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김성규 의원 등 2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2023.3.31.)』으로 시·군 지원사업비의 일부(도비50%, 시군비50%) 보조 근거가 마련되어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의 확대 필요.

❍ 2010년에 마련된 본 조례의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지원범위 구분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위주로 제정되어 중·대규모 단지에 대한 세분화 필요성과 함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준용하는 법률의 정비에 따른 각종 근거법 명칭과 근거 조항의 정비 및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현행)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 (개정) 제153조 및 제156조

나. 수도사용 요금 조항 및 이에 따른 세부 기준 신설(안 제28조제6항, 별표5)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징수하는 규정 신설

- 구경별 출수량표 [별표5] 신설

다.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정비(안 제32조)

- (현행) 연체금 ⇒ (개정) 가산금

라. 세대별 지원범위의 세분화 및 지원금액의 확대 (안 제39조의2제2항제1호~제5호)

마. 준용하는 법률의 정비에 따른 각종 근거법 명칭 현행화(안 제47조)

-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 제공등은 「국세징수법」 ⇒ (개정)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바. ‘22년 조직개편 미반영사항 현행화(안 제49조제1항, 별지)

- (현행) 맑은물사업본부장 ⇒ (개정) 상하수도본부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2023.3.31.)』으로 시․군 지원사업비의 일부(도비50%, 시군비50%) 보조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내용은 2010년경에 마련된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지원범위 구분이 소규모 단지 위주로 제정되어 중․대규모 단지에 대한 세분화 부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되어 지원금액 상향 및 지원범위 세분화를 세분화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징수하는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 지원금을 상한액을 상향함에 따른 전주시 재정부담은 전라북도 조례 제정에 따른 도비 보조(50%) 지원이 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향되더라도 시비 부담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라. 중․대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범위 세분화로 공동주택의 개선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수혜 가구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10. 10.
의안 번호	340		발 의 자：김성규, 이기동, 이남숙, 박형배, 김세혁, 신유정, 장재희, 최서연, 김원주, 최용철, 김현덕, 전윤미, 정섬길, 최주만, 이보순, 박선전, 김정명, 남관우, 온혜정, 최지은, 이성국, 최명철, 김학송, 채영병 의원(24인)

1. 개정이유

❍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2023.3.31.)』으로 시·군 지원사업비의 일부(도비50%, 시군비50%) 보조 근거가 마련되어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의 확대 필요.

❍ 2010년에 마련된 본 조례의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지원범위 구분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위주로 제정되어 중·대규모 단지에 대한 세분화 필요성과 함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준용하는 법률의 정비에 따른 각종 근거법 명칭과 근거 조항의 정비 및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현행)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 (개정) 제153조 및 제156조

나. 수도사용 요금 조항 및 이에 따른 세부 기준 신설(안 제28조제6항, 별표5)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징수하는 규정 신설

- 구경별 출수량표 [별표5] 신설

다.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정비(안 제32조)

- (현행) 연체금 ⇒ (개정) 가산금

라. 세대별 지원범위의 세분화 및 지원금액의 확대 (안 제39조의2제2항제1호~제5호)

마. 준용하는 법률의 정비에 따른 각종 근거법 명칭 현행화(안 제47조)

-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 제공등은 「국세징수법」 ⇒ (개정)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바. ‘22년 조직개편 미반영사항 현행화(안 제49조제1항, 별지)

- (현행) 맑은물사업본부장 ⇒ (개정) 상하수도본부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을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를 면한 수도요금의 산출은 별표5의 구경별 출수량에 1일 사용시간(가정용은 1일 2시간, 타업종은 1일 4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연체금 및 독촉)”을 “(가산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체금”을 각각 “가산금”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 중 “전북지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공동 주택단지”를 “공동주택”으로,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 주택단지”를 “공동주택”으로, “4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 주택단지”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5천만원”을 “10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2천만원 이하

5.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5천만원 이하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물사업본부장”을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주시맑은물사업소장”을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9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신설 2023. 00. 00.>

구경별 출수량표(제28조 ⑥항 관련)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3	0.857
20	2.437
25	5.166
32	8.892
40	14.634
50	31.356
75	91.000
100	194.000
150	563.000
200	1,200.000
250	2,160.000
300	3,488.000
350	5,232.000
400	7,434.00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00. 00.>

공 업 용 수 급 수 신 청 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 명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
1.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공장명
2. 공장의 위치(위치도 별첨)
3. 급수 신청량	(톤/일)
4. 급수개시 신청일	년 월 일
5. 배수관과 용수구와의 연결장소	(도면 별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00. 00.>

공업용수사용량 변경신청서

년   월    일부터 공업용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코자「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의2에 따라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초 신 청 량		변 경 신 청 량		증 감	변 경 신 청 사 유
월(㎥)	일(㎥)	월(㎥)	일(㎥)

20      .         .           .

신청자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

공업용수 사용량 변경승인서

20  년  월   일 귀 사가 변경 신청한 공업용수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당 초 신 청 량		변 경 신 청 량		증 감	변 경 신 청 사 유
월(㎥)	일(㎥)	월(㎥)	일(㎥)

20     .     .      .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와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전주시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3조 및 제156조-----------------------------------------------------------------------------------------------------------------------------------------------.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⑤ (생 략)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를 면한 수도요금의 산출은 별표5의 구경별 출수량에 1일 사용시간(가정용은 1일 2시간, 타업종은 1일 4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 가산금-----------------------. ------------------------------------------------------. 가산금 ----------------------------------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전북지역 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업소 제외)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7. --------------------------------------------------------------------------전북특별자치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생 략)	제39조의2(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 호와 같다.	② -------------------------------------------------.
1.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	1. --------- 공동주택--------------------------------------- 4천만원 ---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	2. ---------------------- 공동주택------------------------------------- 8천만원 --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5천만원 이하	3.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0천만원 --
<신 설>	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2천만원 이하
<신 설>	5.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5천만원 이하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 상하수도본부장------------.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공 업 용 수 급 수 신 청 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 명 (인)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1.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공장명
2. 공장의 위치(위치도 별첨)
3. 급수 신청량	(톤/일)
4. 급수개시 신청일	년 월 일
5. 배수관과 용수구와의 연결장소	(도면 별첨)

[별지 제2호서식]

공 업 용 수 급 수 신 청 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 명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
1.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공장명
2. 공장의 위치(위치도 별첨)
3. 급수 신청량	(톤/일)
4. 급수개시 신청일	년 월 일
5. 배수관과 용수구와의 연결장소	(도면 별첨)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공업용수사용량 변경신청서

년 월 일부터 공업용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코자「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제18조의2에 따라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초 신 청 량		변 경 신 청 량		증 감	변 경 신 청 사 유
월(㎥)	일(㎥)	월(㎥)	일(㎥)

20      .         .           .

신청자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

공업용수 사용량 변경승인서

20  년  월   일 귀 사가 변경 신청한 공업용수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당 초 신 청 량		변 경 신 청 량		증 감	변 경 신 청 사 유
월(㎥)	일(㎥)	월(㎥)	일(㎥)

20     .     .      .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업용수사용량 변경신청서

년 월 일부터 공업용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코자「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제18조의2에 따라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초 신 청 량		변 경 신 청 량		증 감	변 경 신 청 사 유
월(㎥)	일(㎥)	월(㎥)	일(㎥)

20      .         .           .

신청자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

공업용수 사용량 변경승인서

20  년  월   일 귀 사가 변경 신청한 공업용수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당 초 신 청 량		변 경 신 청 량		증 감	변 경 신 청 사 유
월(㎥)	일(㎥)	월(㎥)	일(㎥)

20     .     .      .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인)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

○ 기존 지원금액의 2배정도 상향으로 세출 증가

현 행	개정(안)
제39조의2(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②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5천만원 이하	제39조의2(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②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8천만원 이하 3. 2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0천만원 이하 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2천만원 이하 5.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5천만원 이하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 주요 지원대상인 노후도가 심한 30년이상(‘94년이전 준공) 공동주택(22개단지, 7,698세대)

○ 지원비용의 50%는 도비 보조

나. 비용추계 결과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상단지 전체 지원시(약7년간) 시비가 0.65억원 추가부담으로 매년 약1천만원 추가 부담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증감)
소요사업비	10.4억원 (시비10.4)	22.10억원 (도비11.05, 시비11.05)	시비 0.65억 증

순번	아파트명	세대수	사업 승인일	녹물발생 여부	장기수선 계획	(소요예상액: 천원)
						기존	변경
계	총 - 22개소	7,698				1,040,000	2,210,000
1	서서학우정	195	1990-10-31	부	2022(조정예정)	40,000	80,000
2	효자성원맨션	235	1991-07-30	여	2023	50,000	100,000
3	남양대명	510	1994-03-29	부	2023	50,000	120,000
4	상산타운	1155	1992-06-16	여	2023~2024	50,000	150,000
5	삼천우성그린	444	1990-10-31	부	2024	50,000	100,000
6	거성근영1	268	1992-02-17	부	2024	50,000	100,000
7	쌍용모악	345	1992-10-28	부	2024	50,000	100,000
8	동산우신	494	1992-04-04	부	2025	50,000	100,000
9	동산백우	150	1992-12-26	부	2025	40,000	80,000
10	여의동 푸른솔	500	1993-04-30	부	2025	50,000	120,000
11	송천동 신일	753	1994-01-01	부	2025	50,000	120,000
12	효자삼호	343	1989-12-15	부	2026	50,000	100,000
13	송천신동비사벌3차	166	1993-11-25	부	2026	40,000	80,000
14	우성근영	651	1993-10-17	부	2026	50,000	120,000
15	새한그린파크	218	1993-01-28	부	2029	50,000	100,000
16	인후동 거성프라자	165	1991-12-09	부	2029	40,000	80,000
17	중화산동 기린봉	302	1992-01-03	부	2030	50,000	100,000
18	호성동 신동아2차	165	1990-11-13	부	2030	40,000	80,000
19	무지개	317	1988-01-06	부	2045	50,000	100,000
20	송천동 라이프	174	1991-03-11	부	2052	40,000	80,000
21	남양서원	230	1991-11-16	부	계획없음	50,000	100,000
22	송천동 삼성	261	1991-11-30	부	미정	50,000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원금액의 50% 도비 보조 활용

※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2023.3.31.)』제7조(보조금지원) 1항 지원총액 중 50%는 도가, 50%는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급수과장 서도정
연락처	(063) 281 - 6830 (063) 281 - 691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시설분담금수입 도비보조금수입 △△△△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700,000
세 출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민간자본이전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시설부담금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도비보조금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