뮤니티·역량강화 사업 등 지역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 문제해결활동 지원 및 혁신관련 유관기관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문제해결활동 데이터베이스,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 활동가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혁신에 있어 필요한 사무

【사회적경제지원팀】 ※ (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을공동체지원팀】 ※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다. 인력운용 : 12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8)

6. 수탁자 선정방식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가. 2021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등급)

- 사회혁신센터 : B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B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B

나. 2022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등급)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B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B   ※ 사회혁신센터 : ’23년 직영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1.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 ’23. 10.

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3. 11.

다. 수탁자 협약체결	: ’23. 12.

라. 협약 체결 의회 보고	: ’23. 12.

마. 제소전 화해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2.

바. 민간위탁 시행	: ’24. 1.∼

붙임1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나.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부문별

지원기관),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분별   지원기관),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라.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설치),

제29조(관리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위탁기간 : ’24. 1. 1. ∼’25. 12. 31.(2년간)

2) 주요비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 종사자 12명(센터장1, 지역소통협력 4, 사회적경제 4, 마을공동체 3)

- 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물품구입비 등

- 사업비 : 로컬브랜딩 활성화 및 지역의제 발굴 지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홍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공동체 역량강화․홍보 및 공동체 네트

워크 활성화 사업 등

2) ’24년 민간위탁 예산 시비 1,042백만원 확보 예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계	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비용	1,042	1,055	2,097

1) 2024년도 : 민간위탁비용 1,042백만원(시비)

- 인건비 : 584백만원(약 4,055,000원×12명×12개월)

- 운영비 : 217백만원(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 사업비 : 241백만원(로컬브랜딩 및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 2025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1,055백만원(시비)

- 인건비 : 597백만원(약 4,146,000원×12명×12개월)

※ ’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1%)에 준하여 전년대비 인상분 반영

- 운영비 : 217백만원(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 사업비 : 241백만원(로컬브랜딩 및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다. 재원조달방안

1) 전주시 자체수입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연락처	(063) 281-2256

2024년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
세 입		20	20	40
입주기관 임대수입		20	20	40
세 출		1,042	1,055	2,097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운영		1,042	1,055	2,097
재원 조달		1,042	1,055	2,097
자체 수입	소 계	1,042	1,055	2,097
	지방세	1,042	1,055	2,097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