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9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9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9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9월  20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20.)

2. 제안사유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교육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나. 위탁시설

명 칭	소 재 지	규모(면적)	운영인력	비 고
어린이 교통공원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 (용정동)	면적 7,200㎡ (교육장 1,433㎡, 옥외 교통체험장 5,767㎡)	3명 (원장 1, 강사 2)

다. 위탁사무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노인회관 ․경로당 등)

·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녹색어머니, 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교통약자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라.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격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교육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에 따라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신청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6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대중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교육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교통약자의 안전교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재위탁 하여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다.「교통안전법」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안전교육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명 칭	소 재 지	규모(면적)	운영인력	비 고
어린이 교통공원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 (용정동)	면적 7,200㎡ (교육장 1,433㎡, 옥외 교통체험장 5,767㎡)	3명 (원장 1, 강사 2)

5. 위탁대상 사무

가.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노인회관 ․경로당 등)

-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나.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

다.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라. 녹색어머니, 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마. 교통약자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6.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7.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1)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

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

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다.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3. 10.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3. 11.

○ 위 ․ 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 ’23. 11.

○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3. 12.

○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운영	: ’24. 1.

붙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끝.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

(안전교육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 발생함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안전교육 위탁관리)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약자 안전교육 정책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규정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 1. ∼ 2025. 12.(2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세부항목
계	350	206	144
인 건 비	200	99	101	기본급, 수당 등
물 건 비	34	17	17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경상이전	42	21	21	퇴직적립금, 4대보험, 행사실비지원 등
자본지출	74	69	5	시설유지보수 자산취득비, 시설비 * 홈페이지구축(6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 입
△△△△
세 출		205,600	144,200				349,800
민 간 위탁금	인 건 비	98,580	101,098				199,678
	물 건 비	17,046	17,116				34,162
	경상이전	20,946	21,474				42,420
	자본지출	69,028	4,512				73,540
재원 조달		205,600	144,200				349,800
자체 수입	소 계	205,600	144,200				349,800
	지방세	205,600	144,200				349,8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