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교육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나. 위탁시설

명 칭	소 재 지	규모(면적)	운영인력	비 고
어린이 교통공원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 (용정동)	면적 7,200㎡ (교육장 1,433㎡, 옥외 교통체험장 5,767㎡)	3명 (원장 1, 강사 2)

다. 위탁사무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노인회관 ․경로당 등)

·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녹색어머니, 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교통약자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라.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격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교통안전법」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안전교육 위탁관리)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동의안)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교육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에 따라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신청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