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위탁대상 시설의 현황

○ 수탁자 선정방식 및 위탁대상 사무

○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3. 참고사항

○ 위탁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2023.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및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4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나.「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 센터위치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효자동1가)

다. 규    모 : 대지 478㎡ / 건축물 연면적 280.57㎡(지상3층)

라. 인    력 : 3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1)

마. 위탁기관 : 전주YWCA(대표 이정선)

바. 수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사. 현 위치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③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되어있어야 함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나.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다.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라.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마.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전주시 재무감사 및 상위기관(여성가족부) 중앙평가로 민간위탁평가 제외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11월

나.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3. 11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3.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3. 12월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3. 12월

붙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계
계	249,671	256,501	263,535	769,707
민간경상보조 (인 건 비)	173,756	178,968	184,337	537,061
민간경상보조 (운 영 비)	53,915	55,533	57,198	166,646
민간경상보조 (사 업 비)	22,000	22,000	22,000	66,0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경상보조 : 769,707천원(*도비 66,000, 시비 703,707)

(*도비 22,000천원/년 보조)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연락처	(063) 281 - 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49,671	256,501	263,535			769,707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9,671	256,501	263,535			769,707
민간경상보조 비용
재원 조달		227,671	234,501	241,535			703,707
자체 수입	소 계	227,671	234,501	241,535			703,707
	지방세	227,671	234,501	241,535			703,707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22,000	22,000	22,000			66,000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22,000	22,000	22,000			66,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