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폐지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시행되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직장협의회 기능 상실

○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출범 이후 20여년간 협의회 운영 사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8. 16. ∼ 9. 5.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던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을 2006년 시행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폐지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예전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의안번호	299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폐지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직장협의회 기능 상실

○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출범 이후 20여년간 협의회 운영 사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8. 16. ∼ 9.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