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상위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의 개정 및 시행(2023.3.21.)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내 용어 통일 적용 및 근거 조례 문구 추가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3항)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사항, 기존 지역 계획 수립을 “광역계획”과 “시‧군‧구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계획 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시장은 “시‧군‧구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광역계획”으로 한다.

□ 조례 내 용어 통일 (안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공공기관”을 제2조에서 정의한 “공공기관등”으로 함

□ 근거 조례 문구 추가 (안 제20조)

-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7. 25. ~ 8. 1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 내의 용어 통일 적용 및 근거 조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