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 19(화) 10:00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 함

2. 제안사유

가.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므로 이를 뒷받침할「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2023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손실발생액에 대비한 손실분담금 및 중개기관 육성

지원금 마련

- 변경내용 : 조성된 12억원 융자성사업비, 손실분담금 등으로 변경

▪ 예치금 12억원 → 융자성사업비 9억원, 손실분담금 56백만원,

중개기관육성 217백만원(5년간), 예치금 41백만원

나. 기금의 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 관련규정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 제32조∼39조

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5. 검토의견

〇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〇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2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총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융자금, 중개기관 자조기금을 포함 9.6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〇 기 운용한 융자금 외 12억원을 융자성 사업비, 손실분담금,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사회적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신용대출로 인한 손실 발생액에 대비하고자 손실 분담금 조성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