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이병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95		발의연월일 : 2023. 09. 18.
			발 의 자 : 이병하, 이기동, 김현덕, 정섬길, 김윤철, 최용철, 박선전, 이남숙, 남관우, 박혜숙, 최명철, 이 국, 이보순, 최지은, 온혜정, 전윤미, 이성국, 김학송, 최명권, 김세혁, 신유정, 최주만, 박형배, 채영병, 김동헌, 장재희, 송영진, 장병익, 최서연, 김정명, 김원주, 김성규 의원 (32인)

1. 제안이유

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을 두고 책임을 전라북도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24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78% 삭감함

나. 새만금 SOC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보복임

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잼버리를 둘러싼 적반하장식 정쟁의 중단과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여 새만금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와 국회는 잼버리 대회 파행과 새만금 개발 사업을 결부시키는 적반하장식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나. 정부와 국회는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새만금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국책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것을 건의함

3. 기타사항

가. 건의문 : 붙임.

나. 송부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 새만금 사업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부실 운영의 모든 책임을 전북에 돌리며 정부 예산안 중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 원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6,626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5,147억 원 넘게 삭감하여 무려 78%가 줄어들었다.

○ 이미 진행 중인 고속도로와 항만 등 주요 SOC 사업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1/4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신규사업인 새만금 간선도로와 환경생태용지,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의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 현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당시 윤석열의 대선 후보의 전북 대표 공약이었는데 잼버리 파행을 전후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였다.

○ 정부는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긴축재정 기조와 추진상황,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잼버리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전국 SOC 분야 정부 예산안은 23년 본예산 대비 11조 원으로 4.6% 소폭 증액되었다.

○ 특정 지역의 SOC 사업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례는 그간 기재부 심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이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화풀이며 명백한 전북 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 580억 원 가운데 11%에 불과한 66억 원만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어 내년 착공과 2029년 개항도 불가능해져 버렸다. 반면 부산 가덕도는 조기 개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공항 내년 예산은 올해 130억 원보다 40배인 5천3백억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신규사업으로 TK공항, 울릉공항 등 지역 다수의 공항이 사업추진에 무리 없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새만금 SOC 사업만 무더기 삭감된 극명한 대조는 지역 차별을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다.

○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새만금의 주요 SOC 사업별 설명 내용과 실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 내용에서 다른 점이 여러 곳 발견됐다. 성과계획서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성과계획서와 정부 예산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재부의 최종 심의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삭감한 것임을 방증한다.

○ 정부는 예산을 삭감한 것도 모자라 새만금 기본계획까지 재수립하기로 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은 단순히 기반 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종 결과까지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지연과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은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에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이미 반영되어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예산이 꾸준히 반영되면서 활기를 띠어왔고 올해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사업은 물론 SOC 사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은 올해 예산과 비교해 무려 1,200억 원이 줄어든 299억 원만 편성되어 속도감 있는 개발과 투자유치의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많은 지자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SOC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해왔다. 잼버리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앞당겨지긴 했으나 유독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를 연관 지어 국책사업을 폄훼하는 정부의 결정은 전북도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허탈감을 주었으며 전북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잼버리 개최지로서 세심하게 점검하지 못한 전라북도도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관련 법률에도 전라북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잼버리에 관한 계획, 예산 수립, 사용까지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의 권한으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 잼버리 대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가 잼버리 파행의 본질임이 분명함에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은 보복성 편성이며 지역 간 경제 편차를 가중하며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 정부는 180만 도민의 염원과 열망이 담긴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전북 홀대와 지역 불균형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이에 전주시의회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와 새만금 SOC 보복성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   음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잼버리의 파행과 새만금 개발 사업을 결부시키는 적반하장식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절망을 직시하여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국책사업을 정상 추진하라!

2023년 9월 21일

전주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