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주민의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개범위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사전정보 공표 목록 확대를 통하여 전주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표 목록 확대(안 제7조제1항, 제2항)

- (신설) 제7조제1항제10호“그 밖에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 (신설) 제7조제2항제18호“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 행정정보 공표 등의 공개방법 신설(안 제7조3항 변경 및 4항 신설)

- 시행규칙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를 조례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정보공표제도를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상 명시된 행정정보 목록 외에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표하고 규칙상 명시된 공표대상 및 공개범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0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주민의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개범위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사전정보 공표 목록 확대를 통하여 전주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 목록 확대(안 제7조제1항, 제2항)

○ (신설) 제7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 (신설) 제7조제2항제18호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나. 행정정보 공표 등의 공개방법 신설(안 제7조3항 변경 및 4항 신설)

○ (당초) 제7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한다.”

○ (변경) 제7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 (신설) 제7조제4항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제7조제2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1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