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7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 및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운영)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일상 속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설치된 효자생활문화센터를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

2) 추진 필요성

-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효자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

-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효자생활문화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2층 (효자동1가)

- 규      모 : 385.9㎡(117평)

- 인      력 : 3명(센터장 1, 직원 2)

- 최초개관일 : 2002. 3. 29.

- 주요시설 : 프로그램 및 동호회 운영실, 사무실, 화장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자격요건 :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참조

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 2022년 : A등급(92.40점)

- 2023년 : B등급(87.80점)

※ (2021년) 신규 민간위탁시설로 평가 대상 제외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진북·인후·우아·삼천·효자생활문화센터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문화의집은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 국민문화복지 정책사업으로 국비, 기금, 시비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 제374회 임시회에서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등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생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한편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과 연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 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되고 한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센터 운영이 행사장이나 연습실 등의 단순 대관 위주의 운영에 치우치지 않고, 거점형 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확충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3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 및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일상 속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설치된 효자생활문화센터를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

4. 위탁대상 사무

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나.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다.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라.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마.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바.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

사.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아.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효자생활문화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2층 (효자동1가)

다. 규      모 : 385.9㎡(117평)

라. 인      력 : 3명(센터장 1, 직원 2)

마. 최초개관일 : 2002. 3. 29.

바. 주요시설 : 프로그램 및 동호회 운영실, 사무실, 화장실 등

사. 위치도

6.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7.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금후 추진 계획

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9.

나.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 2023. 10.

다. 위탁관리 협약 체결	: 2023. 11.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비용추계 내용 : 효자생활문화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계	133,515	136,245	139,050	408,810
인건비	110,313	112,812	115,380	338,505
운영비	17,202	17,433	17,670	52,305
사업비	6,000	6,000	6,000	18,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시비	133,515	136,245	139,050	408,81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연락처	(063) 281 - 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33,515	136,245	139,050	408,810
인건비		110,313	112,812	115,380	338,505
운영비		17,202	17,433	17,670	52,305
사업비		6,000	6,000	6,000	18,000
재원 조달		133,515	136,245	139,050	408,810
자체 수입	소 계	133,515	136,245	139,050	408,810
	지방세	133,515	136,245	139,050	408,81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