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으로 출장여비 부정 수령의 가산 징수와 상위법상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주시 여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비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금액 확대 (안 제6조)

- (현행)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5배에 해당하는 금액

○ 국내·국외출장 여비 의 결제와 정산 증거서류 제출 등 명확화 (안 제7조제1호)

- 운임과 숙박비 결제 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 여행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

○ 관련 조례 명칭 변경 및 삭제된 상위법 내용을 정비 (안 제7조제4호, 제6호)

- 명칭변경 : 관용차량 → 공용차량,  별표 1  → 별표

- 상위법 내용 삭제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관련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20. / 21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부패행위 근절체계 정착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의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금액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부패행위 차단 취지에 부합하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7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여비 부정 수령의 가산 징수와 ⌜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 전주시 여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금액 확대 (안 제6조)

○ 여비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금액

(현행)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5배에 해당하는 금액

○ 관련 법조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8(가산징수)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가산징수) 반영

나.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 여비의 결제와 정산 증거서류 제출 등

명확화 (안 제7조제1호)

○ 운임과 숙박비 결제 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하여 2주일 이내에,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

○ 관련 법조항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1호~4호 반영

다. 관련 조례 명칭 변경 및 삭제된 상위법 내용을 정비 (안 제7조제4호, 제6호)

○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조문    내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20.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당” 각각 “부정”으로 하고, “2배”를 “5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영 제8조의2”를 “영 제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규정 별표1”을 “규정 별표”로 한다.

같은 조 제6호 중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를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1. 영 제8조의2,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여비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