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박형배 의원 외 1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배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로 인한 전주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자체 사업 추진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예방하고,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적정성 사전 검토 (안 제6조)

○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사항 (안 제7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인센티브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 제정안은 중앙정부와 각종 기관, 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최근 전주시의 공모사업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양질의 공모사업 추진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체계적인 관리 없이 중앙정부와 각종 기관, 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양질의 공모사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어야 할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불규칙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비예산의 경우 사업이 이미 선정되어 편성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조정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실정임

※ 공모 선정사업의 지방비를 삭감하는 경우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게 됨

○ 이에,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하는 등 공모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모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공모사업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별된 공모사업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견제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의회보고 예산 기준 등 제정 취지에 대한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박형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10. 10.
의안 번호	338		발 의 자： 박형배, 이기동, 김원주, 김세혁, 정섬길, 최용철, 최서연, 김성규, 신유정, 장재희, 최명권, 이보순, 이남숙, 박선전, 남관우, 최명철, 최주만 의원(17인)

1. 제안이유

○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로 인한 전주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자체 사업 추진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예방하고,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적정성 사전 검토 (안 제6조)

마.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사항 (안 제7조)

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사.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인센티브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전주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주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지원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수반 요인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 및 수행에 따른 비용 일부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일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연락처	(063) 281-2206

참고		관계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 11.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생  략)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 ③ (생  략)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및 법제처 의견제시 참조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판결

2. 법제처 2021. 3. 4. 의견제시 21-0034

☞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 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시장은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보고한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시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등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