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9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9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9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9월  20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20.)

2. 제안사유

□ 2005년 12월 전라북도와 체결한 양여계약에 따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12년 12월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민간에 양여하고 대체시설(제1종육상경기장, 야구장)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대형쇼핑몰 입점계획에 지역소상공인 등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됨

□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합경기장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자 2015년 7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대체시설인 제1종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경기장은 재생하여 시민의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투자심사(‘22. 3월) 이후 MICE 전문가 자문 및 타지역 컨벤션센터  견학 결과 MICE산업은 대형화ㆍ국제화ㆍ전문화 추세로 공급이 수요를 유발하는 특성상 후발주자인 우리시가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관련된 지원시설의 집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 기존의 종합경기장 재생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비가 반영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시립미술관, S-Town 등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경기장 전체를 전시ㆍ문화ㆍ체험이 있는 MICE산업 복합단지(컨벤션, 백화점, 호텔 등)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제1종육상경기장ㆍ야구장)은 기존과 동일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재정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구 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당 초	변 경
부지면적	50,000㎡	약 56,000㎡
사 업 비	683억원	약 3,000억원
사업방식	재정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대물변제방식)
시설개요	ㆍ전시장 5,000㎡, ㆍ회의시설 2,900㎡	ㆍ전시장 20,000㎡(실내1만㎡, 실외1만㎡) ㆍ대회의실(3,283㎡, 2천명이상 수용) ㆍ중소회의실(2,003㎡, 20실이상) 등

□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변경 주요사항

구 분	최초 협약 체결 (2012. 12월)	사업계획변경 협의 (2019. 4월)	금회 변경사항 (2023. 9월)
사업계획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시민의숲 1963 조성 (종합경기장 재생)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
근거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업방식	기부 대 양여	기부 대 장기임대	대물변제
양여/임대/대물변제면적	‧ (양여) 63,786㎡ - 전체부지의 52.8%	‧ (장기임대) 28,000㎡ - 전체부지의 23.0%	‧ (대물변제) 33,000㎡ - 전체부지의 27.0%
기부시설/ 변제시설	1종육상경기장, 야구장	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 5천㎡)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 2만㎡)
수익시설	백화점, 쇼핑몰, 호텔* *민간사업자선정조건(기부)	백화점(쇼핑몰제외), 호텔 *호텔은 수익시설로 기부 불가	백화점, 호텔
재정사업	컨벤션센터	제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제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총사업비 (기부시설)	약 950억	컨벤션 약 1,461억 (※ 중앙투자심사 기준)	컨벤션 약 3,000억 (※ 투자심사 참고 개략산출)
의회동의	제285회 제2차정례회 [의안번호 286] (2011. 12. 9)	제322회 임시회 [의안번호 226] (2015. 7. 28.)	금회 안건 제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2015년 7월 28일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의안번호 226번)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일부 사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제1종육상경기장ㆍ야구장)은 기존과 동일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재정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며, 사업계획을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에서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사항임.

□ 사업방식은 당초 종합경기장 전체부지면적(120,715㎡)의 53%인 63,786㎡를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전체부지의 27%인 약 33,000㎡를 대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 사업내용 중 기부시설은 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 5,000㎡의 규모에서 전시장 20,000㎡기준으로 변경하고, 수익시설은 당초 백화점, 쇼핑몰, 호텔에서 쇼핑몰을 제외한 백화점, 호텔로 변경하였음.

□ MICE산업은 대형화ㆍ국제화ㆍ전문화 추세로 공급이 수요를 유발하는 특성상 후발주자인 우리시가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 집적화는 물론이며, 사업추진의 시급성도 중대한 요소로 판단되나,

□ 금회 변경사항에서 유의점은 대물변제 면적은 2028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되고 평가액에 따라 변제 면적이 달라지는데, 제16조제1항제4호 에서 변제 토지를 축소하는 경우 전주시가 받게 되는 토지 가치에 대하여 잘 따져봐야 할 것이며,

□ 사업비 상승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며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에 지장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SPC 설립 부분은 보통 사업주체가 직접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설립하게 되는데 사업위험 분산 및 사업의 신뢰성 확보 새로운 자금 조달원의 개발에 의한 부채수용능력 확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이해 관계자가 늘어남에 따른 마찰과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임.

□ 사업기간은 본 변경협약 체결 후 30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12월 완료할 계획이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변경협약서(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변경협약서(안) <동의안 원안>	변경협약서(안) <상임위 수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변경 협약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던 중(2012.12. 협약 체결) 주무관청인 전주시(이하“갑”이라 한다)의 제반사정 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갑”과 기존 협약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쇼핑(주)(이하“을”이라 한다)간 기존 협약을 변경 또는 보완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변경 협약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전주시 종합 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2012.12. 이하 “기존 협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인 전주시(이하“갑”이라 한다)의 제반사정 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갑”과 기존 협약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쇼핑(주)(이하“을”이라 한다)간 기존 협약을 변경 또는 보완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존 전주 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 이전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그 건립 및 시행에 든 총사업비 중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한 금액(약 2,000억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대물로 변제하여 “을”이 해당 토지에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대물변제 토지”라 함은 전주시가 공공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는 금액에 갈음하여 시유지로 대물변제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납금”이라 함은 보상비,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예납하는 비용을 말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총 금액을 말하며, 본 변경협약서에서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항목을 포함한다.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존 전주 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 이전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그 건립 및 시행에 든 총사업비 중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한 금액(일금 2,000억원, ’23년 4월 시행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양자간 합의하여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대물로 변제하여 “을”이 해당 토지에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대물변제 토지”라 함은 전주시가 공공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본 조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을”이 부담하는 금액에 갈음하여 시유지로 대물변제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납금”이라 함은 보상비,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합의하여 민간사업자가 예납하는 비용을 말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공공시설 건립 및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총 금액을 말하며, 본 변경협약서에서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항목을 포함한다.
제6조(사업의 개요)	제6조(사업의 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사업 가.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전주종합경기장 내) 나. 부지면적 : 약 52,912㎡ 다. 연 면 적 : 약 85,355㎡(지하1층, 지상3층) 라. 시설개요 ․ 전시면적 20,000㎡(실내 1만㎡, 실외 1만㎡) 이상, 대회의장(컨벤션홀) 1실(2,000명 이상 수용), 중소회의실 20실, 기타 부대시설 등(단, 세부시설 면적은 협의 후, 타당성조사ㆍ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확정한다) * 주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할 것 * 주2: 대물변제 토지조성공사 포함 2. 대물변제토지에 대한 수익사업 가.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나. 시설개요 : 도시관리계획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시설 가능(단 유통산업발전법 별표1의 1 제외) 다. 부지면적 : 약 33,000㎡ 정도 * 주: 향후 상호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토지면적 확정 ②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기간은 “갑”의회의 승인 완료 및 변경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세부일정은 사업 착공시점에 실시설계를 통해 작성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사변, 전염병, 민원, 인허가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사업 가.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전주종합경기장 내) 나. 부지면적 : 약 52,912㎡ 다. 연 면 적 : 약 85,355㎡(지하1층, 지상3층) 라. 시설개요 ․ 전시면적 20,000㎡(실내 1만㎡, 실외 1만㎡) 이상, 대회의장(컨벤션홀) 1실(2,000명 이상 수용), 중소회의실 20실, 기타 부대시설 등(단, 세부시설 면적은 협의 후, 타당성조사ㆍ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확정한다) * 주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할 것 * 주2: 종합경기장 부지조성공사 포함 2. 대물변제토지에 대한 수익시설 건립사업 가.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나. 시설개요 : 도시관리계획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시설 가능(단 유통산업발전법 별표1의 1 제외) 다. 부지면적 : 약 33,000㎡ 정도 * 주: 향후 상호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토지면적 확정 ② 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기간은 “갑”의회의 승인 완료 및 변경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세부일정은 사업 착공시점에 실시설계를 통해 작성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사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민원, 인허가 지연, 위험물, 지장물, 유물의 발굴 등의 발생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을”은 본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시행 시 “갑”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사업자의 의무)	제8조(민간사업자의 의무)
④“을”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대물변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협의 후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을”에게 대물변제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은 공공시설이 준공되어 “갑”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로 한다.	④“을”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제6조 1항 1호의 공공시설 준공 전을 말한다) 대물변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협의 후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토지사용허가 등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1.“을”에게 대물변제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은 공공시설이 준공되어 “갑”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로 한다.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시설 및 수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협조 2.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등 용역수행 및 행정절차 이행 3. 사업시공 지도 및 설계변경사항 승인 4. 공공시설 및 대물변제 토지 내 보상업무 5. 공공시설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6. 기타 필요한 행정 조치사항 7. 기타 본 사업 시행 중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9. 공공시설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개별법에 의한 용역 및 심의 절차 이행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시설 및 수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협조 2.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등 용역수행 및 행정절차 이행 3. (현행과 같음) 4. 공공시설 및 대물변제 토지 내 보상업무 5. 공공시설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9. 공공시설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개별법에 의한 용역 및 심의 절차 이행 10. 종합경기장 부지조성공사(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제외)
제11조(사업비의 부담)	제11조(사업비의 부담)
②“을”은 제6조 제1항 제1호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제19조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기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여 “을”의 책임하에 사업을 완공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6조 제1항 제1호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제19조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기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 한다.
제12조(보상비 및 부대비)	제12조(보상비 및 부대비)
①“갑”은 보상비 및 부대비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조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을”은 “갑”의 예납금 납부 요구에 의거 “갑”이 정하는 기한까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갑”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는 경비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갑”은 보상비 및 부대비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조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을”은 “갑”의 예납금 납부 요구에 의거 “갑”이 정하는 기한까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갑”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는 경비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단, 예납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포함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조정)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조정)
③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공사비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총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공사비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고, 총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총사업비 변제 및 정산 방법)	제16조(총사업비 변제 및 정산 방법)
① “갑”은 공공시설 건립사업 관련 “을”이 “갑”과 합의하여 부담하기로한 금액(약 2,000억원)에 갈음하여 “을”에게 시유지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변제의 정산방법은 공공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대물변제는 공공시설이 준공되어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10일 이내로 하며, “갑”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대물변제가 지체 될 경우, 1일당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제2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① “갑”은 공공시설 건립사업 관련 “을”이 “갑”과 합의하여 부담하기로한 금액(약 2,000억원)에 갈음하여 “을”에게 시유지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변제의 정산방법은 공공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대물변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공공시설이 준공되어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10일 이내로 하며, “갑”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대물변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체 될 경우, 1일당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제2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비용부담)	제18조(비용부담)
① “갑”은 공공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개발계획 등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기술심의, 설계 자문 시 지적사항, 인허가조건 등으로 설계변경요인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및 보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건립사업 일정에 맞춰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준공 전 토지사용으로 발생되는 비용(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된 토지사용료)은 총사업비에 포함시킨다. ③ 공공시설 사업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은 “갑”과 “을”이 총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비율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다만, 제16조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 시 “갑”또는 “을”의 과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갑”명의의 공공시설 소유권보존 등기 후 11일이 되는 날로부터 법정이자(연 5%, ‘이하 같다’)를 가산하여 과부담금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① “갑”은 공공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개발계획 등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기술심의, 설계 자문 시 지적사항, 인허가조건 등으로 설계변경요인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및 보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건립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수익시설을 착공하는 경우 준공 전 토지사용으로 발생되는 비용(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된 토지사용료)은 총사업비에 포함시킨다. ③ “갑”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부담하며, 공공시설 사업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은 “갑”과 “을”이 총사업비 지출비율에 따라 각각 지출하기로 하고, 지출비율은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지출금은 준공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다만, 제16조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 시 “갑”또는 “을”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갑”명의의 공공시설 소유권보존 등기 후 11일이 되는 날로부터 법정이자(연 5%, ‘이하 같다’)를 가산하여 추가부담금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9조(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제19조(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① 제6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총사업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일금삼천억원(₩300,000,000,000)을 기준으로 실시설계 및 원가검토기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의 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1. 1항의 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격(약 2,000억원)으로 하며, 부족한 금액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 ② 사업기간은 제6조 2항의 사업시행기간에 따른다.	① 제6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총사업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일금삼천억원(₩300,000,000,000)을 기준으로 실시설계 및 원가검토기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의 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1. 1항의 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격(약 2,000억원)으로 하며, 부족한 금액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호텔사업 협약)	제20조(호텔사업 협약)
③ “을”이 본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을”의 귀책사유로 본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이행보증)	제21조(사업이행보증)
④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기로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추가로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기로한 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추가로 “갑”에 납부하거나, 감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지체상금)	제22조(지체상금)
①“갑”과 “을”이 변경협약서 제6조 제2항의 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체일수 1일당 공사비의 1,000분의 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총액은 공사비(기 집행한 기성금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①“갑”과 “을”이 변경협약서 제6조 제2항의 기한 내 공공시설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체일수 1일당 공사비의 1,000분의 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총액은 총공사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30%를 한도로 한다.
제25조(건설사업관리)	제25조(건설사업관리)
① 제6조 제1항 제1호 사업 및 관련제반업무(대물변제 토지관련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갑”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2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6조 제1항 제1호 사업 및 관련제반업무(대물변제 토지관련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갑”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2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따른 사업일정 및 공사비의 조정 등 시공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은 “을”과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공사착공)	제26조(공사착공)
① “을”은 제6조 제1항 제1호 사업을 “갑”의 의회 승인 및 본 변경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사변, 전염병, 인허가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착공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후 착공시기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① “을”은 제6조 제1항 제1호 사업을 “갑”의 의회 승인 및 본 변경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사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발생으로 착공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후 착공시기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2조(사업협약의 해지)	제42조(사업협약의 해지)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본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동 서면에 정한 기간 내에 본 협약 당사자 간에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본 변경 협약은 해지된다. 5.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대물변제 면적을 축소(10% 이상 감소)함으로써 “을”의 수익사업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제16조에 따른 본 사업의 사업구도(대물변제방식)로 진행하던 중 행정절차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본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동 서면에 정한 기간 내에 본 협약 당사자 간에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본 변경 협약은 해지된다. 5. “을”에게 대물변제하는 수익사업 부지의 면적이 “을”의 수익사업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33,000㎡의 10% 이상을 말한다) 축소되는 경우 6. 제16조에 따른 본 사업의 사업구도(대물변제방식)로 진행하던 중 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3조(중도해지의 효과)	제43조(중도해지의 효과)
제42조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46조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 규정에 따른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

의안번호	282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5년 7월 28일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의안번호 226번)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일부 사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5년 12월 전라북도와 체결한 양여계약에 따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12년 12월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민간에 양여하고 대체시설(제1종육상경기장, 야구장)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대형쇼핑몰 입점계획에 지역소상공인 등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됨

○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합경기장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자 2015년 7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대체시설인 제1종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경기장은 재생하여 시민의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투자심사(‘22. 3월) 이후 MICE 전문가 자문 및 타지역 컨벤션센터 견학 결과 MICE산업은 대형화ㆍ국제화ㆍ전문화 추세로 공급이 수요를 유발하는 특성상 후발주자인 우리시가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의 집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 기존의 종합경기장 재생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비가 반영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시립미술관, S-Town 등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경기장 전체를 전시ㆍ문화ㆍ체험이 있는 MICE산업 복합단지(컨벤션, 백화점, 호텔 등)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변경내용

□ 사업개요

○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제1종육상경기장ㆍ야구장)은 기존과 동일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재정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구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당 초	변 경
위치	덕진구 기린대로 439 일원	좌동
부지면적	50,000㎡	약 56,000㎡
사업비	683억원	약 3,000억원
사업방식	재정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대물변제방식)
시설개요	ㆍ전시장 5,000㎡, ㆍ회의시설 2,900㎡	ㆍ전시장 20,000㎡ (실내1만㎡, 실외1만㎡) ㆍ대회의실(3,283㎡, 2천명이상 수용) ㆍ중소회의실(2,003㎡, 20실이상) 등

□ 주요사업내용 변경사항

○ 사업계획을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에서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으로 변경

○ 사업방식을 당초 종합경기장 전체부지면적(120,715㎡)의 53%인 63,786㎡를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전체부지의 27%인 약 33,000㎡를 대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

○ 사업내용에서 기부시설을 당초 제1종육상경기장 및 야구장에서 전시컨벤션센터로 변경 수익시설은 당초 백화점, 쇼핑몰, 호텔에서 쇼핑몰을 제외한 백화점, 호텔로 변경

○ 사업기간은 본 변경협약 체결 후 30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12월 완료할 계획

○ 변경협약서(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약자료와 첨부 문서 참고

【주요사업내용 변경사항 요약비교】

구 분	최초 협약 체결 (2012. 12월)	사업계획변경 협의 (2019. 4월)	금회 변경사항 (2023. 9월)
사업계획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시민의숲 1963 조성 (종합경기장 재생)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
근거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업방식	기부 대 양여	기부 대 장기임대	대물변제
양여/임대/대물변제 면적	‧ (양여) 63,786㎡ - 전체부지의 52.8%	‧ (장기임대) 28,000㎡ - 전체부지의 23.0%	‧ (대물변제) 33,000㎡ - 전체부지의 27.0%
기부시설/ 변제시설	1종육상경기장, 야구장	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 5천㎡)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 2만㎡)
수익시설	백화점, 쇼핑몰, 호텔* *민간사업자선정조건(기부)	백화점(쇼핑몰제외), 호텔 *호텔은 수익시설로 기부 불가	백화점, 호텔
재정사업	컨벤션센터	제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제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총사업비 (기부시설)	약 950억	컨벤션 약 1,461억, (※ 중앙투자심사 기준)	컨벤션 약 3,000억 (※ 투자심사 참고 개략산출)
의회동의	제285회 제2차정례회 [의안번호 286] (2011. 12. 9)	제322회 임시회 [의안번호 226] (2015. 7. 28.)	금회 안건 제출

【변경협약서(안) 주요내용(요약)】

○ (협약서 제6조) 사업의 개요

□ 기부시설을 당초 육상경기장ㆍ야구장에서 전시컨벤션센터로 변경함

□ 수익시설을 당초 백화점ㆍ쇼핑몰ㆍ호텔에서 백화점ㆍ호텔로 변경함

□ 사업방식을 당초 기부대양여 63,786㎡(53%)에서 대물변제 33,000㎡(27%)로 변경함

□ 사업기간을 의회승인 및 기부시설 위치 확정 후 48개월에서 의회승인 및 변경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6개월로 변경함

○ (협약서 제10조) 업무의 분담

□ “갑” 의무를 당초 본사업 인허가 등 협조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수행, 공공시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직접 수행토록 변경함

□ “을” 의무를 당초 총사업비 조달, 도시관리계획 용역수행, 본사업 설계ㆍ시공 등에서 총사업비 중 “을”부담금 조달, 공공시설 시공, 수익시설 설계ㆍ시공 등으로 변경함

○ (협약서 제16조) 총사업비 변제 및 정산 방법

□ 당초 양여토지 가액이 총사업비보다 낮더라도 “을”은 부족사업비 보전을 요구할 수 없었으나 대물변제토지 가액이 총사업비보다 낮을 경우 “갑”은 “을”이 초과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변경함

□ 감정평가 기준을 당초 “을”의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 등을 제외한 소지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함

○ (협약서 제18조) 비용부담

□ 공공시설 도급계약 기성금은 총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함

○ (협약서 제19조)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기부시설의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를 당초 약 950억원에서 약 3,000억원으로 변경하고, 실시설계 및 원가검토기관 등의 검증을 거쳐 확정토록 반영함

□ 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는 금액은 대물변제 토지가격으로 하고, 부족한 금액은 “갑”이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함

○ (협약서 제20조) 호텔사업 협약

□ 전라북도에서 투자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본 변경협약 체결과 동시에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을 반영함

□ “을”은 호텔 등 시설 운영을 위해 별도 사업자를 유치하여 건립, 임대차 위수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함

○ (협약서 제26조) 공사착공

□ 당초 사업승인 등 진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착공기한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변경협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착공하도록 변경함

○ (협약서 제42조) 사업의 협약 해지

□ 제1항에서 “을”이 제26조에서 정한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갑”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변경함

□ 제3항에서 당초 민간투자 총금액이 15%이상 변경되는 경우 합의해지 가능하였으나, “을”이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액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합의해지 가능하도록 변경함

○ (협약서 제48조) 특기사항

□ “을”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고, SPC설립 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신설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제40조(협약의 변경)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대물변제)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사업시행 변경협약서(안) : 따로 붙임

5. 그간 추진사항

○ (05. 12.) 종합경기장 부지 무상 양여(전라북도→전주시)

○ (12. 12.) 민간사업자(롯데쇼핑) 협약체결(기부대양여 방식)

○ (19. 04.) 사업계획변경 협의(기부대양여→장기임대)

○ (20. 01.~22. 03.)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ㆍ중앙투자심사 완료

○ (22. 03.~) 사업추진 관련(개발방향, 규모 등) 민간사업자 협의

○ (22. 04.~23. 01.) MICE 전문기관 자문 및 우수 컨벤션센터 견학

○ (23. 01.) 종합경기장 개발ㆍ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 (23. 02.~03.) 사업방식 변경 및 감정평가 방안 등 협의

○ (23. 04.) 대상지(백화점,호텔 예정지) 감정평가(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실시

○ (23. 05.~08.) 실무회의 등을 통한 변경협약(안) 마련

○ (23. 8.) 변경협약서(안)제출 및 협약변경 행정절차 진행 요청(롯데→전주시)

○ (23. 8.) 변경협약(안)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6. 향후 추진계획

○ (23. 09.~10.) 사업계획 변경(협약체결) 의회동의 및 협약 변경 체결7

○ (23. 10.~24. 12.) 전시시설 건립협의,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추진

○ (24. 01.~25. 12.) 도시개발구역지정ㆍ개발계획수립, 건축설계 등 추진

○ (25. 12.~28. 12.) 건축인허가 및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공사추진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비용추계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시행 변경협약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공시설(전시컨벤션센터 등) 건립비용 중 “을”이 부담하는 비용(대물변제 토지 감정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재정지원 필요(발생)

∎협약서 제19조(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① 제6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총사업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일금삼천억원(₩300,000,000,000)을 기준으로 실시설계 및 원가검토기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의 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1. 1항의 총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격(약 2,000억원)으로 하며, 부족한 금액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

∎협약서 제18조(비용부담)

① “갑”은 공공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개발계획 등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기술심의, 설계 자문 시 지적사항, 인허가조건 등으로 설계변경요인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및 보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② 공공시설 사업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은 “갑”과 “을”이 총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비율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다만, 제16조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 시 “갑”또는 “을”의 과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과부담금액에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과부담금을 부담한 자에게 반환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공시설(전시컨벤션센터 등) 총사업비 중 “을”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원

- 총사업비 : 약 3,000억원 (전시면적 2만㎡ 기준, 타당성조사용역 참고 개략산출)

※ 향후 실시설계 및 원가검증을 통해 총사업비 확정 예정

- 토지가액 : 약 2,000억원 [감정평가(’23.4.13.) 결과 : ’28년 시점 기준 약 1,979억원]

※ 본 사업 준공시점 감정평가(2개 기관) 실시 후 최종 정산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민간투자금(B)	지원금(A-B)	비고
내 용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대물변제 토지가격	민간투자 초과액
금 액 (사업비)	300,000	200,000	100,000
비 고	실시설계 후 최종 확정	감정평가액	연차별 분할지원 및 준공시점 최종 정산

다. 재원조달방안

○ 협약에 따라 발생한 전주시 의무부담액으로 시 자체예산으로 조달

※ 중앙부처 공모 등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시 재정부담 완화 노력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연락처	(063) 281-503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세 출		1,5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23,500,000	100,000,000
용역비 등		1,500,000	15,000,000				16,500,000
지원금				30,000,000	30,000,000	23,500,000	83,500,000
소 계		1,5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23,500,000	100,000,000
재원 조달		1,5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23,500,000	100,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23,500,000	100,000,000
	지방세	1,5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23,500,000	100,0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중앙부처 공모 등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시 재정부담 완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