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 조례 내 구체적 지원내용 추가 및 실무상 소방서와는 협조체계 구축할 일이 거의 없으며,

○ 해당 조항 구체화할 실익이 없어 시행규칙 제정 부분 삭제

3.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 명시(안 제6조)

□ 야광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와 방서·방한 의류 및 물품 등 현실에 맞는 구체적 지원내용을 명시.

나. 혼재되어 사용중인 용어 통일(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수집인’, ‘재활용품 수집인’ 등 용어 통일

다. 안전 교육 및 관련기관 협조 사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 교육 등의 실시를 정례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함

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조항 삭제 (안 제9조)

□ 조례의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한 별도 규칙이 필요하지 않아 조항 정리

4.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 협의 완료

라. 예산 수반 시 협의여부 : 해당사항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5. 검토의견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안전 및 활동안정을 위해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규정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제6조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 물품을 야광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와 방서·방한 의류 및 물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다. 제8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라. 가정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활동에 있어 신체의 안전과 교통사고 등 예방에 필요한 지원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개인수집인의 안전한 활동에 기여하는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2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조례 내 구체적 지원내용 추가 및 실무상 소방서와는 협조체계 구축할 일이 거의 없음

○ 해당 조항 구체화할 실익이 없어 시행규칙 제정 부분 삭제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 명시(안 제6조)

□ 야광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와 방서·방한 의류 및 물품 등 현실에 맞는 구체적 지원내용을 명시.

나. 혼재되어 사용중인 용어 통일(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수집인’, ‘재활용품 수집인’ 등 용어 통일

다. 안전 교육 및 관련기관 협조 사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 교육 등의 실시를 정례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함

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조항 삭제 (안 제9조)

□ 조례의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한 별도 규칙이 필요하지 않아 조항 정리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 협의 완료

라. 예산 수반 시 협의여부 : 해당사항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을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로 한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재활용품 수집인”을 “수집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품 수집인”을 “수집인”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으로 하고, “실시한다”를 “매년 실시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물품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중 “재활용품 수집인”을 “수집인”으로, “실시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 ----------------------------------------------------.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제3조(책무) ---------------------------- 수집인------------------------------------------.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수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 매년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물품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7조(교육) ---- 수집인-----------------------------------------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협조체계구축) ---- 수집인에 대한 -------------------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연락처	(063) 28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