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레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9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1월  31일 최서연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9월  20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20.)

2. 제안사유

□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신체 능력 등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행태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장애와 다른 별도의 개념이며 무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개념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더욱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공간의 사용 편의 확보 및 정서적 쾌적, 안정감 제공을 위한 디자인적 접근을 의미함.

□ 이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적용 대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 및 지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마. 적용범위(안 제7조)

바. 위원회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안 제9조)

사. 적용 지침 수립(안 제10조)

아. 시범사업 시행(안 제11조)

자. 관계기관의 협력 등(안 제12조)

차. 시행규칙(안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제정안은 전주시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신체 능력 등에 의해 제약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행태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유니버설 적용을 위한 기본 원칙(제3조),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제4조, 제5조),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 제8조)을 담았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적용지침(제9조, 제10조)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제11조)을 시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조례 제정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기본이념이나 목적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이나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적용범위에 민간영역을 포함해야 하는지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중복규제나 추가절차 이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 되지 않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제정·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별표1에 따른 협의 대상 및 별표2에 따른 심의 대상 2. 「전주시 경관 조례」제19조 및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심의 대상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의 신축, 증·개축, 용도 변경 등의 조성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5.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지정보호구역 및 보호구역내 보도와 도로 부속물 8.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 예정인 공공시설물 9. 각종 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정보서비스 및 시설 10.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별표1에 따른 협의 대상 및 별표2에 따른 심의 대상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이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신 설 >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홍보 및 권고) ①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흥·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이 설치한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3호에‘유니버설디자인’을 추가하고,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색채, 조명, 공공예술, 환경, 토목, 도시계획, 범죄예방, 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상당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바. 그 밖에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변경 라→바)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최서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1. 31.
의안 번호	146	발 의 자 ： 최서연, 박선전, 이 국, 최용철, 김현덕, 김원주, 최명철, 양영환, 한승우, 이남숙, 김성규 의원(11인)

1. 제안이유

○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신체 능력 등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행태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장애와 다른 별도의 개념이며 무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개념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더욱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공간의 사용 편의 확보 및 정서적 쾌적, 안정감 제공을 위한 디자인적 접근을 의미함.

○ 이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적용 대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 및 지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마. 적용범위(안 제7조)

바. 위원회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안 제9조)

사. 적용 지침 수립(안 제10조)

아. 시범사업 시행(안 제11조)

자. 관계기관의 협력 등(안 제12조)

차. 시행규칙(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물”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6.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별표1에 따른 협의 대상 및 별표2에 따른 심의 대상

2. 「전주시 경관 조례」제19조 및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심의 대상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의 신축, 증·개축, 용도 변경 등의 조성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5.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지정보호구역 및 보호구역내 보도와 도로 부속물

8.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 예정인 공공시설물

9. 각종 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정보서비스 및 시설

10.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③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절차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계획과 황남중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