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5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의

3. 제안이유

가.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므로 이를 뒷받침할「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2023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손실발생액에 대비한 손실분담금 및 중개기관 육성

지원금 마련

- 변경내용 : 조성된 12억원 융자성사업비, 손실분담금 등으로 변경

▪ 예치금 12억원 → 융자성사업비 9억원, 손실분담금 56백만원,

중개기관육성 217백만원(5년간), 예치금 41백만원

나. 기금의 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위원회	⇔	시	⇔	수행기관
○ 기금운용계획 심의 ○ 기금운영 및 집행 평가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 결산 및 성과 분석 ○ 수행기관 공개 모집		○ 기금 융자 사업 수행 ○ 채권 리스크 관리 및 상환 ○ 융자기업 관리 및 컨설팅

다. 추진체계 : 수행기관 자체자금을 일정비율 매칭(시 기금 : 자체자금 = 5:1)

라. 융자조건

- 시 → 중개기관 : 융자한도 내 5년간 무이자융자, 복수선정 가능

- 중개기관 → 기업 : 금리 3% 이내 결정

- 중개기관 : 매칭금액의 20% 융자금 지원, 손실분담금 부담

- 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또는 전주시 내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비로 사용

마. 지원 제외대상

- 전주시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사회적경제조직

- 국세·지방세 체납 사회적경제조직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략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바.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예산액	5,736	402,000	300,000	102,000	107,736
변경 예산액	805,883	410,026	1,173,931	△763,905	41,978
증 감	800,147	8,026	873,931	△865,905	△65,758

※ 수입：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23년도말 예치금 41,978천원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2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총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융자금, 중개기관 자조기금을 포함 9.6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기 운용한 융자금 외 12억원을 융자성 사업비, 손실분담금,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사회적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신용대출로 인한 손실 발생액에 대비하고자 손실 분담금 조성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지출계획의 중개기관 육성 지원금 5년간(23년~27년) 총 217,681천원을 집행현황에 그대로 기재하여 실제 23년 지출될 금액으로 정정

* 세부 수정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문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267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의

2. 제안사유

가.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므로 이를 뒷받침할「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2023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손실발생액에 대비한 손실분담금 및 중개기관 육성

지원금 마련

- 변경내용 : 조성된 12억원 융자성사업비, 손실분담금 등으로 변경

▪ 예치금 12억원 → 융자성사업비 9억원, 손실분담금 56백만원,

중개기관육성 217백만원(5년간), 예치금 41백만원

나. 기금의 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위원회	⇔	시	⇔	수행기관
○ 기금운용계획 심의 ○ 기금운영 및 집행 평가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 결산 및 성과 분석 ○ 수행기관 공개 모집		○ 기금 융자 사업 수행 ○ 채권 리스크 관리 및 상환 ○ 융자기업 관리 및 컨설팅

다. 추진체계 : 수행기관 자체자금을 일정비율 매칭(시 기금 : 자체자금 = 5:1)

라. 융자조건

- 시 → 중개기관 : 융자한도 내 5년간 무이자융자, 복수선정 가능

- 중개기관 → 기업 : 금리 3% 이내 결정

- 중개기관 : 매칭금액의 20% 융자금 지원, 손실분담금 부담

- 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또는 전주시 내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비로 사용

마. 지원 제외대상

- 전주시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사회적경제조직

- 국세·지방세 체납 사회적경제조직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략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바.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예산액	5,736	402,000	300,000	102,000	107,736
변경 예산액	805,883	410,026	1,005,151	△595,125	210,758
증 감	800,147	8,026	705,151	△697,125	103,022

※ 수입：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23년도말 예치금 41,978천원

4. 관련규정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 제32조∼39조

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제32조(기금의 조성·운용)

⑵ 설치목적

○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도모

⑶ 설치년도 : 2019년도

○ 조례제정 : 2014년 12월 30일 (조례 제3151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

○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의 발굴·지원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 등 선순환적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⑵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조성액 : 20억원

○ 기금운용액 : 8억원

○ 운용예정액 : 12억원

○ 기본방향 :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의 발굴·지원

○ 중점추진과제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지원

-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지원

- 손실발생액에 대비한 손실분담금 및 중개기관 육성지원금 마련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예산액	5,736	402,000	300,000	102,000	107,736
변경 예산액	805,883	410,026	1,005,151	△595,125	210,758
증 감	800,147	8,026	705,151	△697,125	103,022

※ 수입：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107,736	0	0	107,736
변경	210,758	0	0	210,758

※ 융자금 미회수채권(ⓑ)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⑶ 지원기준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⑷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215,909	407,736	808,173	합 계	1,215,909	407,736	808,173
전입금	400,000	400,000	-	비융자성사업비	105,151	20,000	85,151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900,000	280,000	620,000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	-	-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구 물건비)	-	-	-
예탁금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805,883	5,736	800,147	예치금	210,758	107,736	103,022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10,026	2,000	8,026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변 경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026	2,000	8,026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26	2,000	8,026
		216 이자수입		10,026	2,000	8,02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26	2,000	8,026	◎기금적립금이자 = 10,02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5,883	405,736	800,147
	710 보전수입등			805,883	5,736	800,147
		714 예치금회수		805,883	5,736	800,147
			714-01 예치금회수	805,883	5,736	800,147	◎예치금회수 = 805,883
	720 내부거래			400,000	400,000	-
		721 전입금		400,000	400,000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00,000	400,000	-	◎기금전입금 = 400,000
수 입 합 계				1,215,909	407,736	808,173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3년 변경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사회적경제과											1,215,909	407,736	808,173
	기초생활보장										1,215,909	407,736	808,173
			사회적경제 육성								1,005,151	300,000	705,151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운용(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1,005,151	300,000	705,151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1,005,151	300,000	705,151
								305 배상금 등			56,250	-	56,260
								01 손실분담금 지원 56,250천원			56,250	-	56,260
								307 민간이전			48,901	20,000	28,901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48,901천원(’23년분)			48,901	20,000	28,901
								501 융자금			900,000	280,000	620,000
								01 민간융자금 ◎ 사회적경제 융자금 900,000천원			900,000	280,000	620,000
			재무활동(사회적경제과)								210,758	107,736	103,022
					보전지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10,758	107,736	103,022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10,758	107,736	103,022
								602 예치금			210,758	107,736	103,022
								01 예치금(예치금) ◎ 예치금 41,978천원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168,780천원(’24~’27년분)			210,758	107,736	103,022
지 출 합 계											1,215,909	407,736	808,173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 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8년 까지
2019년	400,537	400,000					537									400,537
2020년	402,652	400,000					2,652		800,000		800,000					△397,348
2021년	400,547	400,000					547									400,547
2022년	402,147	400,000					2,147									402,147
2023년	410,026	400,000					10,026		1,005,151	105,151	900,000					△595,125
계	2,015,909	2,000,000					15,909		1,805,151	105,151	1,700,000					210,758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비융자성사업비 105,151천원(손실분담금 56,250천원, 중개기관 육성 48,901천원)

※ 잔액 210,758천원(중개기관 육성 168,780천원, 예치금 41,978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403,736	805,883	210,758	△595,125
예치금	농협은행	403,736	805,883	210,758	△59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