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드론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드론축구 상설경기장’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

3. 주요내용

가.‘드론축구 상설경기장’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정의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호, 제4조의2) <신설>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규정
(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별표 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나.‘드론축구 상설경기장’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정비
(안 제6조제1항) <개정>

다.‘드론축구 상설경기장’위탁 근거 정비
(안 제8조제1항) <개정>

라. 수탁 기관‧단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비
(제8조제2항) <삭제>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드론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조성된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정의 및 설치 규정 (안 제2조제4호, 제4조의2)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역할 및 목적, 위치 및 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규정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운영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 시설 관리

- 사용허가 및 취소(안 제4조의3)

·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 및 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 관한 규정

· 시장의 사용허가 취소 조건 규정

-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안 제4조의4, 제4조의5)

· 시설 사용 목적별 경기장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규정

·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규정

○ 기준이 모호한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제11호)

⇒ (현행)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그 밖에“시장이”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예산지원 및 위탁 근거 규정 정비 (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 신설규정인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를 현행 규정에 추가‧정비

○ 수탁 기관‧단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과 비교하여‘수탁 기관‧단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과도한 자격요건을 요하므로 삭제함

○ 본 개정 조례안은 드론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축구 상설 경기장의 정의 및 설치 규정,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드론 축구 상설경기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대회유치, 드론축구 체험교실 및 드론축구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5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드론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드론축구 상설경기장’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드론축구 상설경기장’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정의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호, 제4조의2) <신설>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규정
(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별표 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나.‘드론축구 상설경기장’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정비
(안 제6조제1항) <개정>

다.‘드론축구 상설경기장’위탁 근거 정비
(안 제8조제1항) <개정>

라. 수탁 기관‧단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비
(제8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비용추계서)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9. 6. ∼ 9. 2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이하 “상설경기장”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드론축구 전용경기장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설치 등) ① 시장은 드론 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경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둔다.

③ 상설경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드론축구 경기장, 중계실 및 선수대기실

3. 드론축구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의3(사용허가 등) ① 상설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상설경기장의 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설경기장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상설경기장의 안전관리 또는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의4(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상설경기장 사용자에게 별표와 같이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냉․난방기 및 조명시설 사용료는 시설사용 후 납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주시가 주관ㆍ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 : 면제

2. 국가 또는 전주시가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제4조의5(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시간부터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5.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6. 사용개시 6일에서 24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제5조제1항제11호 중 “드론”을 “시장이 드론”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사용료(제4조의4 관련)

1.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목적 및 기준		사 용 료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드론축구 대회(전용)	1회(8시간)	120,000
		드론축구 연습	1회(2시간)	30,000
		드론축구 대회(연습) 이외(전용)	1회(4시간)	75,000
			1회(8시간)	150,000
비 고	1.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3. 사용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드론축구 대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드론축구 관련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나. 드론축구 연습 : 드론축구 관련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등의 활동 다. 드론축구 대회(연습) 이외 : 드론축구 대회(연습) 이외의 모든 행사 4.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6.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단위	기준
냉‧난방기		1회	30,000원+(전기사용기본요금×일수/30)+전기사용요금
음향시설		1회	20,000원+(5,000원×마이크수)
조명시설		1회	20,000원+(전기사용기본요금×일수/30)+실제 전기사용요금
비 고	1. 냉난방기 사용료는 전용 사용 시 부과하며 하절기(6~8월) 및 동절기(12~2월)에는 의무사용, 그 외 기간에는 사용 시에만 부과한다. 2. 전기사용기본요금 산출 시 경기장의 전월요금 전용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3.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대회 또는 행사 시에 사용함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드론축구상설경기장 사용(변경, 취소) 허가신청서

1. 사용자

성  명

(대표자)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시 설 명

3.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목적/인원

/

5. 행사내용

6. 계좌번호

* 허가취소시 사용료반환

(은    행)

(계좌번호)

7. 비    고

※ 첨부서류 (사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1. 주차관리계획서

2. 안전관리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드론축구상설경기장 사용(변경, 취소) 허가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변경, 취소)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드론축구상설경기장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1. 사용자	성 명 (대표자)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시 설 명
3.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목적/인원		/
5. 사용시 유의사항		o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o 정치‧종교‧상업 목적 행사 또는 공공질서‧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o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o 시설물 이용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행위 금지 o 시설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반환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이하 “상설경기장”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드론축구 전용경기장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설치 등) ① 시장은 드론 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경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둔다. ③ 상설경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드론축구 경기장, 중계실 및 선수대기실 3. 드론축구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제4조의3(사용허가 등) ① 상설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상설경기장의 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설경기장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상설경기장의 안전관리 또는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제4조의4(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상설경기장 사용자에게 별표와 같이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냉·난방기 및 조명시설 사용료는 시설사용 후 납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주시가 주관‧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 : 면제 2. 국가 또는 전주시가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신 설>	제4조의5(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시간부터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5.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6. 사용개시 6일에서 24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1. ----- 시장이 드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법인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법인ㆍ단체 등 지원) ① -----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제8조(위탁) ① ----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발생

나. 관련조문

◦ 안 제4조의2(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설치 등)

◦ 안 제4조의3(사용허가 등), 안 제4조의4(사용료 징수 및 감면)

◦ 안 제6조(법인‧단체 등 지원)

◦ 안 제8조(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4명/관리자 1, 직원 3) : 연 156백만원

- 기본급 144백만원, 퇴직충당금 12백만원

- 1인당 평균 36백만원      *202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임기제공무원) 기준

◦ 운영비 : 연 66백만원

- 일반운영비 33백만원, 공공운영비 33백만원

◦ 사업비 : 연 118백만원

- 행사비 106백만원, 운영비 12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계	340	345	350	355	360	1,750
인 건 비	156	159	162	165	168	810
운 영 비	66	66	66	66	66	330
사 업 비	118	120	122	124	126	610

* 매년 물가상승률 고려 인건비 및 사업비 각각 2% 증액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계	340	345	350	355	360	1,750
시 비	340	340	343	346	349	1,718
운영수입 (사용료)	-	5	7	9	11	32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주력산업과장 강 병 구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5,000	7,000	9,000	11,000	32,000
운 영 수 입 (사 용 료)		-	5,000	7,000	9,000	11,000	32,000
세 출		340,000	345,000	350,000	355,000	360,000	1,750,000
인 건 비		156,000	159,000	162,000	165,000	168,000	810,000
운 영 비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330,000
사 업 비		118,000	120,000	122,000	124,000	126,000	610,000
재원 조달		340,000	345,000	350,000	355,000	360,000	1,750,000
자체 수입	소 계	-	5,000	7,000	9,000	11,000	32,000
	운영수입	-	5,000	7,000	9,000	11,000	32,000
의존재원	소 계	340,000	340,000	343,000	346,000	349,000	1,718,000
	시 비	340,000	340,000	343,000	346,000	349,000	1,7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