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정연구원 주요 출연내역

항 목	예산액 (천원)	내 용	비고
총계	1,711,514		시비
인건비	805,860	·24년도 : 11명 (원장, 선임연구위원 3, 연구위원 3, 연구원 3, 행정사무원 1)
운영비	675,654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 원장 임시 임대료, 이사회 운영 등
연구사업비	230,000	·전략, 정책, 현안과제 연구개발 ·정책 공모제안 시상

3. 참고사항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정연구원은 광역 도시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 역량 확보 및 전주시 맞춤형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되어 전략적 정책 연구를 통해 전주의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고 학술연구용역의 외부 의존도를 낮춤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24년도 연구원의 총 출연금은 1,712백만원으로, 필수경비(인건비, 운영비, 법정경비) 및 연구사업비(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 만큼, 전주시 특성에 부합한 정책 및 현안 연구를 통해 전주시 발전을 견인하고 정책 자산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년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98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정연구원 운영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주시정연구원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시정연구원 추진단)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김수미

조성민

김다빈

281-2062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 출연 예정금액 : 1,712백만원 (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4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정책개발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3년 제405회 임시회

출자․출연

필 요 성

○ 광역 도시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 역량 확보 및 전주시 맞춤형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주시정연구원의 운영자금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전략적 정책 연구를 통해 전주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전라도의 수도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 학술연구용역의 외부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각종 학술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자체 수행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 출연 사업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시정연구원 운영 필요

○ 전주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문제해결은행(Solution Bank), 자료은행(Data Bank)으로서 현장 시민 중심의 전략,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 필요

□ 출연개요

○ 명    칭 : 전주시정연구원   ※ 민법상 재단법인

○ 구    성 : 3연구단 1실 / 20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3층

○ 주요사업 : 전주시 발전 관련 조사, 연구, 기획, 용역, 자료관리 등

□ 주요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정책 동향과 분야별 이슈,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제시

○ 우리시 지역여건 및 현안, 지역 문제 등의 진단과 예측 등 수요자 중심 정책 연구로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도출

○ 대규모 프로젝트, 국가예산 사업발굴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사업 발굴 등

○ 타 지자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1,711,514	(시비)
인건비	805,860	·급 여 : 689,695천원 (11명) ·제수당 : 116,165천원 (11명)
운영비	675,654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281,008천원 ·행사운영비, 복지 및 여비 : 29,260천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 67,300천원 ·연금부담금 : 127,646천원 ·시설비 : 20,000천원 ·자산취득비 : 90,000천원 ·보증금 : 60,000천원
사업비	230,000	·전략, 정책, 현안 연구과제 : 200,000천원 ·전주큰꿈 정책 공모제안 입상자 시상금:3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 과제 수행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 시정 운영 데이터 및 시정 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빅데이터화하여 전주시 정책 자산으로 활용

○ 교통, 도시계획, 환경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신속한 대응 가능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정연구원의 조기정착 및 운영 정상화 지연 초래

○ 시의 싱크탱크, 문제해결, 자료은행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

□ 금후계획

○ 연구원 채용	: ʼ23. 11 ~ 12.

○ 연구원 개원	: ʼ23. 12(예정)

□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1,711,514	(시비)
	인건비		805,860
		급 여	689,695	·원장(1명), 선임연구위원(3명), 연구위원(3명), 연구원(3명), 행정사무원(1명)
		제수당	116,165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운영비		675,654
		사무관리비	207,808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 8,000천원 × 12개월 ·사무용품 및 소모품 : 1,000천원 × 12개월 ·전산용품(토너, 복사용지 등) : 2,000천원 × 12개월 ·원장 임시 거주 시설 임대료 : 660천원 × 12개월 ·서버 임대료 : 4,000천원 × 12개월 ·자료 인쇄비 ·이사회 등 기타 참석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	73,200	·전기, 수도, 인터넷 사용료, 신문 구독료, 복합기 임차료
		행사운영비	10,000	·개원식 및 연구성과 보고회
		복지비	8,700	·직원 건강검진 : 2,100천원 ·직원 복지포인트 : 6,600천원
		여비	10,560	·기본업무 수행경비 : 20천원 × 11명 × 4일 × 12개월
		업무추진비	6,94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60,360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20,400천원 ·직급보조비 : 39,960천원
		연금부담금	127,646	·4대보험, 퇴직수당
		시설비	20,000	·사무실 시설 보강 비용 : 20,000
		자산취득비	90,000	·관용차량(전기) 구입 : 60,000 ·집기구입 : 30,000
		보증금	60,000	·사무실 및 원장 거주 시설 보증금
	연구사업비		230,000
		연구개발비	200,000	·전략, 정책, 현안 연구 (20,000천원 × 10과제)
		일반보전금	30,000	·전주큰꿈, 정책 공모제안 입상자 시상금

※ 기본재산 1억원 별도

참고		출연근거 및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업비(연구과제 수행) : 230,000천원

- 전략, 정책, 현안 연구과제 : 200,000천원

- 전주큰꿈 정책 공모제안 입상자 시상금 : 30,000천원

○ 운영비 : 675,654천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281,008천원

- 행사운영비, 복지 및 여비 : 29,260천원

-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 67,300천원

- 연금부담금 : 127,646천원

- 시설비, 자산취득비, 보증금 : 20,000천원

- 자산취득비 : 90,000천원

- 보증금 : 60,000천원

○ 인건비 : 805,86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 계	1,711,514	1,755,654	1,755,654	1,955,654	1,955,654	9,134,130
사업비	23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150,000
운영비	675,654	525,654	525,654	525,654	525,654	2,778,270
인건비	805,860	1,000,000	1,000,000	1,200,000	1,200,000	5,205,86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 계	1,711,514	1,755,654	1,755,654	1,955,654	1,955,654	9,134,130
시 비	1,711,514	1,755,654	1,755,654	1,955,654	1,955,654	9,134,130

3. 작성자

작성자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연락처	(063) 281-206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기 부 금
출 연 금
보 조 금
기타수입
세 출		1,711,514	1,755,654	1,755,654	1,955,654	1,955,654	9,134,130
사 업 비		23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150,000
운 영 비		675,654	525,654	525,654	525,654	525,654	2,778,270
인 건 비		805,860	1,000,000	1,000,000	1,200,000	1,200,000	5,205,860
재원 조달		1,711,514	1,755,654	1,755,654	1,955,654	1,955,654	9,134,130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 방 세
	세외수입
	기 부 금
의존 재원	소 계	1,711,514	1,755,654	1,755,654	1,955,654	1,955,654	9,134,130
	출연금(시비)	1,711,514	1,755,654	1,755,654	1,955,654	1,955,654	9,134,130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이월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