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자원순환본부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변경사유

○ 기 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마을공동소득사업 출연금 현금지급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조항 삭제(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결)

4. 주요내용

○ 2023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9,279,147	755,790	605,518	150,272	9,429,419
변경예산액	9,279,147	755,790	2,980,518	△2,224,728	7,054,419
증 감	-	-	2,375,000	△2,074,456	△2,375,000

5. 관련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6.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규정이 지난 제404회 임시회에서 삭제 개정됨에 따라, 출연금 현금 지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입지응모 신청시 간이 골프장(9홀), 수익사업, 시민체련공원(원예단지, 배드민턴장 등) 주민편익시설과 마을장학금, 3개 마을(장동,안산,삼산)에서 요구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공동사업(골프장 부지매입비), 노후보장지원금, 운영비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주민편익시설 사업(66억) 및 출연금 마을공동사업(23억) 미 실시로 기금에 예치중에 있으며,

다. 마을 공동사업은 사업운영 및 수익분석과 주민 참여 등 전문적인 수익성 분석 및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사업투자와는 성격이 다르고, 또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 과정 중에 마을 간 공동합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무산되는 등 마을간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점과,

라. 그간 마을 전체 총회 등을 거쳐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 과정 등을 거쳤으나 현지의 여건이나 대상자의 고연령층이 다수를 차지 함에 따라 의견집약 결과 90% 이상의 의견이 공동사업을 이끌어 나갈 주체가 없고 주민 노후보장 성격의 현금 전환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 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입지 선정시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15년 지난 현시점에서 사회환경과 생활 여건 등이 변화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현 실정에서 거주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335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원순환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변경사유

○ 기 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마을공동소득사업 출연금 현금지급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조항 삭제(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결)

3. 주요내용

○ 2023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9,279,147	755,790	605,518	150,272	9,429,419
변경예산액	9,279,147	755,790	2,980,518	△2,224,728	7,054,419
증 감	-	-	2,375,000	△2,074,456	△2,375,000

4. 관련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기 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마을공동소득사업 출연금 현금지급에 따른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

⑶ 설치년도 : 2016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전

(2)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 금 액 : 2,975,000천원(출연금 2,375,000천원, 반입수수료 600,000천원)

- 기본방향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활용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9,279,147	755,790	605,518	150,272	9,429,419
변경예산액	9,279,147	755,790	2,980,518	△2,224,728	7,054,419
증 감	-	-	2,375,000	△2,074,456	△2,375,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 초	9,429,419	0	0	9,429,419
변 경	7,054,419	0	0	7,054,419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4) 지원대상 :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

3. 자금운용 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10,034,937	10,034,937	0	합 계	10,034,937	10,034,937	0
전입금	600,000	6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605,518	2,980,518	2,375,000
보조금			0	융자성 사업비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융자금 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예치금 회 수	9,279,147	9,279,147	0	예치금	9,429,419	7,054,419	△2,375,0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이자수입	155,790	155,79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② 수 입 계 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3년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200세외수입				155,790	155,790	0
	210경상적세외수입			155,790	155,790	0
		216이자수입		155,790	155,790	0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155,790	155,790	0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79,147	9,879,147	0
	710보전수입등			9,879,147	9,879,147	0
		714예치금회수		9,879,147	9,879,147	0
		714-01예치금회수		9,879,147	9,879,147	0
	720내부거래			600,000	600,000	0
		721전입금		600,000	600,000	0
			721-03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00,000	200,000	0
			721-03기타회계전입금	400,000	400,000	0
수 입 합 계				10,034,937	10,034,937	0

	③ 지 출 계 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3년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자원순환과						10,034,937	10,034,937	0
	폐기물					10,034,937	10,034,937	0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605,518	2,980,518	2,375,000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605,518	2,980,518	2,375,000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605,518	2,980,518	2,375,000
					301 일반보전금	575,518	2,950,518	2,375,000
					12 기타보상금(자채재원)	575,518	2,950,518	2,375,000
					307 민간이전	30,000	30,000	0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0,000	30,000	0
		재무활동(자원순환과)				9,429,419	7,054,419	△2,375,000
			보전지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9,429,419	7,054,419	△2,375,000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9,429,419	7,054,419	△2,375,000
					602 예치금	9,429,419	7,054,419	△2,375,000
					01 일반예치금	9,429,419	7,054,419	△2,375,000
지 출 합 계						10,034,937	10,034,937	0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7년 까지	10,842,980	4,150,000	0	0	0	0	61,220	6,631,760	2,725,000	2,725,000	0	0	0	0	0	8,117,980
2018년 까지	1,644,897	1,600,000	0	0	0	0	44,897	0	650,000	650,000	0	0	0	0	0	994,897
2019년 까지	652,016	600,000	0	0	0	0	46,841	5,175	589,535	589,535	0	0	0	0	0	62,481
2020년 까지	645,675	600,000	0	0	0	0	45,675	0	615,641	615,641	0	0	0	0	0	30,034
2021년 까지	646,534	600,000	0	0	0	0	46,534	0	600,000	600,000	0	0	0	0	0	46,534
2022년 까지	623,677	600,000	0	0	0	0	23,677	0	596,456	596,456	0	0	0	0	0	27,211
2023년 까지	755,790	600,000	0	0	0	0	155,790	0	2,980,518	2,980,518	0	0	0	0	0	△2,224,728
계	15,811,569	8,750,000	0	0	0	0	424,634	6,636,935	8,757,150	8,757,150	0	0	0	0	0	7,054,419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노란색)는 □운용총칙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23년도말 조성액(e)과 동일

(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파란색)은 증감액 합계인 (d)와 동일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합계		9,251,925	9,279,147	9,429,419	7,054,419	△2,375,000
예치금	계	9,251,925	9,279,147	9,429,419	7,054,419	△2,375,000
	농협은행	9,251,925	9,279,147	9,429,419	7,054,419	△2,3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