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SW융합클러스터 2.0

○ 사업내용

-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기업 서비스 발굴 지원

-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과 검증 지원으로 신서비스 창출

- SW융합 기업의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마케팅 지원 운영

-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 출연 필요성

- 특화산업인 농생명에 ICT와 SW 기술을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를 발굴하고 융합 생태계를 조성, 양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육성에 필요

- 전주지역 SW, IT융합 기업의 매출 향상과 고용창출 가능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한국전자기술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2020년도에 선정된 (사업기간 2020년~2024년)사업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시행.

○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지역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분야와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한 지역 SW융합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화 지원체계를 플랫폼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서비스 수요의 발굴, 서비스 모델 기획‧개발,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지역 전략사업인 농생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SW서비스의 발굴 및 플랫폼를 통해 지역 농생명 SW융합 기업 성장 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17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SW융합클러스터 2.0

○ 사업내용

-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기업 서비스 발굴 지원

-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과 검증 지원으로 신서비스 창출

- SW융합 기업의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마케팅 지원 운영

-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 출연 필요성

- 특화산업인 농생명에 ICT와 SW 기술을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를 발굴하고 융합 생태계를 조성, 양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육성에 필요

- 전주지역 SW, IT융합 기업의 매출 향상과 고용창출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사업계획서(안) : 별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수행기관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부서

신성장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은주

설미정

김은혜

281-2424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2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4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3년 제40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신희동(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반룡로 111

(본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 최근 시행사업(전북본부)

․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15~’19)

․ 스마트 농생명 기반 농민참여형 로컬푸드 지원시스템 실증기술개발(’18~’21)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

- 지역 SW융합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중요한 재원이므로 지역 SW‧IT융합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에서 제공을 위한 사업비 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실과의견

○ 지역 전략산업인 농생명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융합 서비스의 발굴 및 플랫폼화를 통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농생명 SW융합 기업 성장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

○ 출자․출연 예정 금액 420백만원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농생명SW융합 제품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교부 예정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1년 420백만원 ▪ ’22년 420백만원 ▪ ’23년 42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2. 출연근거 및 관련법령

3. 출연사업계획서

4.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4조									전화번호 : 063-219-0004
										홈페이지 : www.ket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1991년 - 주요연혁 ․(‘91. 8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99. 1월) 전자부품연구원 법인 출범 ․(‘06.12월)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 설치 ․(‘20. 7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관명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해당없음)
인원현황 (‘23.09. 현원기준) (전북본부 현재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442명(상근임원 1명) (전북본부 : 83명)					561명 (전북본부 : 29명)				881명 (전북본부 : 54명)
임 원 (‘23.09.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박○○			○○대학교 총장				당연직
	이사(당연직,원장)		신○○			○○부 기획조정실장(前)				당연직
	이사(당연직)		이○○			○○부 첨단산업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김○○			○○○부 기술혁신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박○○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정○○			○○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연직
	이사(선임직,기관)		이○○			○○시 부시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성○○			○○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윤○○			○○여성벤처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박○○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개인)		안○○			○○대표이사				3년
	이사(선임직,개인)		박○○			○○대표이사				3년
	이사(선임직,개인)		나○○			○○대학교 교수				3년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학교 교수				3년
	이사(선임직,개인)		최○○			○○대학교 교수				3년
주요기능	1.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2.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중소․벤처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4.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 5.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6.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7. 제품의 규격․성능 시험,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8. 기술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9.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10. 대학의 기초연구,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및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11. 정부가 위임․위탁하는 사업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13.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단위:백만원)		131,524백만원 (‘22.12.31기준)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1,560 (‘23.9.기준/누적)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59,007
	예산액	228,903		300,618	344,983
									부채	127,483
	지자체 지원액	420		420	420
									자본	131,52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43,208						326,119			17,089

□ 출연근거 및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3조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이하생략)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SW융합클러스터 2.0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출연	420,000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분야와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한 지역 SW 융합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체계 플랫폼화

○ SW융합클러스터사업1.0(‘15~‘19) 성과에 기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농생명 SW융합기업에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新서비스 산업 활성화

○ 新서비스 수요의 발굴, 서비스 모델 기획･개발,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서비스 운영, 실험･실증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기반 협업활동 플랫폼의 운영 및 서비스의 글로벌 보급 확산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2024. 12. (5개년)

○ 총사업비 : 13,987백만원(국비 6,587 도비 5,420 시비 1,980)

※ 한국전자기술연구원(65.07억:국29.07 지36),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60.9억:국27.9 지33), 전북테크노파크(13.9억:국8.9 지5)

- 2024년 : 2,904백만원(국비 1,400 도비 1,084 시비 420)

※ 한국전자기술연구원(13.04억:국6 지7.0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13억:국6 도2.8 시4.2), 전북테크노파크(3억:국2 지1)

※ 국비(직접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39.87	24.08	28.69	28.69	29.37	29.04
국 비	65.87	10.24	13.65	13.65	14.33	14
도 비	54.2	10.84	10.84	10.84	10.84	10.84
시 비	19.8	3	4.2	4.2	4.2	4.2

○ 수행기관 : 전북도, 전주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데이터 기반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 / 한국전자기술연구원(10.04억:국4.5 지5.54)

- 농생명 SW융합 제품 상용화․고도화 지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13억:국6 도2.8 시4.2)

- 농생명 SW융합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 전북테크노파크(3억:국2 지1)

- 일자리 창출형 인력양성 / 한국전자기술연구원(3억:국1.5 지1.5)

○ 지원형태 : 출연금/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420,000
SW융합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	420,000	-SW 융합 제품 고도화 지원 : 420,000천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신규 5개사 × 84,000천원 = 420,000천원

□ 추진상황
○ 1차년도 (2020년)

- ’20 과기부 SW융합클러스터2.0 공모사업 선정	: ‘20. 2. 26.

- 서비스 플랫폼 활용 웹 플랫폼 개발	: ‘20. 4. ~ 11.

- 1차년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5개사*)	: ‘20. 7. ~ 11.

* 승용형 농기계사고 실시간 감지를 위한 운행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엔틱스) 외 4건

- 글로벌 브릿지 컨설팅(1개사) 및 제작지원(5개사)	: ‘20. 9. ~ 11.

○ 2차년도 (2021년)

- 서비스 플랫폼 활용 웹 플랫폼 고도화	: ‘21. 2. ~ 11.

- 2차년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7개사*)	: ‘21. 4. ~ 11.

* 승용형 농기계사고 실시간 감지를 위한 운행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엔틱스)외 6건

- 2차년 산학연계 스마트팜 특화정보 연구지원사업 지원(3개사*) : ‘21. 4. ~ 11.

* 스마트팜 작물(버섯) 생육 및 환경, 경영데이터 수집(텔로스) 외 2건

- 2차년 글로벌 브릿지 컨설팅(1개사) 및 제작지원(8개사)	: ‘21. 4. ~ 11.

- 2차년 전북 Agrobio SW융합페어 개최(1회)	: ‘21. 11. 23.

○ 3차년도 (2022년)

- 서비스 플랫폼 웹 플랫폼 고도화(1식)	: ‘22. 6. ~ 11..

- 3차년 스마트팜 농생명분야 규제 샌드박스 발굴지원	: ‘22. 8. ~ 11..

- SW융합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 지원(6개사*)	: ‘22. 4. ~ 11..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PaaS기반 클라우드 정밀농업관리 시스템 개발(디케이에코팜) 외 5건

- 3차년 스마트팜 글로벌 브릿지 지원 참여기업(4개사) 선정	: ‘22. 5. ~ 11..

- 지역 간 비즈니스 모델 실증 지원(BM발굴)(3개사*)	: ‘22. 10. ~ 11..

* 농업 재배 작물에 대한 상세 이력 및 신선식품 유통 시스템 구축(인지시스템) 외 2건

○ 4차년도 (2023년)

- 지역 간 비즈니스 모델 실증 지원(실증)(1개사*)	: ‘23. 4. ~ 11..

* 농업 재배 작물에 대한 상세 이력 및 신선식품 유통 시스템 구축(인지시스템)

- 4차년 스마트팜 글로벌 브릿지 지원 참여기업(5개사) 선정	: ‘23. 7. ~ 11..

□ 기대효과

○ SW융합 기업에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기간 단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사업화를 통한 매출과 신규 고용 창출 기대

- (5개년 종합목표) 일자리창출 170명, 전문인력양성 220명, 신규사업 발굴 28건, 신서비스 모델 40건 도출, 연간 서비스 사업화율 60% 및 서비스 글로벌화 8만불 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20년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SW‧IT융합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기회임

- 24년 수행 사업 수혜기업들 대다수가 전주 소재 기업으로 예상

○ 본 사업 이전 사업인 SW융합클러스터 1.0 사업(`15~`19)을 통해 농생명 SW융합분야 기업이 성장(‘14년도 5개사→’19년도 165개사, 지역 일자리 창출 556명, 매출 증가율 23.81%)하여, 미승인으로 후속지원이 중단될 시, 성장동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산업 저해 및 지역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금후계획

○ 4차년도(2023년)

- 서비스 플랫폼 웹 플랫폼 고도화(1식)	: ‘23. 9. ~ 11.

- 농생명 SW융합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 지원(7개사)	: ‘23. 9. ~ 11.

- 지역 간 비즈니스 모델 실증 지원(실증)(1개사)	: ‘23. 9. ~ 11.

- 4차년 스마트팜 농생명분야 규제 샌드박스 발굴지원(2건)	: ‘23. 9. ~ 11..

- 4차년 과제기획 연구회 운영 차년도 RFP 발굴(9건)	: ‘23. 9. ~ 10.

- 4차년 전북 Agrobio SW 융합페어 개최(1회)	: ‘23. 11.

○ 5차년도(2024년)

- 농생명 SW 융합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 지원(5개사, 미정)	: ’24. 3. ~ 11.

- SW 융합 서비스 과제기획 연구회 운영(9회)	: ’24. 3. ~ 1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420,000
	SW융합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 지원		420,000
		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	0
		SW융합제품 고도화지원	420,000	• 신규 5개사 x 84,000=420,000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운영 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업비 : 연 420백만원

- 민간사업지원금 (SW융합 제품 고도화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계	420	-	-	-	-	420
사 업 비	420	-	-	-	-	42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계	420	-	-	-	-	420
시 비	420	-	-	-	-	42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연락처	(063) 281-241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420,000	-	-	-	-	420,000
사 업 비		420,000	-	-	-	-	420,000
재원 조달		420,000	-	-	-	-	420,000
의존재원	시 비	420,000	-	-	-	-	4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