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9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9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9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9월  20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20.)

2. 제안사유

□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 주민의견 조정, 사후관리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사업홍보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및 제16조(사무의 위탁)

2) 필 요 성

-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함

나. 위탁사무의 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업무 등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6) 주민협의체 지원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거점시설 포함)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등

11)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1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다.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 규    모 : 부지 3,748㎡, 연면적 4,951㎡ (지하1, 지상 3층)

라. 위탁기간 : 2024. 1. ~ 2026. 12.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바.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23. 7월 평가) : B등급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재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제4조(민간위탁 대상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7.13.>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8.7.13.>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8.7.13.>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에 따라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신청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4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기반도시조성실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 주민의견 조정, 사후관리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사업홍보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및 제16조(사무의 위탁)

2) 필 요 성

-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업무 등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6) 주민협의체 지원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거점시설 포함)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등

11)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1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 규    모 : 부지 3,748㎡, 연면적 4,951㎡ (지하1, 지상 3층)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전 경

마. 위탁기간 : 2024. 1. ∼ 2026. 12.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 추계서 참고(붙임1)

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23. 7월 평가) : B등급

자.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차.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카.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3. 10.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3. 11.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협약서 체결	: ′23. 12.

○ 협약체결 의회 보고	: ′23. 12.

○ 시설물 인계인수	: ′23. 12.

○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전 화해조서	: ′23. 12.

○ 민간위탁 시행	: ′24. 1. ∼ ′26. 1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2) 참고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재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나. 관련법규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비용추계 기간 :  2024년 ~ 2026년 (3년간)

2) 주요비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 인건비 : 종사자 10명(도시재생지원센터 10)

- 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물품구입비 등

- 사업비 : 도시재생 관련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2,328	740	776	812
인 건 비	1,504	477	501	526
운 영 비	644	203	215	226
사 업 비	180	60	60	60

1) 2024년도 : 민간위탁비용 740백만원(시비)

- 인건비 : 477백만원(10명-센터장 1, 팀장3, 팀원 6)

- 운영비 : 203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사업비 : 60백만원(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 지원 관련 사업비)

2) 2025년도 : 민간위탁비용 776백만원(시비)

- 인건비 : 501백만원(10명-센터장 1, 팀장3, 팀원 6)

- 운영비 : 215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사업비 : 60백만원(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 지원 관련 사업비)

3) 2026년도 : 민간위탁비용 812백만원(시비)

- 인건비 : 526백만원(10명-센터장 1, 팀장3, 팀원 6)

- 운영비 : 226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사업비 : 60백만원(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 지원 관련 사업비)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제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연락처	(063) 281-266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740	776	812	2,328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740	776	812	2,328
재원 조달		740	776	812	2,328
자체 수입	소 계	740	776	812	2,328
	지방세	740	776	812	2,328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붙임 2]

민간위탁 관계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신청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선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1., 2015.12.30., 2018.7.13.>

③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항신설 2015.05.11.>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15.05.11.> <개정 2018.7.13.>

□ 주요사항은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점과,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특화된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