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야호학교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위탁대상 시설의 현황

○ 수탁자 선정방식 및 위탁대상 사무

○ 민간위탁 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전주시 야호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자치배움터이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야호학교의 다양한 사업을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상존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 우수 인력확보, 운영의 전문성, 직원 고용승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02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규정에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야호학교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위탁관리)

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야호학교  ※ 시설 명칭변경 예정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인후동1가)

다. 시설규모 : 대지 1,286m2, 연면적 2,365.63m2 (지하1층∼지상4층)

- 주요공간

위 치	주 요 공 간	면적(m2)
계		2,365.63
지하	기계실(저수조, 가스, 전기 등)	94.50
1층	아라 마루, 달달해 카페(카페음료 실습 공간), 해봄요리실(요리실), 해봄식당(식당), 무한대(청소년 활동실)	579.94
2층	상상 마루, 다슬(활동실), 지음(활동실), 윤슬(활동실), 틔우미 (야호학교 사무실), 도담실(활동실), 휴~후 쉼터(휴게실)	597.91
3층	청 마루, 미리내(활동실), 수리길(공부방), 별빛등대(야호학교 사무실), 별두나(교실), 별세이(교실), 느루 쉼터(휴게실 및 급식실)	597.91
4층	두빛나래(공연장), 옹달샘(쉼터), 소리나래(음악실), 한울빛(학생자치실)	495.37

라. 현 운영인력 : 시간선택제 8명(시설장 1, 직원 7)

마. 현 위치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함

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다.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활동기회 제공

라.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마.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시설관리 및 운영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 적정

※ 2023년 제4차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1월

나.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1월

다. 협약서 작성	: 2023.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제소전 화해 신청	: 2023. 12월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3. 12월

붙임  전주시 야호학교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시 야호학교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 (인후동1가)	대 지	1,286.2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2,365.63
지하	94.5	청소년수련시설	기계실(저수조, 가스, 전기 등)
1층	579.94	″	아라마루, 달달해 카페(카페음료 실습 공간), 해봄요리실(요리실), 해봄식당(식당), 무한대(청소년 활동실)
2층	597.91	″	상상마루, 다슬(활동실), 지음(활동실), 윤슬(활동실), 틔우미(사무실), 도담실(활동실), 휴~후 쉼터(휴게실)
3층	597.91	″	청마루, 미리내(활동실), 수리길(공부방), 별빛등대(사무실), 별두나(교실), 별세이(교실), 느루 쉼터(휴게실 및 급식실)
4층	495.37	″	라온마루, 두빛나래(공연장), 옹달샘(쉼터), 소리나래(음악실), 한울빛(학생자치실)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동의안은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계
계	359,207	368,187	377,391	1,104,785
민간경상보조 (인 건 비)	262,806	269,376	276,110	808,292
민간경상보조 (운 영 비)	96,401	98,811	101,281	296,493

※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 2.5%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경상보조 : 1,104,785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연락처	(063) 281 - 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59,207	368,187	377,391			1,104,785
전주시 야호학교		359,207	368,187	377,391			1,104,785
민간경상보조 비용
재원 조달		359,207	368,187	377,391			1,104,785
자체 수입	소 계	359,207	368,187	377,391			1,104,785
	지방세	359,207	368,187	377,391			1,104,78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