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9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9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9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9월  20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20.)

2. 제안사유

□ 상위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의 개정 및 시행(2023.3.21.)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내 용어 통일 적용 및 근거 조례 문구 추가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3항)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사항, 기존 지역 계획 수립을 “광역계획”과 “시‧군‧구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계획 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시장은 “시‧군‧구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광역계획”으로 한다.

□ 조례 내 용어 통일 (안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공공기관”을 제2조에서 정의한 “공공기관등”으로 함

□ 근거 조례 문구 추가 (안 제20조)

-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 내의 용어 통일 적용 및 근거 조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5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상위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의 개정 및 시행(2023.3.21.)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

○ 조례 내 용어 통일 적용 및 근거 조례 문구 추가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3항)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사항, 기존 지역 계획 수립을 “광역계획”과 “시‧군‧구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계획 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시장은 “시‧군‧구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광역계획”으로 한다.

나. 조례 내 용어 통일 (안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공공기관”을 제2조에서 정의한 “공공기관등”으로 함

다. 근거 조례 문구 추가 (안 제20조)

○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7. 25. ~ 8. 1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디자인의”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광역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기관”을 각각 “공공기관등”으로 한다.

제20조 중 “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광역계획--------------------------------------------------------------.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공공기관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⑤ ------------------------------------------------------------------------------------------ 공공기관등-------------------------------------.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연락처	(063) 281-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