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건비, 운영비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전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나. 출자 ․ 출연의 필요성

-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급 필요

다. 출자 ․ 출연금액 및 주요 사업내용

- 출연금 : 630,000천원 (인건비 : 431,877천원, 운영비 : 198,123천원)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조직 및 인력 운영 : 1처 4팀 9명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고유사업 추진

1.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2.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

3. 일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4.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나. 사업계획서(안) : 별첨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2024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현황은 인건비 및 수당, 사무관리비, 교육홍보, 행사홍보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총 계	630,000
인 건 비	431,877	∙ 인건비 급여 398,656천원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수당 ∙ 퇴직급여 (직원9명 퇴직급여충당금) 33,221천원
사무관리비	69,600	∙ 일반수용비 52,950천원 - 집기 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전산프로그램 사용비 등 ∙ 이사회, 위원회 운영수당 및 회의비 16,650천원
공공운영비	9,360	∙ 공공요금 및 제세 9,360천원 - 전기·수도·통신·우편 요금 등
여 비	6,000	∙ 국내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복리후생비	53,104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41,656천원 ∙ 선택적복지비 5,400천원, 급량비 6,048천원
교육훈련비	4,759	∙ 임직원 워크샵 2,759천원, 직무교육비 등 2,000천원
행사홍보비	50,000	∙ 모금행사 ․ 기부자관리 10,000천원 ∙ 기부자의날 행사운영비 10,000천원 ∙ 서민금융복지 행사운영비 5,000천원 ∙ 연간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20,000천원 ∙ 재단(사업)홍보 광고선전비5,000천원
관서업무비	2,900	∙ 정원가산업무비 800천원, 부서업무비 2,100천원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10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건비, 운영비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전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나. 출자 ․ 출연의 필요성

-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급 필요

다. 출자 ․ 출연금액 및 주요 사업내용

- 출연금 : 637,000천원 (인건비 : 438,903천원, 운영비 : 198,097천원)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조직 및 인력 운영 : 1처 4팀 9명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고유사업 추진

1.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2.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

3. 일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4.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나.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주관부서

생활복지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재화

송주이

조지은

281-515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637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성목
☑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3년 제40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윤 방 섭(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 총자본금 : 500,000천원

- 주 사 업 :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모금), 일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건비 ․ 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전주형 긴급지원체계 마련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 대상을 지원, 복지안전망 구축

○ 기부문화 콘텐츠 개발, 재단의 지속성 및 효율성 증대

○ 지역 내 흩어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 복지인프라 구축 및 향상

○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맟춤형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1(540백만원) ▪ 2022(574백만원) ▪ 2023(589백만원)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기관 현황

단 체 명	한글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대표자명	한글 : 윤방섭						실무책임자	직위 : 사무처장 성명 : 박정향
사무실소재지	(54999)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연 락 처	전 화		063-281-0050				E-mail주소	jjwf1004@daum.net
	홈페이지		http://www.jjwf.or.kr				FAX	063-281-0051
창립년월일	2018. 12. 18.						회 원 수	없음
설립형태	재단법인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94㎡(0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현원 10명 (직원8, 파견공무원2)
설립목적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다운 전주형 긴급복지지원체계 실현
조직(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이사	윤방섭		520405	완산구 태평2길 22, 110-1801					010-3651-0354	2
	이사	김종택		650208	완산구 세내로 241					010-3677-4350	2
	이사	박현정		571208	덕진구 정여립로 978					020-3659-1988	2
	이사	정영택		601224	완산구 태평2길 22, 104-204					010-5254-4832	2
	이사	박숙영		621201	완산구 태평2길 22, 110-402					010-3655-5000	2
	이사	박진희		680829	완산구 서원로 289, 111-304					010-4661-9143	2
	이사	이승재		710305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010-2674-0729	2
	이사	오인철		720930	완산구 평화3길 11-2, 401호					010-6658-6674	2
	이사	문지원		731019	덕진구 호성로170, 3011-1104					010-4634-3011	2
	이사	조현숙		761225	완산구 세내로 239, 501					010-9639-6677	2
	이사	이동훈		850702	완산구 태평2길 22, 109-202					010-3650-7896	2
	감사	국순화		720217	익산시 서동로 40길 20-8(신흥동)					010-4433-9769	2
	감사	엄상섭		680413	완산구 세내로239, 101-804					010-3654-5579	2
재정상태 (단위:천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2022		574,000			574,000			0
	2023		589,000			589,000			0
2024년 사업추진방향	○ 신바람 모금생태계 조성 (모금, 홍보) ○ 사람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 (긴급지원 및 위기․고립 복지사각지대 지원) ○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정책개발, 포럼) ○ 희망사다리 금융복지권 강화(서민 금융복지 지원)

참고		사업계획서(안)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중앙동1가)

○ 총사업비 : 637,000천원

- 인건비 438,903천원, 운영비 198,097천원

○ 사업내용

1. 전주형 복지정책 기반연구

2.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활성화

3.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형 SOS 긴급지원

4. 위기상황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5.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6.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복지현안 모델화, 교육, 공동체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

- 2024년 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2023. 10월

- 2024년 재단 사업추진 (4개 과제 12개 사업)      : 2024. 1월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액 :  637,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총 계	637,000
인 건 비	438,903	∙ 인건비 급여(6호팀장 4명, 7호팀원 5명) 405,141천원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수당 둥 ∙ 퇴직급여 (직원9명 퇴직급여충당금) 33,762천원
사무관리비	68,896	∙ 일반수용비 52,246천원 - 집기 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전산프로그램 사용비 등 ∙ 이사회, 위원회 운영수당 및 회의비 16,650천원
공공운영비	9,360	∙ 공공요금 및 제세 9,360천원 - 전기·수도·통신·우편 요금 등
여 비	6,000	∙ 국내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복리후생비	53,782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42,334천원 ∙ 선택적복지비 5,400천원, 급량비 6,048천원
교육훈련비	4,759	∙ 임직원 워크샵 2,759천원, 직무교육비 등 2,000천원
행사홍보비	50,000	∙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10,000천원 ∙ 기부자의 날 행사운영비 10,000천원 ∙ 서민금융복지 행사운영비 5,000천원 ∙ 연간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20,000천원 ∙ 재단(사업)홍보 광고선전비 5,000천원
관서업무비	2,900	∙ 정원가산업무비 800천원, 부서업무비 2,1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출자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복지재단 인건비,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운영 차질 초래

○ 민관협력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지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위기가구의 지원 어려움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계			637,000	589,000	48,000
인력운영			438,903	422,691	16,212
	101 인건비		405,141	390,176	14,965
		01 보수	405,141	390,176	14,965	101-01. 보수 405,140,480원 1. 기본급 284,882,280원 - 기획팀장 : 3,301,670원×12월=39,620,040원 - 모금팀장 : 3,414,000원×12월=40,968,000원 - 나눔팀장 : 2,688,500원×12월=32,262,000원 - 상담팀장 : 3,055,170원×12월=36,662,040원 - 기획팀원 : 2,153,750원×12월=25,845,000원 - 나눔팀원 : 2,083,410원×12월=25,000,920원 - 상담사1) : 2,360,100원×12월=28,321,200원 - 상담사2) : 2,276,490원×12월=27,317,880원 - 상담사3) : 2,407,100원×12월=28,885,200원 2. 직급보조비 19,680,000원 - 6호(팀장) : 185,000원×4명×12월=8,880,000원 - 7호(팀원,상담사) : 180,000원×5명×12월=10,800,000원 3. 정액급식비 15,120,000원 - 급식비 : 140,000원×9명×12월=15,120,000원 4. 명절휴가비 28,488,200원 - 기획팀장 : 1,981,000원×2회=3,962,000원 - 모금팀장 : 2,048,400원×2회=4,096,800원 - 나눔팀장 : 1,613,100원×2회=3,226,200원 - 상담팀장 : 1,833,100원×2회=3,666,200원 - 기획팀원 : 1,292,250원×2회=2,584,500원 - 나눔팀원 : 1,250,040원×2회=2,500,080원 - 상담사1) : 1,416,060원×2회=2,832,120원 - 상담사2) : 1,365,890원×2회=2,731,780원 - 상담사3) : 1,444,260원×2회=2,888,52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5. 시간외수당 45,873,600원 - 기획팀장 : 26,020원×20시간×12월=6,244,800원 - 모금팀장 : 26,830원×20시간×12월=6,439,200원 - 나눔팀장 : 21,620원×20시간×12월=5,188,800원 - 상담팀장 : 24,250원×20시간×12월=5,820,000원 - 기획팀원 : 17,750원×20시간×12월=4,260,000원 - 나눔팀원 : 17,240원×20시간×12월=4,137,600원 - 상담사1) : 19,230원×20시간×12월=4,615,200원 - 상담사2) : 18,630원×20시간×12월=4,471,200원 - 상담사3) : 19,570원×20시간×12월=4,696,800원 6. 가족수당 6,000,000원 - 모금팀장 : 100,000원×12월=1,200,000원 - 나눔팀장 : 40,000원×12월= 480,000원 - 상담팀장 : 70,000원×12월= 840,000원 - 나눔팀원 : 70,000원×12월= 840,000원 - 상담사1) : 40,000원×12월= 480,000원 - 상담사2) : 70,000원×12월= 840,000원 - 상담사3) : 110,000원×12월=1,320,000원 7. 연차수당 5,096,400원 - 기획팀장 : 138,800원×5일=694,000원 - 모금팀장 : 143,040원×5일=715,200원 - 나눔팀장 : 115,280원×5일=576,400원 - 상담팀장 : 129,360원×5일=646,800원 - 기획팀원 : 94,640원×5일=473,200원 - 나눔팀원 : 91,920원×5일=459,600원 - 상담사1) : 102,560원×5일=512,800원 - 상담사2) : 99,360원×5일=496,800원 - 상담사3) : 104,320원×5일=512,600원
	107 퇴직급여		33,762	32,515	1,247	107. 퇴직급여 33,761,700원 - 퇴직급여충당금(보수총액의 1/12) : 33,761,70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재단운영지원			198,097	166,309	31,788
	201 일반운영비		78,256	56,472	21,784
		01 사무관리비	68,896	47,472	21,424	201-01. 사무관리비 68,896,000원 1. 일반수용비 52,246,000원 - 집기렌탈료(재단) : 400,000원×12월=4,800,000원 - 집기렌탈료(상담) : 300,000원×12월=3,600,000원 - 전산프로그램(재단) : 200,000원×12월=2,400,000원 - 전산프로그램(상담) : 150,000원×12월=1,8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 350,000원×12월=4,200,000원 - 홈페이지 본인인증서비스 : 850,000원×2회=1,700,000원 - 사무용품비(재단) : 350,000원×12월=4,200,000원 - 사무용품비(상담) : 300,000원×12월=3,600,000원 - 기타수용비(범용s/w구입, 도서, 수선비 등) 1,000,000원 - 무인경비 : 25,000원×12월=300,000원 - 세무기장 수수료 : 220,000원×12월=2,640,000원 - 외부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 5,500,000원 - 세무확인 등 등기수수료 : 1,096,000원 - 자문(노무 등) : 330,000원×2회=660,000원 -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200,000원×5회=1,000,000원 - 경영평가 보고서 등 제작비 : 50,000원×50권=2,500,000원 - 소규모용역제공 수수료(이사 등) : 10,000,000원 - 현수막,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50,000×10회=500,000원 - 소모성 물품구입비 250,000원×3회=750,000원 2. 위원회 등 운영수당 13,950,000원 - 이사회 : 150,000원×11명×3회=4,950,000원 - 운영위원회 : 150,000원×8명×4회=4,800,000원 - 인사위원회 : 150,000원×8명×2회=2,400,000원 - 심사수당 : 150,000원×6명×2회=1,800,000원 3. 회의비 2,700,000원 - 회의운영경비(다과, 식사, 기타 등) 300,000원×9회=2,700,00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02 공공운영비	9,360	9,000	360	201-02. 공공운영비 9,360,000원 - 전기요금 : 90,000원×12월=1,080,000원 - 수도요금 : 30,000원×12월=360,000원 - 통신요금(재단) : 165,000원×12월=1,980,000원 - 통신요금(상담) : 200,000원×12월=2,400,000원 - 통신요금(행망) : 200,000원×12월=2,400,000원 - 우편요금(재단) : 70,000원×12월=840,000원 - 우편요금(상담) : 25,000원×12월=300,000원
	202 여비		6,000	3,000	3,000	202. 여비 6,000,000원 - 국내여비 : 50,000원×10명×12월=6,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2,400	2,400	-	203. 업무추진비 2,400,000원 - 재단운영 업무추진비 : 200,000원×12월=2,400,000원
	212 복리후생비		53,782	46,577	7,205
		01 사회보험 부담금	42,334	36,929	5,405	212-01. 사회보험부담금 42,333,580원 - 국민연금(보수총액의 4.5%) : 18,231,320원 - 건강보험(보수총액의 3.545%) : 14,362,230원 - 장기요양(건강보험의 12.81%) : 1,839,800원 - 고용보험(보수총액의 1.05%) : 4,253,970원 - 산재보험(보수총액의 0.9%) : 3,646,260원
		02 기타 복리후생비	11,448	9,648	1,800	212-02. 기타복리후생비 11,448,000원 - 선택적복지비 : 600,000원×9명=5,400,000원 - 급량비 : 8,000원×7일×9명×12월=6,048,000원
	213 교육훈련비		4,759	3,960	799	213. 교육훈련비 4,759,000원 - 임직원 워크숍 : 2,759,000원×1회=2,759,000원 - 직원 교육훈련비 : 200,000원×10명=2,000,000원
	216 행사홍보비		50,000	50,000	-	216. 행사홍보비 50,000,000원 - 모금 ․ 기부자관리 : 20,000원×500명=10,000,000원 - 기부자의날 행사운영비 : 10,000,000원×1회=10,000,000원 - 금융복지 행사운영비: 5,000,000원×1회=5,000,000원 - 복지사업 행사운영비 : 2,000,000원×1회=2,000,000원 - 홍보물 제작 : 10,000,000원×2개소=20,000,000원 - 광고 선전비 : 3,000,000원×1회=3,000,000원
	217 관서업무비		2,900	3,900	△1,000	217. 관서업무비 2,900,000원 - 정원가산업무비 : 80,000원×10명=800,000원 - 부서업무비 : 175,000원×12월=2,100,000원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복지재단 2024년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 지원)에 따라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복지재단 인건비와 운영비의 산출기초는 『전주시 출연기관 보수 등 운영체계 개선방안. 2016』, 『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3』에 근거

○ 총인건비 인상률 6% (2024년 전주시 출연기관 보수 인상률 4.6% + 호봉승급분 1.4%) 적용

○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신바람 모금생태계조성, 사람중심 복지안전망 구축, 희망사다리 금융복지권 강화를 위한 수행사업 (4개 영역 12개 사업비)은 전주시민의 기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나. 비용추계 결과

○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50,000		100.0%	1,654,269		100.0%	△104,269		△6.30%
① 보 조 금	0		0%	100,000		6.04%	△100,000		△100%
② 기 부 금	670,000		43.24%	670,000		40.50%	0		0%
③ 출 연 금	637,000		41.10%	589,000		35.60%	48,000		8.15%
④ 이 자 수 익	9,500		0.61%	8,000		0.48%	1,500		18.75%
⑤ 기 타 수 익	1,100		0.06%	1,000		0.06%	100		10.00%
⑥ 자본적수입	232,400		17.30%	286,269		17.30%	△53,869		△18.82%

- 2024년 예산안 총 세입 규모는 1,550,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3% 감소

∙ 기부금 : 고액 ․ 중액 ․ 소액 ․ 나눔문화 활성화 기부금 670,000천원 편성

∙ 출연금 : 2024년 재단 운영 출연금 637,000천원 편성 (인건비 438,903, 운영비 198,097)

○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50,000		100%	1,654,269		100%	△104,269		△6.30%
① 인 건 비	438,903		28.32%	429,172		25.94%	9,731		2.27%
② 운 영 비	198,097		12.78%	222,375		13.44%	△24,278		△10.92%
③ 사 업 비	800,000		51.61%	823,000		49.75%	△23,000		△2.79%
④ 영업외비용	2,000		0.13%	48,314		2.92%	△46,314		△95.86%
⑤ 예 비 비	108,000		6.97.%	128,408		7.76%	△28,408		△15.89%
⑥ 자본적지출	3,000		0.19%	3,000		0.18%	0		0.00%

- 2024년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준수

∙ 인건비 : 2024년 인건비 인상률 6% (24년 전주시 출연기관 보수 인상률 4.6% + 호봉승급분 1.4%) 적용

∙ 운영비 : 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

∙ 사업비 : 4개 과제 12개 사업비 800,000천원 편성

∙ 예비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등 유보금 100,800천원 편성

○ 복지재단의 사업비 모금활동 : 고액(희망천사)·중액(백만천사)·소액(기부천사) 기부자 발굴 프로그램과 단체,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자 발굴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332,000	1,361,210	1,401,596	1,443,194	1,486,040	7,024,040
기 부 금		670,000	690,100	710,803	732,127	754,091	3,557,121
출 연 금		637,000	656,110	675,793	696,067	716,949	3,381,919
보 조 금		-	-	-	-	-
기타수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세 출		1,332,000	1,364,210	1,401,596	1,443,194	1,486,040	7,027,040
인 건 비
운 영 비
사업비 등
재원 조달		1,332,000	1,361,210	1,401,596	1,443,194	1,486,040	7,024,040
자체 수입	소 계	670,000	690,100	710,803	732,127	754,091	3,557,121
	지 방 세	-	-	-	-	-
	세외수입	-	-	-	-	-
	기 부 금	670,000	690,100	710,803	732,127	754,091	3,557,121
의존 재원	소 계	637,000	656,110	675,793	696,067	716,949	3,381,919
	출 연 금	637,000	656,110	675,793	696,067	716,949	3,381,919
	보 조 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지 방 채		-	-	-	-	-
기 금		-	-	-	-	-
특별회계		-	-	-	-	-
기 타 (이월금포함)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