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 19(화) 10:00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김장 간편화 추세로 자가 제조는 감소하고 사먹는 상품김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김치산업이 국내 주요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라는 점에서 김치산업의 발전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임

○ 창업자의 초기비용을 줄이고 부족했던 기술역량 강화로 식품제조가공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기존 제품의 다각화를 고민하는 기업 등은 공유주방 계약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김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식자재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전주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설치 위치 및 기능, 취급품목(안 제3조 ∼ 안 제5조)

□ 전주김치산업관 관리 및 운영, 창업보육 및 공유주방 지원 운영관리 등

□ 김치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으로 한정하여 사용, 국내에서 생산·취급되지 아니한 원재료에 한해서만 국외산으로 사용

다. 사용자격 및 사용허가 신청 등(안 제6조 ∼ 안 제9조)

□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김치제조가공 (예비)창업자 등

□ 창업보육은 공개모집, 공유주방은 수시모집/3년

라.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안 제10조 ∼ 안 제11조)

□ 1일 사용료 징수,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마. 관리위탁 및 보험가입 등(안 제12조 ∼ 안 제15조)

□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

□ 화재보험과 생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입법예고(2023. 6. 15. ∼ 7.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김치산업관을 운영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식자재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김치산업관은

- 사업기간 : 2019 ～ 2022. (2022. 5. 3준공)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 480-1,2,3 / 8,654㎡

- 사업규모 : 4,465백만원(국비 1,110 시비3,355)/ 연면적 1,450㎡(5톤/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계			4,465	1,743	682	1,840	200
전주시	공사비	국비	150	150	-	-	-
		시비	3,355	633	682	1,840	200
사업단	시설장비	국비	854	854	-	-	-
	설계비	국비	106	106	-	-	-

○ 김치제조가공에 대한 초기창업 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경영과 기술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부족했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전주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매년 300백만원이 소요되는 바, 철저한 관리 및 평가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조례제정에 있어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운영 목적에 부적합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허가 제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