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 결정

나. 주요내용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0	107,011.35	363,230	3	8,068.35	7,627	3	3,999	3,162	1	2,700	8,500	1	6,200	26,381	1	3,644	17,560	1	82,400	300,000
	매입	계	4	11,142	5,689	2	7,803	4,627	2	3,339	1,062
		토지	4	11,142	5,689	2	7,803	4,627	2	3,339	1,062
	기타	계	6	95,869.35	357,541	1	265.35	3,000	1	660	2,100	1	2,700	8,500	1	6,200	26,381	1	3,644	17,560	1	82,400	300,000
		건 물	6	95,869.35	357,541	1	265.35	3,000	1	660	2,100	1	2,700	8,500	1	6,200	26,381	1	3,644	17,560	1	82,400	300,000
처분	계		2	70,367	211,000				1	37,367	11,000										1	33,000	200,000
	매각	계	1	33,000	200,000																1	33,000	200,000
		토지	1	33,000	200,000																1	33,000	200,000
	기타	계	1	37,367	11,000				1	37,367	11,000
		건물	1	37,367	11,000				1	37,367	11,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은 총 9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주 종합경기장 철거 (종합경기장개발과)

□ 용    도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기존 경기장 시설 처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12월

□ 사업규모 : 연면적 37,367㎡, 지상 3층(경기장, 전주푸드, 수위실 등)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10억원(시비)

- 실시설계 2, 철거공사 68, 폐기물처리 31, 감리 2.5,  석면 6.5 등

□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투입 예방, 경기장 기능 유지가 불필요하고 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 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 진행을 위해 종합경기장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야구장 철거 완료와 함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가피 수행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 등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조성 (종합경기장개발과)

□ 용   도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신축),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 용도폐지 및 대물변제(처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8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3,000㎡(대물변제)

- 부지면적 55,639㎡, 건물 연면적 82,392, 지하 1층~지상 3층(컨벤션센터)

□ 소요예산 : 총사업비 3,000억원 (시비 1,000, 민자 2,000)

□ 전주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시·회의 유치에 필요한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임

※ MICE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4개의 비즈니스 분야를 융합하여 대규모

관람객을 유치하는 복합전시산업을 의미

□ 2012년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10년이상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이 지난 9월「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완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주발전의 궁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노인복지과)

□ 용    도 : 전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사랑의 집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0. 7.∼2027. 7.

□ 사업규모 : 연면적 3,644㎡정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4층

□ 소요예산 : 17,560백만원(국비 4,351 도비 544 시비 12,665)

- 재원별 사업비 : 공사비 15,500백만원, 용역비 1,602백만원, 기타 458백만원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확충하여 중증질환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 부담 해소 및 지역 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 요양시설을 건립 조속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식품산업과)

□ 용    도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 491-5, 491-6 (시유지)

□ 사업기간 : 2024. 1.~ 2025.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508㎡, 건축연면적 2,700㎡ (지상2층)

□ 소요예산 : 총사업비 8,500백만원 ※ 부지매입 미포함(시유지)

- 재원별 : 설계 750, 건축 4,807, 저온저장고 357, 소방전기 930, 기타 1,656

□ 2016년 전주월드컵경기장에 100여개 학교급식 제공할 계획으로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급식 수요처 증가 및 시설 노후화, 저장공간 부족 등 사업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임

【전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55(반월동) (월드컵경기장 내 임차)

❍ 개 소 일 : ’17. 2.(공사기간 : ’16. 2.  ~  ’16. 10.)

❍ 사 업 비 : 25억원 * 기존시설 리모델링

❍ 시설현황 : 1,760㎡(전처리 140, 가공 및 조리실 405, 저장시설 1,190, 기타 25)

❍ 취급규모(2022) : 474개소 63억원(1,275톤)

- 학교급식: 201개소 40억원(969톤) - 공공급식: 273개소 23억원(306톤)

□ 학교·공공급식이 대폭 증가된 상황에서 식재료 공급에 있어 친환경 농산물 제공 확대 및 식재료 안전검사 강화로 공급처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어 농업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에 센터를 확대 이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다만, 농식품부「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공모사업에 신청한 상태로 사업 추진에 국·도비 확보의 필요성과 작업공간 협소, 저온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자원순환과)

□ 용    도 :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용 신축건물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9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5.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779.41㎡

□ 소요예산 : 224억원(국비 67 / 시비 157)

□ 현재 운영 중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의 반입량이 설계기준(일 60톤)을 초과하여 공동주택 발생분은 외주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상황(외주업체 처리 거부 등)과 장기적인 대안으로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일 70톤)을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 폐기물 처리와 효율적인 분리작업으로 자원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고자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차장 조성 (자치행정과)

□ 용    도 :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번지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21. 9. ∼ 2026.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918㎡, 연면적 6,200㎡, 지하1층, 지상6층

□ 소요예산 : 27,819백만원(도비 2,100/ 시비 25,719)

□ 2021년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계획 추진 중, 공유지를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주고 남부권 청소년 전용공간을 제공하고자 건축규모와 사업비를 확대하여 주민센터·청소년센터를 복합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 및 남부권 청소년들에게 커뮤니티공간 마련 및 모두가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및 공동체 거점공간이 될 거라 판단하는 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이전 (농업기술과)

□ 용    도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550-34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300㎡, 건물연면적 660㎡, 1층, 건물 2동

□ 소요예산 : 3,900백만원(국비 500, 시비 3,400)

- 재원별 : 부지매입비 1,000, 건축비 2,100, 장비구입 800

□ 2019년부터 중인동 소재 전주농협 건물을 임차하여(3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무상 임대 기간 만료, 농업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협소 문제 해결 및 농업인 확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이전하는 내용으로, 부족한 농업인력을 대체할 농기계 임대사업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현황】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143번지(잡종지)

❍ 개 소 일 : 2019. 2. 22. / 근무인력 1명

❍ 시설현황 : 22,117㎡(6,690평) - 전주농협모악창고 내

❍ 임대면적 : 전주농협 건물 22,117㎡ 中 165㎡

□ 전주부성 문화재 활용사업 부지 토지매입 (문화유산과)

□ 용    도 : 전주부성 문화재 활용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97, 204, 250번지(총 3필지)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업규모 : 토지매입 3필지(면적 2,322㎡), 영업권 및 지장물 보상 1식

□ 소요예산 : 4,041백만원(전액 시비)

- 재원별 : 부지매입비 3,888, 영업권 및 지장물보상 153

□ 민선 8기 10대 핵심공약 중에서 왕의궁원 프로젝트 중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부성길 조성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최근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북동편(한국전통문화전당), 북서편(옥토주차장) 일원에서 성곽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전주부성 북동편 성곽 정비·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의 총체적인 도시역사 공간 및 전주부성 ICT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23년 사업예산 : 4,960백만원 (본예산 960, 1회 추경 4,000)

□ 전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중한 역사 문화 자산을 계승·재탄생시켜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임. 다만 예산 편성 절차, 사업수행 시의적절 여부, 지방세입 감소 전망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색장) 구축 사업 (주력산업과)

□ 용    도 : 수소승용차 대상 연료(수소) 충전소

□ 위    치 : 색장동 577번지 일원(E1 LPG충전소 부지)

□ 사업기간 : 2021. 12. ~ 2023. 12.

□ 사업규모 : (건축면적) 265.35㎡, 지상 1층 2동 (충전시설 1동, 관리시설 1동)

- 시설구축 :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구축 / ※ 시행사 : 전북개발공사

□ 소요예산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750, 시비 750)

□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초기 2025년까지는 대중화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공공 주도로 전국 권역별로 충전 인프라를 균형있게 배치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복합충전소(LPG·CNG충전소 + 수소충전소) 형태로 수소차 충전소가 구축되고 있는 실정임.

□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전주시 권역별 배치, 충전소 확충계획 등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308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전주 종합경기장 철거

□ 목    적

- 전주종합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하고 전시컨벤션센터 등 건립을 통해 MICE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경기장 철거

□ 용    도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기존 경기장 시설 처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10억원(시비)

- 실시설계 2, 철거공사 68, 폐기물처리 31, 감리 2.5,  석면 6.5 등

□ 사업규모 : 연면적 37,367㎡, 지상 3층(경기장, 전주푸드, 수위실 등)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기준가격

(㎡/백만원)

연번	위 치	취득 (처분) 재산	취득 (처분) 사유	면적	기준금액	실매입 (처분) 예정가	비고 (예정일)
1	덕진동1가 1220-1 외	건물 (경기장)	부지개발	35,594	6,229	11,000	처분 (2024)
2	덕진동1가 1220-1 외	건물 (수위실 등)	부지개발	716	125		처분 (2024)
3	덕진동1가 1251-3	건물 (전주푸드)	부지개발	1,057	185		처분 (2024)

※ 기준금액 : 건물 – 철거 시가표준액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22. 07. : 개발계획 변경(대규모 MICE복합단지 조성) 등 민간사업자 협의

- ‘23. 04. : 야구장 철거 완료

- ‘23. 05. : 종합경기장 철거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3. 07. : 종합경기장 철거 추진 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추진

- ‘23. 09. :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24. 01. : 종합경기장 철거 설계용역 완료 및 철거공사 추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야구장

철거완료

주경기장

금회철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과표 또는 평가액	처분 시기	처 분 사 유	매수 희망자 (성명)
	구분	소 재 지	전체 면적
계	건물		37,367	37,367	6,539
1	건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35,594	35,594	6,229	'24.12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2	건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716	716	125	'24.12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3	건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1,057	1,057	185	'24.12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MICE산업 거점공간 구축을 위한 경기장 철거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야구장 건물 처분비 추계기간을 ‘24년까지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계
건물처분비	200	10,800		11,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물처분비	200			200	10,800			10,800	11,000			11,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연락처	(063) 281-503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10,800,000				11,000,000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200,000	10,800,000				11,000,000
재원 조달		200,000	10,800,000				11,0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10,800,000				11,000,000
	지방세	200,000	10,800,000				11,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② 전주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조성

□ 목    적

- 전시컨벤션센터 등 건립을 통해 MICE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취득)에 소요된 공사비에 갈음하여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한 후 대물로 변제(처분)할 계획

□ 용   도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신축)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 용도폐지 및 대물변제(처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8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3,000억원 (시비 1,000, 민자 2,0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5,639㎡, 건물 연면적 82,392, 지하 1층~지상 3층(컨벤션센터)

- 부지면적 33,000㎡(대물변제)

□ 계약방법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협약

□ 기준가격 :

(㎡/백만원)

연번	위 치	취득 (처분) 재산	취득 (처분) 사유	면적	기준금액	실매입 (처분) 예정가	비고 (예정일)
1	덕진동1가 1220-16 외	건물	컨벤션 신축	82,400	300,000	300,000	취득 (2028)
2	덕진동1가 1251 외	토지	대물변제 (용도폐지)	33,000	200,000	200,000	처분 (2028)

※ 기준금액 : 건물 - 신축 총사업비 / 토지 - 감정평가액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12. 12. :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사업시행 협약 체결

- ‘22. 03. : 전주 종합경기장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완료

- ‘22. 07. : 개발계획 변경(대규모 MICE복합단지 조성) 등 민간사업자 협의

- ‘23. 08. : 변경협약서(안) 마련 및 협약 체결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 ‘23. 09. :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및 변경협약(안) 의회 의결(제 404회)

- ‘2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23. 10. : 전시시설 건립계획(재협의),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재심사) 추진

- ‘24. 01. :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ㆍ개발계획수립, 건축설계 등 절차이행

- ‘25. 12. :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공사 및 건축인허가 추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미래교육캠퍼스

여성일자리센터

덕진수영장

도체육회관

미술관&

문화원형

컨벤션센터

s-town

대물변제

(호텔,백화점)

공동이용협약

(6,000㎡)

【범 례】

전체면적 120,715㎡

컨 벤 션  56,000㎡

백 화 점  29,700㎡

호    텔   3,300㎡

미 술 관   8,000㎡

문화원형   5,000㎡

S-Town   4,500㎡

도로녹지등  14,215㎡

□ 현장사진

야구장

철거완료

주경기장

금회철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82,400	300,000	300,000
	건물	덕진동1가 1220-16 외	82,400	300,000	300,000	2028년	컨벤션신축	종합경기장 개발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 면적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 각 사 유	매수 희망자 (성명)
	구분	소 재 지	전체 면적
계			33,000	33,000	200,000
1	토지	덕진동1가 1251 외	33,000	33,000	200,000	2028년	대물변제 (용도폐지)	협약체결당사자 (롯데쇼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MICE산업 거점공간 구축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계기간을 ‘28년까지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계
건물건립비	2,500	17,000	100,000	100,000	80,500	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합계	민자	시비	합계	민자	시비	합계	민자	시비	합계	민자	시비	합계	민자	시비	합계	민자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2,500	1,000	1,500	17,000	2,000	15,000	100,000	70,000	30,000	100,000	70,000	30,000	80,500	57,000	23,500	300,000	200,000	10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연락처	(063) 281-503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6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500,000	17,000,000	100,000,000	100,000,000	80,500,000	300,000,000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0	2,500,000	17,000,000	100,000,000	100,000,000	80,500,000	300,000,000
재원 조달			2,500,000	17,000,000	100,000,000	100,000,000	80,500,000	300,000,000
자체 수입	소 계	0	1,5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23,500,000	100,000,000
	지방세	0	1,5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23,500,000	100,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민간자본)		0	1,000,000	2,000,000	70,000,000	70,000,000	57,000,000	200,000,000

③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 목    적 :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 전담형 시설을 확충하여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노인의 공적지원을 강화하여 가족 부양부담 완화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 용    도 : 전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사랑의 집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0. 7.∼2027. 7.

□ 소요예산 : 17,560백만원(국비 4,351 도비 544 시비 12,665)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이전	’23년	’24년	’25년 이후
계		17,560	4,945			12,615
국비	25%	4,351	4,351
도비	3%	544	544
시비	72%	12,665	50			12,615

- 재원별 사업비 : 공사비 15,500백만원, 용역비 1,602백만원, 기타 458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3,644㎡정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4층

□ 기준가격 : 17,560백만원

□ 계약방법 : 설계용역(설계공모), 공사용역(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 7.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추진계획 수립	: ’21. 5.

- 사업변경 신청 및 승인                                 : ’22. 3.

□(사업방식) 타인 토지사용승낙, 법인 소유 유휴부지·건물 활용 등

□(대 상 지) 전주시(1개소) → 2개소(완산1, 덕진1) 규모 축소, 개소수 증가

- 법률자문(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 문구해석)   : ’22. 6.

□(추진방향) 토지사용승낙을 통한 부지선정 후 전주시 소유 건물 신축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토지사용승낙 공개 모집       : ’22. 7.

□(접수현황) 3개 법인 신청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 (전주대 산학협력단)             : ’22. 12.

- 부지선정 위원회 개최(1유형 1개소·2유형 2개소 부적합 결정)     : ’23. 1. 19.

- 적정부지 검토(시유지4, 사유지1)                        : ’23. 1.∼3.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설치 부지 확정	: ’23. 3. 29.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일원(사랑의 집 유휴부지)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계획 변경	: ’23. 5. 23.

□(사업방식) 토지사용승낙, 법인 소유 유휴부지․건물 활용 → 시유지 활용

□ (규    모) 1유형(시 1개소) 또는 2유형(완산1, 덕진1) →  1유형(시 1개소)

- 부지확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의뢰   : ’23. 6.

- 지방재정투자심사·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3. 8.∼12.

- 요양시설 설치 추가부지(국유지) 매입	: ’23. 12.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계공모 진행	: ’24. 2.

□ 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                          : ’25. 7.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완공	: ’27. 7.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3,644	17,560	17,560
	건물	덕진구 동부대로 926 사랑의 집 부지내	3,644	17,560	17,560	’27. 7.	신축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노인복지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설계, 건축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설계, 건축비)    17,560백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함(장비구입비 및 부지 조건에 따른 부지조성비 별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설계 및 용역·건축비	22	940	5,347	4,650	6,601	17,56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합계	국도비	시비	합계	국도비	시비	합계	국도비	시비	합계	국도비	시비	합계	국도비	시비	합계	국도비	시비
설계 및 건축비	22	22		940	940		5,347	3,933	1,414	4,650		4,650	6,601		6,601	17,560	4,895	12,665

※ ’20~‘22년 기교부 : 국비 4,351백만원, 도비 544백만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연락처	(063) 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2,000	940,000	5,347,000	4,650,000	6,601,000	17,560,000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22,000	940,000	5,347,000	4,650,000	6,601,000	17,560,000
재원 조달		22,000	940,000	5,347,000	4,650,000	6,601,000	17,560,000
자체 수입	소 계			1,414,000	4,650,000	6,601,000	12,665,000
	지방세			1,414,000	4,650,000	6,601,000	12,66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2,000	940,000	3,933,000			4,895,000
	국비	22,000	940,000	3,389,000			4,351,000
	도비			544,000			544,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④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목    적

- 우리시는 2015년 전주푸드플랜을 수립 후, 2016.7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였음

- 경기장 건립 후 20년이 경과하여 부식 및 누수 등 노후가 심하여 상품성 하락 및   학교·공공급식 등 사업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사업확장 한계

* 학교급식:75개소(’17)→257개소(’23) 340%증/ 공공급식:74개소(’17)→273개소(’23) 370%증

- 신규 확장 건립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 및 시민들에제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소득 증대 기여

□ 용    도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저온저장고, 소분·포장실, 사무실 등)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 491-5, 491-6 (시유지)

□ 사업기간 : ’24. 1.~ ’25. 12.

□ 사업규모

- 면적 : 부지면적 4,508㎡, 건축연면적 2,700㎡

- 층별 : 지상 2층(1층 2,160㎡ 저온저장고, 소분·포장·작업장 등

2층   540㎡ 사무실, 교육장)

□ 소요예산 : 총사업비 8,500백만원 ※ 부지매입 미포함(시유지)

- 총사업비 : 85억원(‘24년도 7.5억, ’25년도 77.5억)

- 재원조달 : 국비 24억(28%) 지방비61억 (72%)

- 세부내역 : 설계 750, 건축 4,807, 저온저장고 357, 소방전기 930, 부대토목, 기타 1,656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4년	’24년 이후	비 고
계		8,500	750	7,750
국비	28%	2,400	300	2,100
도비	22%	1,830		1,830
시비	50%	4,270	450	3,820

□ 기준가격 : 공사(신축) 8,5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 ‘23. 2. 25

- 농식품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공모 추진 : ‘23. 9. ~ ’23. 12.

- 건축기획용역 및 실시설계 등                   : ’24. 1. ~ ’24.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25. 1. ~ ’25. 12.

□ 위치도(예정지) 및 현재 센터 사진

□ 위치도

□ 건립예정지

□ 현재 센터 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700	8,500	8,500			농식품 산업과
1	건물	덕진구 도도동 491-5, 491-6	2,700	8,500	8,500	‘25.12	먹거리통합지원 센터 건립	농식품 산업과
							“이하 여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 비용 발생

○「농업식품기본법」제23조의3,「농산물직거래법」제9조․제14조․제15조․제17조,「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2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필요한 설계비(‘24년), 건축비(’25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계	-	750	7,750	8,500
토지매입비	-	-	-	-
건축비	-	750	7,750	8,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비	-	-	-	-	750	300	-	450	7,750	2,100	1,830	3,820	8,500	2,400	1,830	4,27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67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	750,000	7,750,000	-	-	8,500,000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	750,000	7,750,000	-	-	8,500,000
재원 조달		-	750,000	7,750,000	-	-	8,500,000
자체 수입	소 계	-	450,000	3,820,000	-	-	4,270,000
	지방세	-	450,000	3,820,000	-	-	4,27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	300,000	3,930,000	-	-	4,230,000
	국비	-	300,000	2,100,000		-	2,400,000
	도비	-	-	1,830,000	-	-	1,83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 목    적

- 운영 중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의 반입량이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단독주택 발생 재활용품만 반입하고, 공동주택 발생분은 외주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 긴급상황(외주업체 처리 거부 등) 발생 시 우리시의 재활용품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부지용 토지매입 필요

□ 용    도 :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용 신축건물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9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5.

□ 소요예산 : 224억원(국비 67 / 시비 157)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액				’24	‘25
		소계	~’21	’22	’23
계	22,472	6,614	2,393	2,927	1,294	12,233	3,625
국비	6,742	3,946	725	1,927	1,294	1,708	1,088
시비	15,730	2,668	1,668	1,000		10,525	2,537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779.41㎡

□ 기준가격 : 2023년 감정평가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투자심사(전라북도) 완료	: ‘19. 10. 30.

-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 ‘19. 12. 23.

- 폐형광등 보관시설 증축(180㎡) 준공	: ‘21. 03. 19.

- 토질조사 완료	: ‘21. 04. 1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12. 17.

-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완료	: ‘21. 12. 17.

- 경제성(VE) 검토용역 완료	: ‘22. 01. 28.

- 경관위원회 심의	: ‘22. 03. 23.

- 설계안전검토(국토안전관리원) 완료	: ‘22. 04. 11.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22. 06. 17.

- 총사업비 조정 진행	: ‘22. 12. ~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	: ’23. 9.

- 편입토지 보상 완료	: ’23.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3. 10.

- 공사 추진	: ’24. 9. ～ ’25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5,481	317.7	739
1	토지	삼천동3가 912	4,476	315	617.6	’23.10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	자원순환과
2	토지	삼천동3가 912-5	30	2	4.1
3	토지	삼천동3가 913	965	-	115.8
4	토지	삼천동3가 885-3	10	0.7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긴급상황(외주업체 처리 거부 등) 발생 시 우리시의 재활용품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부지용 토지매입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발주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로 비용추계서 작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계	2,033	12,233	3,625	17,891
토지매입비	739			739
사업비	1,294	12,233	3,625	17,152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비	739			739									739			739
사업비	1,294	1,294			12,233	1,708		10,525	3,625	1,088		2,537	17,152	4,090		13,062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33,000	12,233,000	3,625,000			17,891,000
토지매입비		739,000					739,000
공사비		1,294,000	12,233,000	3,625,000			17,152,000
재원 조달		2,033,000	12,233,000	3,625,000			17,891,000
자체 수입	소 계	739,000	10,525,000	2,537,000			13,801,000
	지방세	739,000	10,525,000	2,537,000			13,801,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294,000	1,708,000	1,088,000			4,090,000
	국비	1,294,000	1,708,000	1,088,000			4,09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⑥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 변경)

□ 변경검토 배경

- 평화1동은 입주한 지 30여년이 지난 대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영세아파트 3,249세대(평화1동 인구의 46%)가 거주하는 소외계층 밀집지역임

- 또한 평화1동 주민센터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인도 및 지하보도 구간과 맞물려 있어 주민들이 주차·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

- 공유지를 활용하여 주민센터·청소년센터를 복합설치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슬럼화 등 침체된 지역 분위기와 청소년 전용공간 부재로 소외된 평화1동 주민 및 남부권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커뮤니티공간 조성으로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및 공동체 거점공간 마련

- (건축규모 증가) 주민센터, 청소년센터 등 건축규모 3,840㎡ 증가

- (사업비 증가)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비 20,819백만원 증가

□ 목    적 : 소외계층 밀집지역의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남부권 청소년 여가 및 돌봄공간 마련

□ 용    도 :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번지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21. 9. ∼ 2026. 12.

□ 소요예산 : 27,819백만원(도비 2,100/ 시비 25,719)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918㎡, 연면적 6,200㎡, 지하1층 / 지상6층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총사업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비 고
		남부권청소년센터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연 면 적	㎡/평	2,360 / 715	6,200 / 1,879	증1,164평
대지면적	㎡	3,012	2,91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층 수	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6층	증2층
주차대수	대	16대 (지상)	80대 (지상40,지하40)	증64대
사 업 비	백만원	7,000 (도비30%,시비70%)	27,819 (도비8%,시비92%)	증20,819백만원
사업기간		2021 ~ 2024	2021 ~ 2026
내 용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방과후아카데미 등	주민센터, 청소년센터, 다목적강당, 조리실 등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계획 수립               : ’21. 9.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심의                   : ’21. 10.

- ’22년∼’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남부권청소년센터)  : ’21. 11.

-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 ’21. 10. ～ 11.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이행(공공공지→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 ’21. 10. ～ ’22. 8.

- 건축기획 용역 착수 및 준공                   : ’21. 12. ～ ’22.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정지              : ’22. 8. ～ 9.

※ 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 사업계획 변경[단독건립→복합시설 건립(주민센터+청소년센터)]

- ’23년∼’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남부권청소년센터,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22. 11.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23. 3. ∼ 7.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심의 및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 ’23. 8. ∼ 10.

-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기획심의 : ’23. 11. ∼ ’24. 3.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추진                     : ’24. 4. ∼ ’25. 2.

- 행정절차 추진(일상감사, 원가심사, 입찰공고 등)          : ’25. 3. ∼ ’25. 4.

- 공사추진 및 준공                               : ’25. 5. ∼ ’26. 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항공사진

□ 현황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7,819	27,819
1	토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	2,811	1,376	1,376	2020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자치행정과
2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29-4	43
3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29-10	10
4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758	15
5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29-5	39	62	62	2024	〃	〃
6	건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 등 5필지	6,200	26,381	26,381	2026	〃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남부권청소년센터 2023년 예산 및 시유지 1,376백만원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계	1,376	1,356	25,087	27,819
토지매입비	1,376	62		1,438
설계 및 건축비		1,294	25,087	26,381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이후			합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계	3,208	531	2,677				24,611	1,569	23,042	27,819	2,100	25,719
토지매입비	1,438		1,438							1,438		1,438
설계 및 건축비	1,770	531	1,239				24,611	1,569	23,042	26,381	2,100	24,281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376,000	1,356,000	12,543,000	12,544,000		27,819,000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376,000	1,356,000	12,543,000	12,544,000		27,819,000
재원 조달		3,208,000		12,305,500	12,305,500		27,819,000
자체 수입	소 계	2,677,000		11,521,000	11,521,000		25,719,000
	지방세	2,677,000		11,521,000	11,521,000		25,719,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531,000		784,500	784,500		2,100,000
	국비
	도비	531,000		784,500	784,500		2,1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⑦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이전

□ 목    적 : 농업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협소 문제 해결 및 부족한 농업인력을 대체할 농작업 기계화 서비스 강화

□ 용    도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550-34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 소요예산 : 3,900백만원(국비 500, 시비 3,400)

- 총사업비 : 3,900백만원

- 재원조달 : 국비 500백만원, 시비 3,400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시비 1,000백만원), 건축비(국비 250백만원, 시비 1,850백만원), 장비구입(국비 250백만원, 시비 55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300㎡, 건물연면적 660㎡, 1층, 건물 2동

□ 기준가격 : 인접토지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하천부지) 및 추정가격

□ 계약방법 : 부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매수

공사 – 일반입찰,  장비 – 조달 및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계획 수립(시장님 결재) : ’22. 10. 17.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 완료 : ’22. 11. 3.

- 사업대상 하천부지 현황 및 분할측량 완료       : ’23. 9. 13.~9.20.

- 공유재산심의 완료                                 : ’23. 9. 20.

- 하천부지 용도폐지 추진                           : ’23. 10.

- 임대사업소 신축 국비 및 시비예산 확보            : ’23. 10.~11.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전부지 매입 협의         : ’24. 3.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및 장비 구입       : ’24. 4.~9.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3,900
1	토지	완산구 중인동 1550-34	3,300	105,900원	1,000	’24.3.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신축	농업 기술과
2	건물	완산구 중인동 1550-34	660	3,181,820원	2,100	’24.8.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신축	농업 기술과
3	기타	농업기계 임대장비	1식		800	’24.9.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신축	농업 기술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사비,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비 등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공사비용, 장비구입 등 3,900백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계		3,900
토지매입비		1,000
공사비		2,100
장비구입비		8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900	500		3,400
토지매입비					1,000			1,000
공사비					2,100	250		1,850
장비구입비					800	250		5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연락처	(063) 281-67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3,900,000				3,900,000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3,900,000				3,9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400,000				3,400,000
	지방세		3,400000				3,4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500,000				500,000
	국비		500,000				5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⑧ 전주부성 문화재활용사업 부지 토지매입

□ 목    적

- 전주부성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고 훼손되었으며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북동편 일원 성곽의 실체를 확인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전주부성 중 성문 및 성벽을 일부 복원을 추진 중임

- 전주부성 북동편 성곽 복원지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전주부성 문화재 활용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97, 204, 250번지(총 3필지)

□ 사업기간 : 2023. ~ 2024.

□ 소요예산 : 4,041백만원(전액 시비)

- 연도별 예산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기투자	이후투자계획			비고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4,041	0	4,041	0	0
시 비	4,041	0	4,041	0	0

-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요구)계획
			’23년	’24년	’25년	’22년
세 부 사업별 내 역	합 계	4,041	4,041	0	0	0
	토지매입비	3,888	3,888	0	0	0
	영업권 및 지장물보상	153	153

□ 사업규모 : 토지매입 3필지(면적 2,322㎡), 영업권 및 지장물 보상 1식

□ 기준가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 계약방법 : 협의계약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전주부성 동편, 북동편, 북서편 문화재 발굴조사	: ’18. 10. ∼ ’23. 10.

□전주부성 북동편(한국전통문화전당), 북서편(옥토주차장)

- 전주 풍남문, 전주부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19.  3. ∼ ‘19. 12.

- 전주부성 북동편 성곽 복원사업 투자심사 완료	: ’19. 11.

- 전주부성 북동편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변경(43필지)	: ’22.  1.

- 전라북도 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및 지정	: ‘23.  8. ∼ 10.

- 공유재산심의(전주부성 문화재 활용사업 부지 매입)	: ’23.  9.

- 손실보상협의 계약 및 보상비 지급	: ’23. 10. ∼ 11.

- 등기 이전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1.

- 국비 반영 활동(국토교통부)	: ’23. 11. ∼ ’24. 10.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에 핵심사업으로 반영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2023년 하반기 매입추진 대상지

204 대

197 도

250 대

□ 현장사진

한국전통문화전당 매입대상지(2,322㎡) 전주부성 북동편 정비구역 전주부성 북동편 성곽 위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322	4,041	4,041	2023년
1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197	76	138	138	2023년	전주부성 문화재 활용사업 부지 토지매입	문화유산과
2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204	2,196	3,657	3,657	2023년
3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250	50	93	93	2023년
4	기타	완산구 경원동 3가 204일원(영업권, 지장물)	1식	153	15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부성 문화재 활용사업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문화재 활용사업 부지의 토지매입과 영업권 및 지장물 보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계	4,041	0	0	4,041
토지매입비	3,888	0	0	3,888
기타(영업권, 지장물 보상)	153	0	0	153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	4,041	-	-	4,041	-	-	-	-	-	-	-	-	4,041	-	-	4,041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연락처	(063) 281-25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4,041,000					4,041,000
전주부성 문화재 활용사업 부지 토지매입		4,041,000					4,041,000
재원 조달		4,041,000					4,041,000
자체 수입	소 계	4,041,000					4,041,000
	지방세	4,041,000					4,041,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⑨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색장) 구축사업

□ 목    적

-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및 육성에 따른 수소충전소 시설 구축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기반 조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

□ 용    도 : 수소승용차 대상 연료(수소) 충전소

□ 위    치 : 색장동 577번지 일원(E1 LPG충전소 부지)

□ 사업기간 : 2021. 12. ~ 2023. 12.

□ 소요예산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750, 시비 75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265.35㎡, 지상 1층 2동 (충전시설 1동, 관리시설 1동)

- 시설구축 :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구축 / ※ 시행사: 전북개발공사

□ 충전규모 : 250㎏/일(10시간 기준) / ※ 승용(5㎏ 기준) 50대

□ 기준가격 : 3,000백만원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2022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환경부)	: ’21. 12.

- 시행사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전북개발공사)	: ’21. 12.

- 수소충전소 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모 선정	: ’22. 1.

- 수소충전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6.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완료	: ’22. 12.

- 전주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 ’22. 12.

-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전북지환경청)	: ’23. 2.

- 건축·토목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전북도)	: ’23. 2.

- 공사 착공	: ’23. 3.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중간검사	: ’23. 5.

- 충전시스템 완성검사	: ’23. 8.~9.

- 충전시스템 시운전 및 부지 바닥공사	: ’23. 9.~11.

- 수소충전소 준공 및 운영	: ’23. 12. ~

※ 수소충전소 운영 : 관리위탁 예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조감도 및 배치도

□ 현장사진

<질소발생기 및 냉각기 설치>	<충전기 설치>

□ 색장 수소충전소 운영 시, 삼천·송천 수소충전소와 함께 1일 승용차 150대 충전 인프라 구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1	건물	색장동 577번지 (E1 LPG충전소 부지)	265.35	3,000	3,000	2023년	수소승용차 충전소 구축	주력 산업과
		이 하 여 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수소공급장치, 가스압축기 등 수소 충전시설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구축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이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3,000		-	-	3,000
충전시설구축비	3,000		-	-	3,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년 이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충전시설 구축비	3,000	1,500	750	750													3,000	1,500	750	7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이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3,000,000					3,000,000
자체수입 의존재원		750,000 2,250,000					750,000 2,250,000
세 출		3,000,000					3,000,000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색장) 구축 사업		3,000,000					3,000,000
재원 조달		3,000,000					3,000,000
자체 수입	소 계	750,000					750,000
	지방세	750,000					75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250,000					2,250,000
	국비	1,500,000					1,500,000
	도비	750,000					75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0	107,011.35	363,230	3	8,068.35	7,627	3	3,999	3,162	1	2,700	8,500	1	6,200	26,381	1	3,644	17,560	1	82,400	300,000
	매입	계	4	11,142	5,689	2	7,803	4,627	2	3,339	1,062
		토지	4	11,142	5,689	2	7,803	4,627	2	3,339	1,062
		건 물
	기타	계	6	95,869.35	357,541	1	265.35	3,000	1	660	2,100	1	2,700	8,500	1	6,200	26,381	1	3,644	17,560	1	82,400	300,000
		건 물	6	95,869.35	357,541	1	265.35	3,000	1	660	2,100	1	2,700	8,500	1	6,200	26,381	1	3,644	17,560	1	82,400	300,000
처분	계		2	70,367	211,000				1	37,367	11,000										1	33,000	200,000
	매각	계	1	33,000	200,000																1	33,000	200,000
		토지	1	33,000	200,000																1	33,000	200,000
	기타	계	1	37,367	11,000				1	37,367	11,000
		건물	1	37,367	11,000				1	37,367	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