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5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김장 간편화 추세로 자가제조는 감소하고 사먹는 상품김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김치산업이 국내 주요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라는 점에서 김치산업의 발전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임

○ 창업자의 초기비용을 줄이고 부족했던 기술역량 강화로 식품제조가공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기존 제품의 다각화를 고민하는 기업 등은 공유주방 계약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김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식자재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전주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설치 위치 및 기능, 취급품목(안 제3조 ∼ 안 제5조)

□ 전주김치산업관 관리 및 운영, 창업보육 및 공유주방 지원 운영관리 등

□ 김치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으로 한정하여 사용, 국내에서 생산·취급되지  아니한 원재료에 한해서만 국외산으로 사용

다. 사용자격 및 사용허가 신청 등(안 제6조 ∼ 안 제9조)

□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김치제조가공 (예비)창업자 등

□ 창업보육은 공개모집, 공유주방은 수시모집/3년

라.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안 제10조 ∼ 안 제11조)

□ 1일 사용료 징수,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마. 관리위탁 및 보험가입 등(안 제12조 ∼ 안 제15조)

□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

□ 화재보험과 생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전주김치산업관을 운영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식자재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김치산업관은

- 사업기간 : 2019 ～ 2022. (2022. 5. 3준공)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 480-1,2,3 / 8,654㎡

- 사업규모 : 4,465백만원(국비 1,110 시비3,355)/ 연면적 1,450㎡(5톤/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계			4,465	1,743	682	1,840	200
전주시	공사비	국비	150	150	-	-	-
		시비	3,355	633	682	1,840	200
사업단	시설장비	국비	854	854	-	-	-
	설계비	국비	106	106	-	-	-

○ 김치제조가공에 대한 초기창업 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경영과 기술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부족했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전주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매년 300백만원이 소요되는 바, 철저한 관리 및 평가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조례제정에 있어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운영 목적에 부적합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허가 제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77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 김장 간편화 추세로 자가제조는 감소하고 사먹는 상품김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김치산업이 국내 주요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라는 점에서 김치산업의 발전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임

○ 창업자의 초기비용을 줄이고 부족했던 기술역량 강화로 식품제조가공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기존 제품의 다각화를 고민하는 기업 등은 공유주방 계약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김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식자재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전주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설치 위치 및 기능, 취급품목(안 제3조 ∼ 안 제5조)

□ 전주김치산업관 관리 및 운영, 창업보육 및 공유주방 지원 운영관리 등

□ 김치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으로 한정하여 사용, 국내에서 생산·취급되지  아니한 원재료에 한해서만 국외산으로 사용

다. 사용자격 및 사용허가 신청 등(안 제6조 ∼ 안 제9조)

□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김치제조가공 (예비)창업자 등

□ 창업보육은 공개모집, 공유주방은 수시모집/3년

라.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안 제10조 ∼ 안 제11조)

□ 1일 사용료 징수,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마. 관리위탁 및 보험가입 등(안 제12조 ∼ 안 제15조)

□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

□ 화재보험과 생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입법예고(2023. 6. 15. ∼ 7.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산 식자재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전주시가 설치한 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김치제조업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김치류를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한 영업자를 말한다.

2.“공유주방”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3.“공유주방 운영업”이란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영업등록 한 것을 말한다.

4.“창업보육”이란 김치류 관련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주김치산업관(이하“김치산업관”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82 (도도동)에 둔다.

제4조(기능) 김치산업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산업관 관리 및 운영

2. 김치류에 대한 가공·생산·유통·판매

3. 김치류에 대한 교육·체험·전시 등

4. 창업보육 및 공유주방 지원· 운영관리

5. 전주김장문화축제 지원

6. 그 밖에 김치산업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취급품목) 김치산업관에서 생산되는 김치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취급되지 아니한 원재료에 한해서만 국외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창업보육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도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3. 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조직·단체·법인 등

4. 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김치제조가공 창업자(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김치산업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주방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김치제조업체

2. 창업보육과정 수료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유주방 운영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을 등록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썹(HACCP) 관리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창업보육 시설 사용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공유주방 시설 사용은 수시모집으로 하며, 신청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허가 승인)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전에 타당성 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실시 후에 그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전주시민의 경우에 우선하여 사용승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승인을 할 경우 월별, 주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기간) 공유주방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공유주방 사용자에게 별표 1과 같이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보육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시장의 신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5. 사용개시 2일 전부터 사용 전 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

6.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7.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제12조(관리위탁)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과 생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지원) 김치산업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운영이나 관리는「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주김치산업관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시간	사용료	비고
가공시설 전반	1일기준	90,000원
전처리실	1일기준	11,000원
절임실	1일기준	10,000원
세척실	1일기준	11,000원
부재료세척실	1일기준	6,000원
탈수냉장고	1일기준	4,000원
부재료 냉장실	1일기준	3,000원
부재료 상온창고	1일기준	3,000원
양념배합실 및 부속실	1일기준	6,000원
숙성냉장고	1일기준	7,000원
내·외포장실	1일기준	19,000원
원물냉장고	1일기준 (한달기준)	2,000원 (60,000원)	1파렛트 당

※ 사용기준

- 가공시설 전반이란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공시설 전반은 1인 1일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 사용시간은 08:00 ~ 17:00로 하며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시간을 합산한다.

- 사용료는 기계장비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원물냉장고 및 숙성냉장고 사용은 토·일·공휴일도 산정

-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4시간 미만은 50% 감면, 4시간 이상은 1일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김치산업관 (사용·변경사용) 허가 신청서 (제7조 관련)

1. 시설명칭 :

2. 시설구분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단 체 명) :

전  화  번  호 :

전 주 시 장   귀하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가 설치한 전주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따른 운영비 발생

○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운영지원)

- 전주김치산업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 연 300백만원(시비)

- 공공운영비 : 140백만원

- 기계장비보완 : 70백만원

- 일반운영비 : 60백만원

- 홍보비 등 : 3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계	250	300	300	300	300	1,450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250	300	300	300	300	1,4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계	250	300	300	300	300	1,450
시비	250	300	300	300	300	1,4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장 조 현 숙
연락처	(063) 281-672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450,000
출연금 (운영비)		2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45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450,000
	시비	2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4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