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소년보호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위탁대상 시설의 현황

○ 수탁자 선정방식 및 위탁대상 사무

○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3. 참고사항

○ 위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2023.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를 청소년의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 지도, 성가치관 조성, 성범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5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나. 센터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서신동)

다. 규    모 : 대지 982㎡ / 건축물 연면적 254.58㎡(지상2층)

라. 인    력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3)

마. 수 탁 자 : (사)탁틴내일(대표 최영희)

바. 수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사. 현 위치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②「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③「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④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⑤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되어있어야 함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 지도

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

다. 기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라. 시설 관리 및 운영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전주시 재무감사 및 상위기관(여성가족부) 중앙평가로 민간위탁평가 제외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11월

나.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3. 11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3.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3. 12월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3. 12월

붙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대 지	405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지상 2층	254.58 ( 2층 405.58 중 일부 )	근린공공시설	․성문화체험관 (교육장 포함) ․사무실 ․상담실 ․창고 등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계
계	228,352	241,250	254,894	724,496
민간경상보조 (인 건 비)	188,866	199,159	210,013	598,038
민간경상보조 (운 영 비)	39,486	42,091	44,881	126,458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경상보조 : 724,496천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연락처	(063) 281 - 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28,352	241,250	254,894			724,496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228,352	241,250	254,894			724,496
민간경상보조 비용
재원 조달		79,923	84,438	89,213			253,574
자체 수입	소 계	79,923	84,438	89,213			253,574
	지방세	79,923	84,438	89,213			253,57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48,429	156,812	165,681			470,922
	보조금(국비)	114,176	120,625	127,447			362,248
	보조금(도비)	34,253	36,187	38,234			108.674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