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단순 인용 조문, 만 나이,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개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정 대상 조례

연번	소관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정 조항	개정 내용
1	기획예산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
2	기획예산과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부서 명칭 변경 등 직제 개편 반영
3	기획예산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직제 개편 반영
4	기획예산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	직제 개편 반영
5	일자리정책과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만 나이 정비
6	민생경제과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제1조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
7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만 나이 정비
8	여성가족과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
9	안전정책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4조	직제 개편 반영
10	버스정책과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직제 개편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 간 협의 등  : 완료(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정비와 만 나이 변경사항 반영,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효율적으로 일괄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6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단순 인용 조문, 만 나이,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개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등 정비

나. 만 나이 변경사항 반영(법제처 추가 통보)

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 간 협의 등  : 완료(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개정 대상

-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연번	소관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정 조항	개정 내용
1	기획예산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인용조항 개정
2	기획예산과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직제개편 반영
3	기획예산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직제개편 반영
4	기획예산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	직제개편 반영
5	일자리정책과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만 나이 정비
6	민생경제과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용조항 개정
7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만 나이 정비
8	여성가족과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인용조항 개정
9	안전정책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4조	직제개편 반영
10	버스정책과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직제개편 반영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19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를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맑은물사업본부,”를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 자원순환본부, 상하수도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을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전주박물관”을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생태도시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도시건설안전국, 대중교통본부”로 한다.

제3조(「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4조(「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5조(「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50세 이상 만64세”를 “50세 이상 64세”로 한다.

제6조(「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을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 24개월”을 “24개월”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만 24개월”을 “24개월”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만 24개월”을 “24개월”로 한다.

제8조(「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6조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을 “제55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로 한다.

제9조(「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개정)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생태도시국장”을 “도시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시민교통본부장과 시민교통과장”을 “대중교통본부장과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1.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8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생 략)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③ (생 략)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2.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1.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2. -------------------------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 자원순환본부, 상하수도본부 -----------------------
3. 문화경제분과위원회 :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3.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 -----------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생태도시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4.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도시건설안전국, 대중교통본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국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4.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1. ------------------------------------- 문화체육관광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신중년층”이란 만50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50세 이상 64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서 위임된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

7.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 24개월 ----------------------------------------------------------------------.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 24개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액) ① (생 략)	제5조(지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양육지원금은 만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 24개월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8.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2.---------------------------------------------------------------- 제55조의2에 따라 ---------------------------------------------------------------------------------------------------.
제3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 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전주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주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4조 (전주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총괄조정관(또는 지원관)은 생태도시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 도시건설안전국장-----------------------------------------------------.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0.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시민교통본부장과 시민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장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④ ---------- 대중교통본부장과 대중교통과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의안 내용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연락처	(063) 281-2205

관 계 법 령

□ 안 제1조(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제15조  → 「지방자치법」제19조

□ 「지방자치법」제66조의3  → 「지방자치법」제78조

< 지방자치법 > (시행 2023. 7. 10.)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1.)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 안 제8조(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2. 12. 8.)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 만 나이 정비 관련

□ 안 제5조(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안 제7조(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행정기본법 > (시행 2023. 6. 28.)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