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9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9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9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9월  20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20.)

2.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13 : 병무청인근)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대상지 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82.4%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기능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나.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지방의회 의견청취)

다. 추진경위

- 병무청인근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6. 07. 14.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06-51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06. 07. 25.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1차)	2007. 11. 0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2차)	2018. 04. 08.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3차)	2022. 12. 08.

- 관련부서(기관) 협의	2022. 12. 15. ~ 2023. 05. 30.

-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2023. 06. 08. ~ 2023. 07. 10.

※ 전주시 공고 제2023-1648호

- 주민설명회 개최	2023. 06. 28.

- 경관위원회 심의	2023. 07. 25.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된 지역으로, 준공된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82.4%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기능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가지내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 일익이 되고자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목적 부합성, 도시미관의 증진여부, 도시기능의 회복, 교통발생 및 처리, 경관 및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83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13 : 병무청인근)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대상지 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82.4%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기능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병무청인근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6. 07. 14.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06-51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06. 07. 25.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1차)	2007. 11. 0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2차)	2018. 04. 08.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3차)	2022. 12. 08.

○ 관련부서(기관) 협의	2022. 12. 15. ~ 2023. 05. 30.

○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2023. 06. 08. ~ 2023. 07. 10.

※ 전주시 공고 제2023-1648호

○ 주민설명회 개최	2023. 06. 28.

○ 경관위원회 심의	2023. 07. 25.

5.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붙임1

【붙임 1】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명칭 :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병무청인근 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7-1번지 일원	-	증)74,530	74,530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종후자산 총액 – 사업비용 총액)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4.6%

= (4,573억원 – 3,795억원) / 744억원 × 100 = 104.6%

- 총종후자산 추정 : 4,573억원

- 총사업비용 추정 : 3,795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744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 보정률(1.5)

※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에 토지추정액이 포함되어 있음.

∙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2023년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보정률(1.6~5.5)

- 건물 = 건물단가 × 연면적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추정 분담
전용 40㎡형	1.60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4.6%)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 부담 / - : 환급 )
전용 59㎡형	2.42억원
전용 84㎡형	3.28억원
전용 115㎡형	4.37억원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A	15~ 19	보조 간선	665	광로3-1 남노송동 521-24도	대로3-11 중노송동 232-3도	일반 도로		금회
신설	중로	3	B	12	국지 도로	403	소로2-184 남노송동 754-1도	중로2-A 중노송동 232-20대	일반 도로		금회
폐지	소로	1	77	10	국지 도로	303	대로3-11 중노송동 232-2잡	소로1-110 남노송동 159-4대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폐지	소로	1	79	10	국지 도로	145	소로1-109 중노송동 236-1도	소로1-77 남노송동 177-3도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1	109	10	국지 도로	655	대로3-11 중노송동 478-3도	대로2-1 중노송동 1-15대	일반 도로		전북69 (80.4.29)
변경	소로	1	109	10	국지 도로	100	대로3-11 중노송동 478-3도	중로3-B 중노송동238-2도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C	10	국지 도로	381	중로2-A 중노송동 232-3도	대로2-1 중노송동 1-15대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10	6~10	국지 도로	672	광로3-1 남노송동 535-1대	대로2-1 남노송동 167-1전	일반 도로		전북69 (80.4.29)
변경	소로	1	110	6~10	국지 도로	344	중로2-A 남노송동 159-22도	대로2-1 남노송동 167-1전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183	6~8	국지 도로	300	소로1-79 남노송동 736-1도	소로1-110 남노송동 157-1도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2	184	8	국지 도로	311	광로3-1 남노송동 519-31도	소로2-183 남노송동 175-39대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2	184	8	국지 도로	156	광로3-1 남노송동 519-31도	중로3-B 남노송동 754-1도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D	6	국지 도로	58	중로3-B 남노송동 175-72대	남노송동 175-27대	일반 도로		금회
기정	소로	3	306	6	국지 도로	282	소로1-109 중노송동 478-3도	남노송동 519-11대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3	306	6	국지 도로	187	소로1-109 중노송동 478-3도	소로2-184 남노송동 517-55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09	6	국지 도로	252	소로2-183 남노송동 173-14대	소로1-78 남노송동 171-219대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3	309	6	국지 도로	167	중로2-A 남노송동 171-185대	소로1-78 남노송동 171-219대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869	4	국지 도로	174	소로1-109 남노송동 238-22도	소로3-305 남노송동 509-179대	일반 도로		전주41 (00.7.21)
변경	소로	3	869	4	국지 도로	99	중로3-B 남노송동 517-60대	소로3-305 남노송동 509-179대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A	▪ 노선신설 B=15~19m, L=665m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해 기존 소로 1-77호선 폐지, 소로1-110호선 노선단축 후 중로 신설
-	중로3-B	▪ 노선신설 B=12m, L=403m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해 기존 소로 2-184호선, 소로3-869호선 노선단축 후 중로 신설
소로1-77	-	▪ 노선폐지	▪ 중로2-A호선 신설 구간 노선폐지
소로1-79	-	▪ 노선폐지	▪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소로1-109	소로1-109	▪ 노선단축 L=655m → 100m (555m단축)	▪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을 위해 중로3-B호선 신설구간 노선단축
소로1-109	소로1-C	▪ 노선신설 B=10m, L=381m	▪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에 따른 도로 단절에 따라 구역외 노선번호 신규 부여
소로1-110	소로1-110	▪ 노선단축 L=672m → 344m (328m단축)	▪ 중로2-A호선 신설 구간 노선단축 (기점 변경)
소로2-183	-	▪ 노선폐지	▪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소로2-184	소로2-184	▪ 노선단축 L=311 → 156m (155m단축)	▪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을 위해 중로3-B호선 신설구간 노선단축
-	소로3-D	▪ 노선신설 B=6m, L=58m	▪ 비사벌초사 진출입로 신설
소로3-306	소로3-306	▪ 노선단축 L=282m → 187m (95m단축)	▪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도로 폐지(노선단축)
소로3-309	소로3-309	▪ 노선단축 L=252m → 167m (85m단축)	▪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도로 폐지(노선단축)
소로3-869	소로3-869	▪ 노선단축 L=174m → 99m (75m단축)	▪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을 위해 중로3-B호선 신설구간 노선단축

나. 공간시설(공원) 결정 조서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풍남공원	어린이 공원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7-6번지 일원	-	증) 1,644	1,644	금회
신설	B	병무공원	어린이 공원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21-7번지 일원	-	증) 2,270	2,270	금회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풍남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1,644㎡	▪ 어린이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아동 및 지역민의 정서함양 도모 및 휴식공간 제공
B	병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2,270㎡	▪ 어린이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아동 및 지역민의 정서함양 도모 및 휴식공간 제공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10+(1,248-50)×0.05=69.9㎡이상	80 이상
복리 시설	경 로 당	▪ 500세대 이상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 확보기준(1,000세대 이상시) : 500㎡+세대당 2㎡ 500+1,248×2=2,996㎡이상	3,300 이상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어 린 이 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면적 및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름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동주택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존치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공동주택용지	30% 이하	245% 이하	25층 이하
존치부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지형ㆍ지질	∙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 및 단지내 생태면적률을 30%이상 확보 ∙ 사면발생시 완만한 구배로 조성하고, 조기녹화로 사면 안정화
대 기 질	∙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방진망 및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 차량 속도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적정하게 설치ㆍ운영 ∙ 우ㆍ오수의 처리는 분류식 및 자연유하방식으로 계획
폐 기 물	∙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주민자치에 의하여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소 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 계획

○ 수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 우수관망 확충

○ 비상차량 진출입이 용이토록 하며 소방법 등 관련 법규 준수

○ 건축물 내진 설계 등 적정 구조계획 수립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 방안

소음 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소음[dB(A)]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진동[dB(V)]	65 이하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ㆍ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9. 세입자 주거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사업시행인가 전 세입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 단지 내 동서축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재개발정비사업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병무청인근 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7-1번지 일원	329	5	-	324	-	공동주택 : 16개동

※ 기존 건축물 동수 산정시 부속동은 제외하였으며, 신축 동수에 부대·복리시설 등은 산입하지 않음. 존치 부지내 5개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고
설치	도로	중로2-A	4,920	구역내 중로2-A호선 개설
		중로3-B	4,645	구역내 중로3-B호선 개설
		소로3-D	403	구역내 소로3-D호선 (비사벌초사 진출입로) 개설
		소 계	9,968
	공원	어린이공원A	1,644	어린이공원 조성
		어린이공원B	2,270	어린이공원 조성
		소 계	3,914
	합 계		13,304
폐지 및 변경	도로	소로1-79	1,278	구역내 도로 폐지
		소로1-109	1,023	구역내 도로 폐지(노선 단축)
		소로2-183	2,320	구역내 도로 폐지
		소로2-184	1,155	구역내 도로 노선 단축
		소로3-306	554	구역내 도로 폐지(노선단축)
		소로3-309	554	도로 확폭에 따른 노선단축
		소 계	6,884
	합 계		6,884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배치 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본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 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함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85㎡ 미만	85㎡ 이상
세대수	554	200	354	1,220	296	924

※ 계획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결정되는 내용을 따름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범죄 예방 설계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이용 시설	▪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기타	▪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19.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1호)

○ 정비구역은 대상지의 특성 및 기반시설설치 등을 고려하여 1가구로 계획하고,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도로용지, 공원용지, 존치부지의 6획지로 계획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1	1	74,530	①	58,288	공동주택용지
			②	9,968	도로용지
			③	1,644	공원용지
			④	2,270	공원용지
			⑤	2,020	존치부지(도덕협회)
			⑥	340	존치부지(비사벌초사)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2호)

동수	세대규모		세대수	구성비 (%)	비 고
	형	전용면적(㎡)
1	15평형	40㎡ 미만	62	5.1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3호)

○ 해당 없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협의체 구성	▪ 건축, 역사, 문화재 등 관련 전문가,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 설명회 실시 및 협의회 운영
마을흔적 남기기 대상 선정	▪ 검토대상 : 전통한옥, 종교시설, 공원, 조각, 기념비, 정자목, 우물터, 보호수목 등 ▪ 선정방법 : 문헌조사, 현지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고유한 장소성과 정체성을 가진 대상 선정
보전방법 결정	▪ 원형 이전이 가능한 경우 주민공동시설이나 중심 광장, 공원 등 외부공간에 설치 ▪ 원형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모형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가급적 원래의 위치에 안내판이나 상징물을 만들어서 설치 ▪ 마을 흔적을 소재로 한 글, 사진, 영상물 등의 기록물을 담은 주민 커뮤니티센터 구상 ▪ 단지내 조경공간에 장소의 문화,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추억의 길 조성
실행계획	▪ 사업시행인가 시 마을흔적 보전 대상 및 보전계획 등 구체적 자료작성 협의 ▪ 준공인가시 준공확인, 사진첩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는 전주시민기록관에 이관

라. 마을 흔적 보전계획(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4호)

【붙임 2】 참고사항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주민의견 청취사항

□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1차협의 : 2022. 12. 15. ~ 2023. 02. 08.

- 2차협의 : 2023. 04. 25. ~ 2023. 05. 30.

○ 협의기관(부서)

- 1차협의 : 전주시 도시계획과 외 26개 부서(기관)

- 2차협의 : 전주시 도시계획과 외 8개 부서(기관)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기관 (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기후 변화 대응과 기후 변화 대응과		■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길, 열섬영향 등 관련 ○ 사업대상구역은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비교적 불투수층이 적은 공간으로 바람길을 저해하는 요인이 거의 없으며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서 발생하는 태양복사열도 비교적 적은 지역임. ○ 이러한 지역에 사업시행시 열섬 및 바람길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완 후 재협의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 개발 전후 최소 3개 이상의 배치안에 대한 열섬 및 바람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열섬 및 바람길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안 도출. - 사업 시행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근 지역(반경1km이상)의 열환경 및 바람길 영향에 대한 평가 수행 - 기타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미진내용 보완 ※ 참고 <열섬 및 바람길 영향평가 관련 포함사항> 1. 본 사업대상지 인근 최근 10년 이상의 기상청 실제자료를 적용하여 산정 2. 개발전후 최소 3개 이상의 건축물 배치계획(안)에 대한 열섬 및 바람길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분석 후 열섬영향을 최소화하고 바람통로를 최대한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안 도출 3. 열섬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생태공간 보전방안마련 및 LID 기법 도입, 생태면적(수공간, 옥상녹화, 빗물관리시설 등) 확대 조성, 불투수면적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고려한 설계 반영 4. 영향지역을 사업시행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반경 1km 이상을 대상지역으로 평가 5. 기타 열섬저감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쿨루프, 쿨페이브먼트, 열반사를 고려한 밝은 색상도료 사용 건축물 도색 등 열섬을 저감하기 위한 최신 기법 포함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관련 저촉사항 여부 ○ 해당 부지 25m 이내에 석유판매업소(주유소)가 존치하지 않음. ○ 해당 부지 50m 이내에 LPG충전소가 존치하지 않음 ○ 해당 부지 25m 이내에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 존치하지 않음 ○ 해당 부지내에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가 존재함 → 풍남석유(전주시 완산구 관선2길 2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5, 18조의6, 18조의7,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련 법령을 충족하여야함. 또한 충전시설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함. 다만,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 관련 법령을 충족하여야함.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길, 열섬영향 등 관련 ○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단계로서 건축물의 배치계획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될 예정임 사업시행인가 전 개발 전후 최소 3개 이상의 배치안에 대한 열섬 및 바람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 사항을 반영한 “열섬 및 바람길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하겠음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관련 저촉사항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사업시행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하겠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사업시행인가전 재협의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하천 관리과 하천 관리과		■ 국(건설부) 소유 토지(구거) 매각 가능여부 ○ 국유지(건설부) 매각에 관한 사항은 용도폐지 후 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므로, 우리 부서 의견 없음. ○ 구거 토지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현황 및 활용방안에 따라 사업 시행 단계에서 별도 협의 요망. ■ 수질오염총량 관련 ○ 해당 사업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며 기 협의된 사업임. ○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4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단계의 원단위로 총량검토서를 재작성하여 추후 사업인가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시 재협의 요망.	■ 국(건설부) 소유 토지(구거) 매각 가능여부 ○ 사업시행인가시 용도폐지되는 국유지(건설부) 매각에 관해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인가시 구거 토지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 수질오염총량 관련 ○ 기 협의 완료 ○ 사업시행인가시 해당 단계의 원단위로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과	1차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남노송동 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등을 관계기관(부서)과 협의 후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계획에 반영 요망 ○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공원 종류 적정여부에 대해 관계기관(부서)와 협의 후 협의 의견 반영할 것 ○ 사업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가능여부는 도로·교통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후 적정한 경우 가능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신설 또는 정비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 ○ 용적률 완화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면적 산정시,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 공공시설 제공면적에서 무상으로 양수받는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함 ○ 공동주택 부지에서 남노송동 171-8번지 일원 제외한 사항과 관련, 공동주택부지와 제외부지 위치 및 부지간 단차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동주택 부지 및 제외부지의 토지이용성, 주거환경 영향성, 경관 부조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바람 ■ 도시디자인 계획 적정 여부, 경관심의 관련 ○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의거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임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남노송동 517-65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금회 구역계에서 제척하여 현재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조정하였음 ○ 정비구역내 확보되는 공원의 면적 상 가능한 것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이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어린이공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음 ○ 사업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우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폐지가 불가피하며, 폐지 면적 이상의 대체 시설을 설치하였음. 도로·교통 등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였으며,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음 ○ 사업시행으로 인해 신설 또는 정비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하겠음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 ○ 용도폐지되는 국토부, 전주시 토지(도로, 구거)의 면적은 7,746㎡이며, 금회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의 면적은 9,390㎡임. 생태도시계획과 기 협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계획은 배제하였으며, 신설되는 공원 면적인 3,914㎡으로만 용적률 완화 산정을 하였음 ○ 남노송동 171-8번지 일원과 금회 추가적으로 공동주택부지에서 제외되는 175-27번지 일원에 대해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토지이용성, 주거환경 영향성, 경관 부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안을 작성하겠으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하겠음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겠음 ■ 도시디자인 계획 적정 여부, 경관심의 관련 ○ 정비구역 지정 전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심의 절차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관계부서 의견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 ○ 남노송동 175-27번지 일원 관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D호선) 횡단면도를 교통처리계획도에 반영할 것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D호선) 진･출입 차량의 회차 등 구조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도로･교통 등 관계기관(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 비사벌초사(남노송동 175-27번지 일원)로 진･출입하는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보도설치 또는 공공보행통로 지정 등을 검토할 것 ○ 공동주택 부지에서 남노송동 171-8번지 일원 제외한 사항과 관련, 공동주택부지와 제외부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동주택 부지 및 제외부지의 토지이용성, 주거환경 영향성, 경관 부조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 필요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신청서 관련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도로 변경 사유서의 도시계획시설(도로)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기 바람 ■ 도시디자인 계획 적정 여부, 경관심의 관련 ○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의거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임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4항(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경관심의를 이행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관계부서 협의 의견 준수하여 사업시행 하겠음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 ○ 소로3-D호선 횡단면도를 교통처리계획도에 반영하였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D호선) 진･출입 차량의 회차 공간 확보하였으며 도로, 교통 등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하였음 - 실시설계시 비사벌초사로 진･출입하는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단지내 보행동선과 연계되도록 계획하겠음 ○ 공동주택부지에서 제외되는 171-8번지 일원에 대해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토지이용성, 주거환경 영향성, 경관 부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안을 작성하겠으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신청서 수정하였음 ■ 도시디자인 계획 적정 여부, 경관심의 관련 ○ 정비구역 지정 전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심의 절차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도로과 도로과	1차 1차	■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도로 기부채납 등 ■ 도로개설 및 국(건설부)소유 토지 매각 가능 여부 ○ 도로 개설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보도는 2m 이상 설치 및 도로 기부채납(보도 포함) 바람 - 기부채납은 덕진 건설과와 사업 완료 전 별도 협의 요망 - 유명마트 삼거리 교차로는 교통영향평가 시 회전교차로 등 검토 요망 - 중로 3-B(관선3길~관선4길)는 직선화 도로로 검토 필요 ○ 도로개설 및 국토부 소유 토지 매각협의 - 「국유재산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통행지장 및 유수소통 지장 여부, 대체시설 설치,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전 국·공유지 인접 사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용도폐지 동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내 남노송동 533-6번지 등 11필지 국유지(국토부, 편입토지 3,151㎡)에 대하여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6조(사전협의 시기)』에 의거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총괄청(조달청)과 미리 협의토록 의무화되어 인허가 승인 전에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진행 및 조달청에 제출할 서류를 제출 필요하며, 무상귀속 비대상 시 용도폐지 후 유상 매입 절차를 진행 바람 - 사업부지 내 남노송동 157-1번지 등 99필지 시유지(전주시, 편입토지 8,113㎡)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양여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시 우리 부서와 별도 협의 요망 - 본 사업 공사 기간 중 단절되는 통행로(차도,보도)의 대체도로 설치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 요망	■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도로 기부채납 등 ■ 도로개설 및 국(건설부)소유 토지 매각 가능 여부 ○ 도로 개설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계획하겠으며, 사업지 주변 도로에 2m 이상 보도설치 및 기부채납하겠음 - 사업 완료 전 완산구청 건설과와 기부채납 관련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 교통영향평가시 유명마트 삼거리 교차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겠음 - 중로 3-B(관선3길~관선4길) 도로 선형 조정하여 직선화하였음 ○ 도로개설 및 국토부 소유 토지 매각협의 -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로 인해 통행지장이나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엤으며 사업시행계획승인 전 별도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진행 및 조달청에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무상귀속 비대상 시 용도폐지 후 유상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사업부지 내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가능여부 등에 관해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음 - 본 사업 공사 기간 중 단절되는 통행로의 대체도로 설치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 조치계획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하시기 바람.	○ 조치계획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하겠음	반영
안전 정책과 안전 정책과	1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난방지 및 재해대책 등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경우 협의 대상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전 재해영향평가서 작성하여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2차 2차	■ 재해영향성검토서 관련 ○ 제출 여부 : 제출 완료 -『자연대책법』시행령 제6조 [별표1] 행정계획에 따른 검토서 제출사항은 아니었으나 제출완료 ■ 재해영향평가 관련 ○ 협의대상 여부 : 대상 -『자연대책법』시행령 제6조 [별표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검토 대상이므로, 추후 사업인가 단계시 재해영향평가 검토 필요 ※재해영향성검토 단계서 검토한 개발중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 저감방안을 재해영형평가 수립시 반영해야 하며, 개발 후 첨두홍수량 또한 검토 필요 ■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 관련 공사 없음	○ 재해영향성검토서 제출 완료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득하겠음 ○ 해당없음	반영 반영
산림 공원과	1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의 기준에 적합하나, 문화공원에 대한 시설 종류를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내 확보되는 공원의 면적 상 가능한 것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이며, 협의의견 반영하여 어린이공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음	반영
	2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의 기준에 적합하며, 사업 준공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관련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도시 정비과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21.11월)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1-D 노송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지역임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21.11월)에 적합	-
회계과		○ 해당 사업부지내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매각할 수 있는 근거(요건을 구비하고 절차에 부합)가 있는 경우, 매각 등을 검토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이 경우, 현재 대부중인 공유재산 피대부자와의 대부계약 해지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항임을 고지합니다. ※ 전주시 소유 토지 중 사업구역 내 행정재산(공공 및 공공용시설, 도로, 공원, 경로당 등)의 경우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요망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사업부지 내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한 매각 등에 관해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음 ○ 공유재산내 대부중인 토지가 있을 경우 피대부자와의 대부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해결하겠음 ※ 사업구역 내 행정재산(공공 및 공공용시설, 도로, 공원, 경로당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 관리 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문화 유산과 문화 유산과	1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사적, 전주 경기전)로부터 약 460m정도 이격되어 있고, 해당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의 건축행위이므로 허가 가능 ○ 매장문화재 : 사업예정지는 후백제 궁성 추정지로 보고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며 사업면적이 30,000㎡이상이므로 사업시행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미래유산 : 미래유산 ‘비사벌초사’는 시인 신석정이 거주했던 가옥으로, 현재까지 당시의 가옥구조ㆍ정원 등이 잘 남아있는 가치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해당 건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사업시행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음 ○‘비사벌초사’는 원형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반영하였음	반영 반영
	2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사적, 전주 경기전)로부터 약 460m정도 이격되어 있고, 해당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의 건축행위이므로 허가 가능함 다만,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매장문화재 : 사업예정지는 후백제 궁성 추정지로 보고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며 사업면적이 30,000㎡이상이므로 사업시행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미래유산 : 미래유산 ‘비사벌초사’는 시인 신석정이 거주했던 가옥으로, 현재까지 당시의 가옥구조ㆍ정원 등이 잘 남아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해당 건물의 보존 대책 필요	○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및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사업시행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음 ○‘비사벌초사’는 원형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반영하였음. 다만,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비사벌초사’주변을 공동주택 건물이 둘러싸게 되며, 공동주택 건립시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향후 소유주 및 관련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축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버스 정책과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교통영향평가 절차 이행하겠음	반영
완산구 건축과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와 관련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우리과와 재협의 요망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관련서류 첨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완산구청 건설과 완산구청 건설과 완산구청 건설과 완산구청 건설과 완산구청 건설과	1차 1차 1차 1차 1차	■ 도로점용, 보행환경 계획 등 ■ 도로시설 설치기준, 기부채납 등 [도로행정팀] ○ 도로점용(진출입로, 굴착, 일시 등) 및 도로공사시행 허가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별도 협의 바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별도 협의 바람 [도로관리팀] ○ 사업구역계에서 제외된 중로2-A[사업부지 동측(소로1-77), 남측(소로1-110)], 중로2-B(소로1-109)에 대하여 기존도로와 조화롭게 도로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요망 ○ 도로공사 시행시 설계도서 첨부 별도 협의 요망 ○ 공사 계획 변경 사항 발생 시 별도협의 바람 ○ 교차로 구간 및 차량출입구에 고원식 교차로 설치, 보행자 출입구 차량진출입 못하도록 볼라드 등 차단시설 설치 요망 ○ 교차로 구간 고원식 교차로 설치 검토 및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검토 바람 ○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 양측에 2m 이상 보도설치를 검토하고 차로 및 보도의 폭, 도로의 구조 등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할 것 ○ 포장면과 각종 맨홀(뚜껑포함) 등 단차 없도록 시공요망 ○ 도로 개설 계획에 따른 도로굴곡부 등에 대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안전시설물 계획 반영 ○ 도로시설물 중 경관과 관련되는 휀스, 인도, 화단, 맨홀뚜껑, 가로등 등에 대해 디자인 부서 및 우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준공시 근거서류 제출) ○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보행환경개선 계획 수립(보조 통행로 확보 등) 후 공사시행 요망 ○ 교통시설물은 관련부서 및 경찰서 사전 협의 후 설치 요망 ○ set-back 통한 도로, 인도 개설 후, 준공 전 기부채납 조건 이행 요망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차로 폭, 중심선 변경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면 재포장 요망 ○ 도로 내 빗물 고임이 없도록 구배 및 우수처리계획 철저히 수립요망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괴 시(중차량 등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 원인자 복구하여야 하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 요망 ○ 인도개설 시, 「전주시 물순환 기본조례」제2조(정의)6항 투수성 포장 적극 반영하여 공사 시행요망 ○ 인도 등 보행동선상에 보행지장물 설치 지양(한전주 등 지장주 이설 검토 요망) ○ 경계석은 화강 경계석 설치 요망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신설·변경되는 경계석은 R=30이상 및 미끄럼방지처리(버너마감 등) 적용요망 ○ 인도 신설구간 기존 인도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방초시트 반영 요망 ○ 본 사업 시행간 중차량 등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우려되는 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재포장 및 원상복구 할 것 ○ 사업 시행시 공사차량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차량출입계획 검토 요망 ○ 도로개설 시 상습 그늘지역 및 경사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수립 요망 ○ 장애인 점자블럭 및 선형블록 설치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시공할 것 [도로시설팀]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차로, 보행로, 측구, 종단경사, 도로안전시설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공사 시행 요망 ○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사업부지 set-back구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요망 ○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대상토지와 시설물(도로 등)을 확정하여 그 조서와 확약서(이행각서) 지참하여 협의 요망 ○ 무상귀속 대상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전 지목변경 완료하고 전주시에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여 증빙서류 첨부하여 전주시 제출 요망 ○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GIS를 작성하여 우리시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바람 ○ 정비구역 내 보도부 중 무상귀속하는 공용보도와 단지 내 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지 내 보도는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 하시기 바람 ○ 시공 완료 후 현황 측량 성과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요망 ○ 공사계획 변경 사항 발생 시 별도 협의 바람 [도로조명팀] <전반적 사항> ○ 「전주시 표준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시설기준」에 부합토록 설치 ○ 도로 신설 및 확장 구간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보차도의 경우 보행등 병행 설치) ○ 기존 시설물 철거 시 관리부서에 필히 리스트 작성 후 모든 수반 자재(안정기함, 점멸기, 암대 등) 반납할 것(가로등, 보안등, LED가로등, LED보안등) ○ 사업지 주변 노후 가로등 교체 권고(주변 경관 고려할 것) ○ 가로등주 높이는 9(m)로, 보행등의 경우 4(m)로 통일 ○ 가로등 신규 설치에 대한 조도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제출 <가로등주 신설 관련> ○ 도로 신설 및 확장에 따라 추가 가로등 신설 검토 바람(부서협의 필요) ○ 전주시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표준 규격에 맞게 신설 및 설치 ○ 배선 굵기는 추후 추가 설치분 고려할 것 <가로등주 관련 사항> ○ 등주 표면마감은 광택이 없어야하고, 광촉매 코팅 권장(등주 하단부 스티커 부착방지 도료 사용(「야간경관계획」참고) ○ 기초 부분은 매입형으로 적용(가로등, 보행등 설치 권고안으로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참조)하여, 지지대 및 앵커볼트가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방수형 누전차단기 각 등주별 개별 설치인도 있는 곳은 보차도 등기구 병행설치(2등용) ○ 주택 및 사업 단지 부근 밭작물 구역은 빛 가림막 설치 권고 ○ 등주 간격은 20(m)~25(m)를 유지할 것 ○ 가로등용 LED등기구 120~150(w), 보행등용 LED등기구 50~70(w) ○ 가로등주 지정 표찰 설치(협의 필요) ○ 가로등제어함 및 가로등기구 상세도면 첨부(도면목록, 범례 주기사항, 위치도, 가로등설치평면도, 전원간선계통도, 가로등제어반상세도, 가로등주상세도, 기초상세도, 가로등기구상세도 등) ○ 회로구성은 격등회로(A, B)로 구성 <점멸기 및 제어함 관련> ○ 기존 제어함 있을 시 위치 및 기존 회로 필히 확인 ○ 가로등 자동점멸기는 양방향 신호 및 전주시 사용 주파수대에 호환 가능토록 시공 ○ 제어함은 전주시 양방향 시스템에 호환 가능한 제품을 구입·사용하고, 가로등주 부착형으로 적용할 것 ○ 점멸기 제어함 지정 표찰 설치(협의 필요) [하수도관리팀] ○ 상하수도본부 하수과 협의의견 준수 ○ 특히, 인접지역의 하수시설현황(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하수관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공하수도 연결 및 설치는 하수도법,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하수관로 공사표준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 ○ 공사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등 현지여건 변경으로, 공공하수도에 악영향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협의 하여야 함 ○ 준공 전 신설(개량)관로 CCTV 촬영하시고, 맨홀 접합부 연결 공사사진 등 제출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보행자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도로관리팀] ○ 도로 계획시 사업구역 인근의 기존도로와 조화롭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도로공사 시행시 설계도서 첨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 공사 계획 변경시 별도협의하겠음 ○ 실시설계시 교차로 구간 및 차량출입구에 고원식 교차로 설치, 보행자 출입구에 차량진출입 차단시설 설치계획 반영하겠음 ○ 실시설계시 교차로 구간에 고원식 교차로 설치계획 반영하겠음 ○ 도로 양측에 2m 이상 보도설치 계획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겠음 ○ 포장면과 맨홀(뚜껑포함) 등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겠음 ○ 실시설계시 도로굴곡부 등에 대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안전시설물 계획수립하겠음 ○ 도로시설물 중 경관과 관련되는 휀스, 인도, 화단, 맨홀뚜껑, 가로등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관련규정 준수하여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하겠음 ○ 교통시설물 설치시 관련부서(기관) 사전 협의 후 설치하겠음 ○ 도로, 인도는 개설 후, 준공 전 기부채납절차 이행하겠음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차로 폭, 중심선 변경시 전면 재포장하겠음 ○ 도로 내 빗물 고임이 없도록 구배 및 우수처리계획 철저히 수립하겠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괴 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겠으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하겠음 ○ 인도개설 시, 투수성 포장 적극 반영하여 공사 시행하겠음 ○ 인도 등 보행동선상에 보행지장물 설치 지양하겠음 ○ 화강석 경계석으로 설치하겠음 ○ 신설·변경되는 경계석은 R=30이상 및 미끄럼방지처리 적용하겠음 ○ 인도 신설구간 기존 인도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방초시트 반영하겠음 ○ 공사중 도로나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재포장 및 원상복구 하겠음 ○ 사업 시행시 공사차량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출입구 계획하겠음 ○ 도로개설 시 상습 그늘지역 및 경사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음 ○ 장애인 점자블럭 및 선형블록 설치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시공하겠음 [도로시설팀] ○ 차로, 보행로, 측구, 종단경사, 도로안전시설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공사 시행하겠음 ○ 사업부지 set-back구간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겠음 ○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관련서류 지참하여 협의 하겠음 ○ 무상귀속 대상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전 지목변경 완료하고 전주시에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여 증빙서류 첨부하여 전주시에 제출하겠음 ○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GIS를 작성하여 전주시 시스템에 업로드하겠음 ○ 무상귀속하는 공용보도와 단지 내 보도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하겠으며, 단지 내 보도는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하겠음 ○ 시공 완료 후 확정 측량 성과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하겠음 ○ 공사계획 변경 사항 발생 시 별도 협의하겠음 [도로조명팀] <전반적 사항> ○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협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가로등 신규 설치 시 조도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를 제출하겠음 <가로등주 신설 관련> ○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가로등주 관련 사항>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점멸기 및 제어함 관련>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하수도관리팀] ○ 상하수도본부 하수과 협의의견 준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하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하수관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겠음 ○ 공사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등 현지여건 변경으로, 공공하수도에 악영향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협의 하겠음 ○ 준공 전 신설(개량)관로 CCTV 촬영하겠으며, 맨홀 접합부 연결 공사사진 등을 제출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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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도로행정팀]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관선1길, 관선3길, 관선4길, 관선5길 인근 건물의 차량 진출입 부분에 보도신설로 인하여 경계석이 낮춰져야 할 구간 별도 표시 및 사진 첨부 바람. [도로관리팀]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도로시설팀]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 금회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소로3-D)는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대상토지와 시설물(도로 등)을 확정하여 그 조서와 확약서(이행각서) 지참하여 협의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차로, 보행로, 측구, 종단경사, 도로안전시설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공사 시행 요망 [도로조명팀]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하수도관리팀]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도로행정팀] ○ 기 협의의견 준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세부계획 수립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도로관리팀] ○ 기 협의의견 준수하겠음 [도로시설팀] ○ 기 협의의견 준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실시계획인가 대상토지와 시설물(도로 등)을 확정하여 그 조서와 확약서(이행각서) 지참하여 협의하겠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공사 시행하겠음 [도로조명팀] ○ 기 협의의견 준수하겠음 [하수도관리팀] ○ 기 협의의견 준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 전주시

관련기관

(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전라북도

회계과

■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재산구분	재산 관리관	비고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9-52	대	7	일반재산	회계과
	520-8	대	7	일반재산	회계과

■ 회신내용

○ 위 공유재산은 전라북도 소유 공유재산(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제한 여부 및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해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전라북도

도로공항

철도과

■ 도 (재산관리관 : 도로공항철도과) 소유 토지 매각 가능여부

○ 해당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매각, 양여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다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 제11, 16조에 따라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해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전라북도

물통합

관리과

■ 도 (재산관리관 : 물환경관리과) 소유 토지 매각 가능여부

○ 해당 재산은 행정재산으로「공유재산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매각, 양여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다만, 매각을 위해서는「공유재산관리법」 제11조, 제16조에 따라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따라 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해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한국자산

관리공사

전북지역

본부

검토 결과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
검토 내용	□ (계획명)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편입재산)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74-1번지 등 14필지 (전체 979㎡, 편입 476㎡) □ (검토결과) 동의 ○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사항에 동의 ※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국유재산 지장물 보상 진행 시 보상내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사항	□ 해당건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고시 즉시 고시결과 및 편입 토지조서를 우리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협의의견은 「국유재산법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협의 등) 제1항」에 따른 의견으로,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사용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사용(착공)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시 국유재산 매각 등에 관해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광주지방

국세청

송무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8-1 대 610㎡토지는 우리청에서 매각한 사실이 없는 토지로서 국유재산법 부칙 제36조(법률 제2950호, 1976. 12. 31.전문개정), 국유재산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할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2022.12.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인수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니, 사업관련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시 국유재산 매각 등에 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전라

북도

교육청

(재무과)

1차

○ 대상토지가 관련 법령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을 시 매각 협의 가능(단,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4차선 이상 도로 및 통학 안전장치 확보될 경우에 한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임.

해당 토지는 제일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보차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시행시 3차로 도로 및 양측 보도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임

부분

반영

2차

○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해 보차로 분리 등 각종 통학 안전장치가 필수로 확보되어야 하고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 위치는 학교 후문과 맞닿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시행 전까지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학생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 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교육환경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시 학교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교육청

(인성

건강과)

전라북도

교육청

(인성

건강과)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학교설립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최고25층/해당학교 : 전주풍남초, 전주제일고)

○ 사업지구 유입학생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

○ 공사 중(후) 사업지구 주변 통학로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규모(층수)와 배치는 인근학교 일조권, 통풍,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

○ 공사 중 대기질, 소음, 진동의 환경기준 준수를 통해 인근 학교 학습환경 보호

○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을 인근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내하고 사후환경평가 준수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겠으며,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득하겠음

○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청 및 전주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음

○ 공사 중(후) 사업지구 주변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근학교 일조권, 통풍, 조망권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득하겠음

○ 공사 중 대기질, 소음, 진동의 환경기준을 준수하겠음

○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을 인근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내하고 사후환경평가를 준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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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과)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과)

○ 전주시 남노송동 157-1번지 일원의 병무청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은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인근 학교(전주풍남초)에 교실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배치가능하나, 학교 여건 및 학급당 학생 수 변화와 주변 공동주택 추가개발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 보행 통학로는 사업예정지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가까운 편이나 보차도 분리 및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입 중학생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에 따라 전주시 학교군내 위치한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주택공급유형, 세대수 등)이 있는 경우 우리청 및 전주교육지원청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학교 여건 및 학급당 학생 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 등에 관해 재협의하겠음

○ 사업구역내 보차도 분리를 위한 보도 설치 계획이며,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음

○  -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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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초등학교 유입예상학생(173명)은 전주풍남초에 배치하여야 하나,

- (학생배치여건) 학생배치지표 27명 적용 시 13학급이 필요하여 특별교실 등을 리모델링 하여야만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학여건) 사업계획 예정지가 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통학거리가  가깝지만, 통학안전대책(통학로 안전휀스 설치 등)이 필요함

○ 중학교 유입예상학생(87명)은 전주시 1학교군에 속하고 학생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 의견은 현 학생배치지표(27명)를 적용하고, 학생수는 전주병무청구역 인근 아파트인 한옥마을서해그랑블 유발률(0.138)에 보정값(80%)를 적용한 기준으로 학생유발률을 검토한 자료이며, 향후 개발계획 진행·변경 및 학생배치지표 변동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생 증가에 따른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에 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사업구역내 보차도 분리를 위한 보도 설치 계획이며,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음

○ -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학교 여건 및 학급당 학생 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 등에 관해 재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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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남전북

광역본부

■ KT 무선국 폐지에 따란 전파장애 진단 생략 요청

○ KT의 전파경로 보호를 위해 실시해 온 전파 장애 진단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무선국 폐지

- 대상 / 무선국명칭 : 고정국(전주중계소)

- 호출부호 : DTE511

- 설치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66 (KT 북전주지사)

- 통신사항 : 3GHz 〜30GHz대 고정업무용(통신사업자용 무선국)

나. 협조요청사항

- 대상 : 전주시 행정구역 내 도시개발 및 건축물 공사(신축, 중측 등)

- 기간 : 2022.12.5.일부터 별도 요청시까지

- 내용 : 전파 장애 진단 및 관련 업무 협의 요청 생략

- 추후 무선국 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별도 협조 요청 예정

○ 해당 없음

-

도로교통

공단 전라북도

지부

지역본부

1차

가. 진출입부 증설 시 진출입차량 통행 분산, 통행 편의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나, 사업지 북서측 진출입부 형성에 따른 본선 병무청오거리 교차로 통행차량간 상충 증가가 우려되므로 진출입부 계획 재검토 바람

나. 가 의견에 따라 진출입부수 감소에 따른 통행 집중으로 본선(관선1길, 관선5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공동주택 진출입차량이 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선 가ㆍ감속차로 설치 검토 바람

다. 사업지 주변가로축은 최고속도제한이 30㎞/h로 운영되는 생활도로구역으로, 통행차량의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 보강 설치 검토 바람

라. 보행 동선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지 남측 보행자 횡단시설 추가 설치 검토바람

마. 이외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교통안전표지 설치ㆍ관리 업무편람」, 「교통노면표시설치ㆍ관리 업무편람」 등을 준용하여 설치 바람

○ 협의의견 반영하여 병무청오거리로 연결되는 사업지 서측 차량출입구 계획을 삭제하였음

○ 사업지 동측과 남측의 진출입부에 가감속차로 설치 계획 반영하였음

○ 사업지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인 시설물 설치계획은 향후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 대상지 남측 주출입구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였음

○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관련 규정 준수하여 설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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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의견없음

○ -

완산

경찰서

(교통과)

1차

○ 기린대로 교차로 관선1길 5차로 검토

○ 관선4길 3차로, 관선5길 4차로 검토

○ 아파트 출입구 신호 교차로 검토

○ 사업구간 교차로 신호 교차로 형성 검토

○ 사업지 철거 작업 전 통로 차단 등 사전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대책 협의;

○ 본 정비계획(안)은 2018.4.30. 주민제안하여 2018년~2021년까지 3차 협의를 거쳤으며, 1,357세대→1,248세대(109세대 감소)로 변경된 사항임

정비구역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확보 비율이 18.6%로서 차로의 추가 확보는 어려움이 있음

기 협의시 교통관련부서(기관) 검토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금회 출입구 부분에 완화차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음

○ 아파트 출입구는 점멸신호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하겠음

○ 사업지 철거 작업전 교통안전대책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하겠음

부분반영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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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사업지 교차로 다기능카메라(속도, 신호) 6대 설치 검토

○ 주정차 단속카메라 5대 설치 검토

○ 사업지 교차로에 다기능카메라 설치하겠음

○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하겠음

※ 카메라 설치 위치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시 별도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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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 공급가능여부

1. 조건부 공급 가능

1) 사업부지 내 정압기실 부지확보 및 제공

(1)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정압기실) 확충 필요

(2) 정압기실 제공 필요 면적 : 17.28㎡(정압기실 및 부대시설의 부지 합산면적)

(3) 정압기실 옥외 가스배관 평면도 설계 반영

(4) 준공시 정압기실 건축물대장 등재 후 당사 통지

2)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배관 철거 및 이설에 대한 보상

(1)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6항

(2)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 철거배관에 대한 보상 및 배관이설 등 보완공사에 따른 공사비부담 등 원인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3) 도시가스 공급배관 철거・이설・보완 및 인입배관 막음 등 당사와 별도 협의 후 진행 필요

3)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1)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붙임 참조)

(2) 대상 : 사업부지 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3) 기존세대 폐지신청서 작성 후 당사 접수

①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8조②항

② 대상 :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 사용세대

③ 사유 : 건축물 철거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인입배관 막음(폐지)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이주세대는 요금 정산 및 세대 내부 막음 조치를 위해 당사 지역관리소(1지역관리소, 245-3344)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안전관리협의

1. 사업부지 내 흙막이 공사(어스앵커 작업 등) 및 사업부지 주변 도로 굴착 이전 도로굴착신고(EOCS, 1644-0001) 접수 후 당사와 별도 협의 필요

-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하게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매설 되어 있어, 흙막이 공사 또는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 도로 굴착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손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이전에 당사와 안전관리에 대한 협의 후 추진 필요

■ 가스배관 설계 관련

1. 가스배관 평면도 설계 반영

1) 옥외가스배관 평면도 정압기실 설계 반영 후 당사에 통지 필요

(1) 정압기실 위치 : 사업부지 내 115동 남측 인근(붙임 참조)

(2) 인입 위치 및 관경 : 정압기 인근(PE315mm 이상)

2) 단위세대 가스배관 평면도

(1) 단위세대별 보조 가스연소기구 추가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TEE 적용하여 설계 반영(권장)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 당사와 별도 협의

■ 공사비

1.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2. 당사 부담

1) 지역정압기 설치

2) 사업부지 경계 인입배관 막음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철거(폐지신청서 접수)

3. 가스사용자 부담

1) 사업부지 내 가스시설(사용자공급관, 내관 등) 철거

2) 사업부지 인접 도시가스 공급배관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 복구 및 변경공사비

3)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

4)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의 50%이하

■ 일반시설부담금

1.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6조 및 별표1,2

2.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3. 기준단가 : 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기준단가(원/㎥) ×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

→ 100㎥/h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별표1]의 계량기 등급을 적용함.

5. 납부시기 : 가스 공급 개시 이전(별도 협의 필요)

■ 가스계량기 설치 관련

1. 가스계량기 외부 설치 권고(별도 협의 필요)

- 점검ㆍ 검사ㆍ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

2. 가스계량기 설치 시 일반형 계량기 설치 요망

가)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5항

나) 특수형계량기(원격, 디지털, 다기능계량기 등) 설치 시 당사는 일반형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1.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 사용시설 건축물 철거 시 당사에 공사계획서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요망.

2. 정압기실 위치 선정 및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 공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착공 전 당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협의하겠음

○ 굴착 공사전 사전협의하겠음

○ 실시설계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협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협의하겠음

○ 실시설계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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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

○ 정비완료 후 신규 전력수급 사용예정일 1년 전에 신청(계약전력1〜10MW미만시)

○ 정비구역 내 기존 전력설비 이설 관련 제반 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통신설비 관련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통신사업자와 직접 협의

○ 전력설비 이설 필요 시 재개발 시설물 철거 최소 3개월 전 부담금 납부

※ 사업 확정 즉시 이설전주 전산화번호, 선로번호, 주소 명기 후 공문접수

○ 전력설비 인근 공사예정 일주일 전 전력설비 방호 요청 및 부담금 납부

○ 전력수급 사용예정일 1년 전에 전력공급 신청하겠음

○ 정비구역 내 기존 전력설비 이설 관련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겠음

○ 전력설비 이설 필요 시 부담금 납부하겠음

○ 공사시행 전 전력설비 방호 요청 및 부담금 납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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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지휘

통신사령부

제57

정보통신

지원대대

가. 상황평가

1) 대상지역 :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7-1(재개발공동주택공사, 지상최고25층 74.7m)

2) 통신소 영향지역 : A통신소 〜 B통신소

나. 영향평가

구분	내용
가시선 평가	ㆍ재건축건물의 위치가 A/B통신소 가시거리에 미위치 ㆍ약 11.86㎞ 이격된 지점으로 통신망 영향 없음
주파수 평가	ㆍ재건축공동주택 건물로 인터넷 및 유선망 운용 ㆍ군에서 사용하는 주타수에 미치는 영향 없음
작전보안 평가	ㆍ재건축건물에서 군 시설물 관측제한 / 작전볼안 평가결과 영향 없음
결론	ㆍ건물 신축시 MW통신망에 제한사항 없음

○ 적정

-

■ 외부기관

□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 일시 : 2023. 06. 28.

○ 장소 :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 내용 :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 결과

질의사항	답변내용	비고
∙ 병무청인근 재개발구역은 한옥마을과 인접한 곳으로써 한옥마을이 활성화 되는데 있어 아파트 건립은 타당하지 않음	∙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정하고, 병무청인근 재개발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및 동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임
∙ 노송동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 추진 필요, 정비사업 추진관련 정보 소통, 전주시와 추진위원회의 속도감있는 사업추진 요청	∙ 정비사업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 공유가 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조속한 행정처리 및 추진위원회, 주민들과 함께 적극 소통하며 속도감있게 정비사업 추진할 예정임
∙ 정비계획(안) 공람서류와 관련 일부 자료(노후건축물 분류, 인구변동 자료 등) 현행화된 자료인지 재확인 및 비사벌초사 보존과 관련 진입로만 새로 개설한다는 내용과 예전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되던 길이 사라지게 되는 아쉬움이 있음	∙ 노후건축물 분류는 도시정비법, 조례 기준에 근거한 자료이며, 기타 자료도 최근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비사벌초사 보존 계획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반영한 사항이며,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폐지되는 반면에 도로가 신설, 확충 예정임
∙ 재개발 추진시 인접한 한옥마을과 어울릴 수 있는 방안 고민, 시공 시 건설자재(콘크리트 등) 품질, 층간소음 완화방안 등 하자발생이 없도록 많은 검토 요청	∙ 건의하신 한옥마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시공품질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이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함께 협의하며 노력하겠음

2. 주민공람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06. 08. ~ 07. 10.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

- 병무청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전주시 공고 제2023-1648호)

○ 공람 및 의견제출 : 16인

○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 붙임 :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제출인	주요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박○○	∙ 남노송동 519-65번지의 정비구역 내 포함 요청	∙ 남노송동 519-65번지를 정비구역 내 포함하여 계획하겠음	반영
고○○ 외 9인	∙ 재개발 반대 – 도시재생사업 추진 요청 등 – 추가분담금 부담	∙ 병무청 구역은 주택의 노후도가 매우 심각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2004년 가칭 병무청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2006년 병무청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201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10)」 상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예정구역내 기상대와 병무청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지극히 어려웠음 ∙ 그간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상대 이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상대와 병무청을 예정구역에서 제척하여 「202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5.2)」에 반영시킨 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중에 있음 ∙ 또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토지등 소유자의 72.2%가 동의를 하는 등 재개발정비사업의 실현을 바라는 주민들이 대다수 이므로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추가분담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있을 관리처분계획 시 확정될 사항임	미반영
염○○ 외 2인	∙ 재개발 반대 – 현황조사자료 미흡 - 주민의견 재수렴 요청	∙ 현황조사자료 보완하겠음 ∙ 2023년 6월 28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 8일 ~ 7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음	부분 반영
전주 기상지청	∙ 전주시 기상·기후 역사를 이해하고, 방재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 상생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상관측 환경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전주기상지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음	반영

□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일시 : 2023. 07. 25.(화) 14:00 ~ 15:40

○ 장소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11명

○ 내용 :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경관위원회 심의

○ 결과 : 조건부의결

번호	조건사항	조치 및 검토	비고
1	▪한옥마을에서 보았을 때 대상물 경관 시뮬레이션(야간경관 포함) 구체적인 분석자료 요	▪ 한옥마을에서 바라본 대상지에 대한 집중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함 - 관광객의 주요 통행로인 태조로와 은행로 및 접근도로인 기린대로의 주요결절점에서의 조망점 선정 - 비교적 폭이 적은 소로(태조로-12m/은행로-10m)인점을 감안 촬영지점이 피사체에 근접하여 배경에 대상지의 조망은 제한적으로 나타남 -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구역 결정[변경]의 2층허용구역 확대에 따라 차폐고의 상승으로 대상지 조망율이 낮아짐 - 전주전통문화구역을 벗어난 지역 조망점은 근현대 건축의 혼재로 대상지와 한옥마을과의 완충적 역할로 판단됨 ▪ 기린대로변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코너부에서 조망되는 근경의 주경/ 야경 시뮬레이션 제시함 ▪ 인접한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야간경관과 연계한 조화로운 경관 조명 계획 - 빛의 색온도 3500이하의 따뜻하고 온화한 조명으로 고즈넉한 야간경관 형성 - 정주공간이 가진 휴식, 편안함 등 안정적인 이미지를 반영하여 따뜻한 느낌의 색온도를 사용 - 간접 및 컷오프 조명 설치로 시각적 위해 차단 및 은은한 야간 이미지조성 ▪ 조도 및 색온도 조절을 통한 따뜻하고 은은한 야간경관형성 ▪ 측벽 및 강조 옥탑구조물의 조도 조절로 한옥마을에서의 조망시 시각적 위해성 차단	반영
2	▪ 통경축 확보 및 입면 특화 재검토 요구 - 동서측(소로 2-184) 방향 및 남북측(소로 2-183)방향 통경축 확보 검토	▪ 소로 2-184 방향은 통경축 기존 확보되어 있으나 109동(북측으로 4.7m) ,104동(북측으로 3.5m) 을 이동 배치하여 통경량을 확대하였으며 신설되는 중로3-B 통경축 확보를 위해 117동을 삭제하였음	반영
3	▪ 단지내 소방차량 등 대형차량 이동을 위한 회전반경 최대한 확보 검토 - 예) 32m이상 고가사다리차는 외부회전반경 10.7m 이상 필요	▪단지내 소방도로 폭 6m에서 7m로 확대하고 회전반경 10.7m 이상 되도록 변경 하였음	반영
4	▪ 도로포장재는 소방살수차 등 이동시 충분히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검토	▪ 차도블럭 포장으로 하중 고려함	반영
5	▪ 조경의 콘셉트로 설정한 다층 식재 개념의 풍부한 반영 검토	▪ 기린대로변 공원과 단지경계에 다층식재 개념으로 위압감 완화 및 생태적 경관 형성 및 단지내 조경 다층식재 기본원칙 반영 하겠음	반영
6	▪ 지하주차장 색채계획 간소화 검토 - 바닥색채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색의 블루계열을 제외한 색채로 선정 - 바닥과 입면은 서로 겹치지 않는 색채로 구분	▪ 층별 조닝구분은 동별 색채구분과 충돌을 방지하고 특수차량주차구역의 인식성 확보를 위해 폐지하고 회색으로 통일함	반영
7	▪ 단지 내 높은 수직옹벽에 대하여 위압감 완화를 위한 경관요소 반영 검토	▪ 옹벽부쪽으로 마운드처리하고 다층식재로 위압경관 완화 및 간헐적 창호설치로 투시성 부여	반영
8	▪ 중앙의 화계조성계획 실제 반영 가능한지 구간 폭 빛 구조 등 재검토	▪ 옹벽부 전벽돌 마감하여 건축적 매스에 박스형의 투각면 조명처리로 특화경관 연출함	반영
9	▪ 중앙 경사로와 지하주차장과의 구조 재검토	▪ 중앙경사로의 구조를 반영한 지하1층 계획함	반영
10	▪ 일조권 분석 재검토	▪ 인동거리 분석을 통한 일조권 분석 추가함	반영
11	▪ 한옥마을에 근접한(기린대로변) 등의 층수는 최대한 낮게해서 개방감을 확보	▪ 114동 20층~15층을 14층으로 낮춰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함	반영
12	▪ 존치되는 법단과의 균형을 위해 게이트 형태를 포스트 형태로 변경 검토	▪ 열주 형태의 문주디자인 반영함	반영
13	▪ 우측면과 배면 등 전체적인 입면의 명도가 낮은 부분 개선 검토	▪ 주조색 2는 N5에서 N7로 강조색 7은 10YR 2/4에서 10YR 4.5/2로 명도 상향조정하여 밝게 조정 하였음	반영
14	▪ 사인물계획의 돌출부분 통행 안전을 위한 높이 재검토	▪ 돌출없는 사인물 계획 반영함	반영
15	▪ 전기차 충전소 위치 화재 진압 시 용이하도록 출입구 인근에 배치 검토	▪ 전기차의 화재진압에 대한 최신기법을 적용한 설계 및 배치 계획하겠음	반영
16	▪ 1,248세대의 첨두시간 유동량을 고려하여 도로 용량 확장 검토	▪ 교통영향등을 고려한 도로계획등 향후 심의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계획 하겠음	반영
17	▪ 단지 내 동서축을 잇는 공공 보행통로 지정 검토	▪ 동서축을 잇는 공공 보행통로 계획함	반영

○ 심의 조건사항 및 조치계획

【붙임 3】 건축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7-1번지 일원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정비구역			74,530㎡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대지면적(㎡)			58,288㎡ (정비구역의 78.21%)
건축면적(㎡)			9,731.36㎡
연면적 (㎡)	지상층		141,128.50㎡
	지하층		76,042.30㎡
	합 계		217,170.80㎡
건 폐 율			16.70%
용 적 률			242.12%
규 모			지하3층, 지상25층 (공동주택 16개동)
주차대수			계획 : 1,867대 (법정주차대수 : 1,334대) 지하 : 1,858대, 지상 : 9대
단위세대	40㎡형	임대	62세대
		분양	34세대
	59㎡형		200세대
	84㎡형		520세대
	115㎡형		404세대
	합계		1,220세대

□ 건축물 배치계획(안)도

□ 조 감 도

【붙임 4】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 위 치 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