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이보순 의원 외 1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보순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퇴소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안 제7조)

○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을 규정(안 제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 제정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 지원등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주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조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전라북도에는 6개 청소년 쉼터가 전주, 익산, 군산에 있으며 전주는 가정 밖 청소년 쉼터 3개소(단기, 중장기 쉼터 등)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전주시 청소년 쉼터 운영 현황>

구 분	유형	개관일	주요 기능
임마누엘남자청소년쉼터	남자중장기	05.11.01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남자) 보호(최장 3년)
푸른여자청소년쉼터	여자단기	02.11.25	가출청소년(여자) 가정 및 사회복귀(최장 9개월까지)
한울안남자청소년쉼터	남자단기	09.10.01	가출청소년(남자)가정 및 사회복귀(최장 9개월까지)

출처 : 전주시 청소년과 내부자료

○ 또한, 가정 밖 청소년 규모 및 쉼터 이용 입소 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긴급 구조·보호,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 쉼터 설치·운영,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구성원 교육 및 홍보사업은 더욱 강화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제정 취지의 적합성 등에 대한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보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10. 10.
의안 번호	337		발 의 자：이보순, 이기동, 남관우, 박형배, 최명권, 정섬길, 장재희, 최주만, 김세혁, 김정명, 신유정, 최서연, 김성규, 이남숙 의원(14인)

1.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 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퇴소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마.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을 규정함.

(안 제9조)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 지원

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③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세부사업계획수립･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어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비용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워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연락처	063-281-2835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