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야호청소년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위탁대상 시설의 현황

○ 수탁자 선정방식 및 위탁대상 사무

○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3. 참고사항

○ 위탁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2023.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야호청소년종합센터를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3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야호청소년센터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마.「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태평동)

다. 규    모 : 대지 982㎡ / 건축물 연면적 1,223.82㎡(지하1층, 지상3층)

라. 인    력 : 5명(센터장1, 직원4)

마. 주요공간 : 사무실, 컴퓨터실,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강당 등

바. 위치도

※ 현 수탁단체 : (사)탁틴내일(대표 최영희) / 2021.1.1. ~ 2023.12.31.(3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다.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라.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마.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시설관리 및 운영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전주시 재무감사 및 상위기관(여성가족부) 중앙평가로 민간위탁평가 제외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11월

나.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1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3.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3. 12월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3. 12월

붙임  전주야호청소년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야호청소년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 (태평동)	대 지	982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223.82
지하 1층	326.04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연습실
지상 1층	267.6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컴퓨터실, 문화공간 등
지상 2층	319.53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교실, 작은도서관
지상 3층	310.65	청소년수련시설	강당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동의안은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전주야호청소년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계
민간위탁비용	331,252	354,278	379,643	1,065,173
인건비	250,584	262,863	275,744	789,192
운영비	80,667	91,415	103,899	275,981

※ ‘24년 민간위탁비용은  ‘23년 여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호봉 승급 및 ’24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2.5%) 및 운영비 물가상승률(3%)을 적용(‘25, ’26년 동일 상승률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1,065,173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연락처	(063) 281 - 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0	0	0
세 출		331,252	354,278	379,643			1,065,173
전주야호청소년센터		331,252	354,278	379,643			1,065,173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331,252	354,278	379,643			1,065,173
자체 수입	소 계	331,252	354,278	379,643			1,065,173
	지방세	331,252	354,278	379,643			1,065,173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