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 19(화) 10:00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조금) 제2항에 근거,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할 구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법정단체인 소   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지원근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7. 31. ∼ 8.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주요 개정 내용

○ 관할 구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지원근거를 신설

- 6의2.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1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현황

○ 단 체 명 :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 조합원수 : 300여명

○ 대 표 자 : 유 장 명(62. 8. 15./(유)와이제이엠 대표)  * ’22. 1. 1. 취임

○ 설 립 일 : 2022. 1. 1.  ※ 최초 창립∼운영 : 2016. 10. ~ 2020. 6.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61, 2층

○ 설립목적 : 전주시 소상공인 권익 대변 및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 주요활동 : 소상공인의 날 행사 주관,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및 복리 증진 등

참 고 2		전라북도 지역 연합회 보조금 지원현황(2023년)

지자체명	예산액	지 원 현 황	지원근거 유무
전 북 본 청	50,000천원	○ 소상공인 주간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 (지원금액) 50,000천원 - (지원실적) ’20년(60,000천원),’21년(60,000천원), ’22년(30,000천원)	조례근거○ (운영비보조명시) ※법정운영비 미지원
전 북 전주시	10,500천원	○ 전주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 (지원금액) 7,000천원 - (지원실적) ’20년(-), ’21년(5,000천원),’22년(5,000천원)	조례근거X ※법정운영비 미지원
		○ 소상공인 정책토론 및 마케팅 기법 교육 - (지원금액) 3,500천원 - (지원실적) ’20년(3,500천원), ’21년(3,500천원),’22년(3,500천원)
전 북 익산시	45,716천원	○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 (지원금액) 29,716천원 - (지원내용)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직원 인건비(1명) * 소상공인 상담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보조 등 - (지원실적) ’22년 최초 지원	조례근거○ (운영비보조명시)
		○ 익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 (지원금액) 10,000천원 - (지원실적) ’20년(5,000천원), ’21년(10,000천원),’22년(10,000천원)
		○ 익산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 (지원금액) 6,000천원 - (지원실적) ’20년(5,000천원), ’21년(5,000천원), ’22년(6,000천원)
전 북 정읍시	65,493천원	○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 (지원금액) 38,193천원 -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담인력 인건비(1명), 임대료 등 * 소상공인 상담창구 운영 등 - (지원실적) ’22년 최초 지원(35,312천원)	조례근거○ (운영비보조명시)
		○ 소상공인 1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 (지원금액) 27,300천원 - (지원내용) 라이브커머스교육 강사비, 원고료, 홍보비 등 - (지원실적) ’22년 최초 지원(25,500천원)
전 북 남원시	42,507천원	○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지원 - (지원금액) 32,507천원 - (지원내용) 상담인력 인건비(1명), 임대료, 운영비 등 - (지원실적) ’22년 최초 지원(12,000천원)	조례근거X
		○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대회 - (지원금액) 10,000천원 - (지원실적) ’21년(10,000천원), ’22년(10,000천원)
전 북 군산시	24,860천원	○ 군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 (지원금액) 13,400천원 - (지원실적) ’20년(15,000천원), ’21년(15,000천원), ’22년(11,000천원)	조례근거X ※법정운영비 미지원
		○ 군산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 (지원금액) 11,460천원 - (지원실적) ’20년(12,000천원), ’21년(12,000천원), ’22년(10,400천원)
전 북 임실군	35,000천원	○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 (지원금액) 25,000천원 - (지원내용)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등 운영비 ※ 상주인력 인건비 미지원 - (지원실적) ’21년(26,000천원), ’22년(21,700천원)	조례근거△ (단체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
		○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 - (지원금액) 10,000천원 - (지원실적) ’21년(10,000천원), ’22년(10,000천원)
전 북 순창군	20,000천원	○ 순창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 (지원금액) 20,000천원 - (지원내용) 상주인력 인건비(1명), 임대료, 운영비 등 - (지원실적) ’23년 최초 지원	조례근거△ (단체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
전 북 고창군	37,912천원	○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 (지원금액) 27,912천원 - (지원내용) 상주인력 인건비(1명), 임대료, 운영비 등 - (지원실적) ’23년 최초 지원	조례근거△ (단체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
		○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 - (지원금액) 10,000천원 - (지원실적) ’22년 최초 지원(1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