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5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202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전통술박물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전주전통술박물관의 운영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 쳬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시설 전통문화 콘텐츠 강화를 통해 전주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전주전통술박물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

다. 규    모 : 대지 769㎡, 건물 282㎡ / 지상1층

라. 개 관 일 : 2002. 6. 9.

마. 주요공간 :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바. 위 치 도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2023년 : 90.50 (A등급)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이 202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문화예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06. 4월 개관한 최명희문학관은 전시실, 세미나실 등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서 소설 「혼불」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최명희 문학 연구 보존, 보급 및 자료수집과 전시, 문학정신 선양에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주 문단과의 교류, 소통의 거점이라는 시설 정체성 함양에도 꾸준한 노력 필요

○ 2002. 6월 개관한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상품 판매실 등 지상1층 규모로서 술박물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전통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및 인문, 예술교육 개최 등 전통술에 대한 문화커뮤니티 공간구성과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 한옥마을 지역주민 및 전주시민들과 함께 절기 풍속과 절기주를 통한 우리의 맛과 가양주를 비롯한 전통주 문화 향유 및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주전통술박물관만의 차별화된 축제가 브랜드화로 연계될 수 있는 노력 필요

○ 2011. 10월 개관한 전주부채문화관은 전시실, 체험실, 상품판매실  등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서 전통부채의 홍보에 대한 역할증대 및 전통부채 문화의 맥을 잇는 자리 구축을 위한 노력과 전주 한옥마을 지역의 즐길거리와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 2011. 10월 개관한 완판본문화관은 전시실, 체험실 등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서 조선시대 목판 인쇄의 최고라는 완판본과 기록문화를 알리고 과거 왕성했던 전주의 출판문화를 통해 전주의 출 판문화를 재조명하고 완판본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여 전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 필요

○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의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성, 능률성 등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천년전주의 전통문화 계승과 전주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 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9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202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전통술박물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전통술박물관의 운영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 쳬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시설 전통문화 콘텐츠 강화를 통해 전주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4조(운영 및 관리)

4. 위탁대상 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전주전통술박물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

다. 규    모 : 대지 769㎡, 건물 282㎡ / 지상1층

라. 개 관 일 : 2002. 6. 9.

마. 주요공간 :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바. 위 치 도

5. 위탁사무

가. 위탁재산의 유지 ․ 관리

나. 전주전통술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다.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 활동과 보급

라. 향음주례 재현 및 전통주 제조 시연

마. 전주전통술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사업

사. 전주전통술박물관 관련 국내외 문화시설 교류 사업

아.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7.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

나. 모집 및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다. 선정심사 기준

□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 재정운영계획

□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2023년 : 90.50 (A등급)

9. 금후 추진 계획

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9.

나.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10.

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0.

라.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3. 11.

마.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3. 11.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전통술박물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16,040	201,193	205,313	209,534
인건비	499,974	162,814	166,627	170,533
운영비	116,066	38,379	38,686	39,001

※ 지원기준

- 인건비 : 4명 기준(관장, 팀장2, 직원)

·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

- 운영비 : 4대 보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시설관리 등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616,040천원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김 성 수
연락처	(063) 281 - 268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201,193	205,313	209,534	616,040
인건비 및 운영비		201,193	205,313	209,534	616,040
재원 조달		201,193	205,313	209,534	616,040
자체 수입	소 계	201,193	205,313	209,534	616,040
	지방세	201,193	205,313	209,534	616,04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