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7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 및「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의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전주영화제작소의 민간위탁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영화제작소가 전주의 영화문화 및 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〇「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〇「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〇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〇「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등

2) 추진 필요성

〇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영화제작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주의 영화문화와 영상산업 발전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기본사업

〇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〇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영화 자료열람실 및 기획전시실 운영

〇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〇 디지털 색보정실(DI) 및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〇 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2) 영화·영상문화 진흥사업

〇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〇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〇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및 정보자료 수집

〇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전주영화제작소   ※최초개관일 : 2009. 5. 19.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3) 시설규모 : 부지 1,583.8㎡, 건축연면적 2,480.94㎡(지하1 / 지상5)

4) 주요시설 : 기획전시실, 자료열람실, 입주업체공간, DI실, 편집실, 영화관, 영사실, 장비보관실 등

5) 위 치 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〇 선정방법 : 공개모집

〇 선정절차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〇 자격요건

-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영상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 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참조

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〇 2021년 : S등급(95.2점)

〇 2022년 : 전년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평가대상 제외

〇 2023년 : B등급(85.42점)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난 위탁기간 동안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자체수입확충 노력으로 운영활성화

*‘20년 자체수입액 212백만원 → ’22년 237백만원

② 후반 제작장비 활용에 대한 실용성 확보 노력

- 전주 영화 후반제작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장비 활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영화인 후반작업 무상지원 및 후반제작과 장비 임대 확대, 장비 이용 활성화 및 수익금 확보

- 전주 영화후반제작 지원 연도별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6월기준)	비 고
지원작	15편	19편	18편	8편

③ 시민의 영상 향유 기회 확대 노력

- 지역 유일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 연도별 영화관 운영현황

구 분	작품수	상영회수	관객수	비고
2023년(6월기준)	91편	673회	8,864명
2022년	252편	1,427회	14,424명
2021년	278편	1,223회	10,138명
2020년	179편	457회	9,647명

○ 전주영화제작소의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영화영상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4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전주영화제작소의 민간위탁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〇「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영화제작소가 전주의 영화문화 및 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〇「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〇「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〇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〇「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가. 시설 및 장비현황

〇 시 설 명 : 전주영화제작소

〇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〇 총사업비 : 6,090백만원(국비 3,045, 시비 3,045)

〇 시설규모 : 부지 1,583.8㎡, 건축연면적 2,480.94㎡

(단위 : m2)

층 별	부지	건축면적	용 도	주요장비
합 계	1,583.8	2,480.94
지하		99	기계실
1층		554.89	관리실, 기획전시실, 자료열람실
2층		578.35	입주업체공간
3층		578.35	사무실, DI실, 편집실, 기계‧장비 보관실, 교육실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 HD디지털편집기 등
4층		553.71	영화관, 휴게실
5층		116.64	영사실, 장비보관실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나. 주요 사업현황

〇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 자료열람실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및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 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〇 영화‧영상문화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및 정보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6. 자격요건

〇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영상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〇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 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7. 선정방법

〇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〇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금후 추진계획

〇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9.

〇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

〇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10.

〇 위‧수탁자 협약체결	:  2023. 12.

〇 시설물 인계인수	:  2023. 12.

〇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3. 12.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〇「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〇「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및 제12조 (회계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〇 비용추계 내용 : 전주영화제작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합 계	600,000	620,000	640,000	1,860,000
인 건 비	336,000	347,200	358,400	1,041,600
운 영 비	180,000	186,000	192,000	558,000
사 업 비	84,000	86,800	89,600	260,4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시 비	600,000	620,000	640,000	1,86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연락처	(063) 281 - 2203

전주영화제작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600,000	620,000	640,000	1,860,000
인건비		336,000	347,200	358,400	1,041,600
운영비		180,000	186,000	192,000	558,000
사업비		84,000	86,800	89,600	260,400
재원 조달		600,000	620,000	640,000	1,860,000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620,000	640,000	1,860,000
	지방세	600,000	620,000	640,000	1,86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