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이남숙 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경우 현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호스피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비 : 제1조(목적)

- 상위법령 근거조항 명시

나. 사용 용어의 정의 정비 : 제2조(정의)

-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추가

다.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정비 : 제4조(기본계획)

- 호스피스·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추가

- 호스피스 관련 개념 포함되도록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의은 웰다잉(Well-Dying)뿐만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며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나.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을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제2조(정의)에는‘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에서는 제1항에 `호스피스·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조례상의 `웰다잉'을 `호스피스 및 웰다잉'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화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개정조례안에 호스피스 관련 개념 포함되도록 추가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등 본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조례명칭 수정

(당초) 전주시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변경) 전주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10. 10.
의안 번호	336		발 의 자：이남숙, 이병하, 김학송,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박형배, 김성규, 김원주, 이보순, 김세혁, 최용철, 최명철, 박선전, 남관우 의원(17인)

1. 개정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경우 현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호스피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비 : 제1조(목적)

- 상위법령 근거조항 명시

나. 사용 용어의 정의 정비 : 제2조(정의)

-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추가

다.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정비 : 제4조(기본계획)

- 호스피스·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추가

- 호스피스 관련 개념 포함되도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를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로, “유지하면서”를 “보호받으면서”로, “(Well- Dying) 문화 조성에”를 “(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의향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웰다잉”을 “호스피스 및 웰다잉”으로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같은 조 제3항 중 “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한 경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웰다잉”을 각각 “호스피스 및 웰다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2항”으로, “위탁하는 경우”를 “위탁받은 기관 혹은 단체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웰다잉”을 “호스피스 및 웰다잉”으로 한다.

제7조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웰다잉”을 “호스피스 및 웰다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 보호받으면서 ---(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의향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신 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수립·시행한 경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
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호스피스 및 웰다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2항--------------------- 위탁받은 기관 혹은 단체 등에 대하여 --------------------.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 호스피스 및 웰다잉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 법 제6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호스피스 및 웰다잉 -------------------------------------------------------------.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연락처	(063) 28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