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역 내 국방기술 분야 중소·벤처 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방위사업청 국가 연구과제 진출 역량 강화

- 제품 사업화 컨설팅, 유관기관 및 기업 간 정보 교류회 개최,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경영지원

○ 출연 필요성

- 국방기술 분야 진출이 가능한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부품 국산화 및 민·군기술협력 사업 등 대규모 국가과제 진출 활성화

- 국방기술 분야 진입 유도, 제품 홍보와 경영지원을 통한 신규 시장 진출기회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 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18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역 내 국방기술 분야 중소·벤처 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방위사업청 국가 연구과제 진출 역량 강화

- 제품 사업화 컨설팅, 유관기관 및 기업 간 정보 교류회 개최,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경영지원

○ 출연 필요성

- 국방기술 분야 진출이 가능한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부품 국산화 및 민·군기술협력 사업 등 대규모 국가과제 진출 활성화

- 국방기술 분야 진입 유도, 제품 홍보와 경영지원을 통한 신규 시장 진출기회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방위사업법 제32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주관부서

신성장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은주

강현정

송대규

281-2491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220백만원(시비)    ※ 도비 180백만원 직접지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4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3년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출연대상

○ 대    표 : 손재홍(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석구(전북국방벤처센터)

○ 일반현황

- 소재지 : (본원)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 주요사업

· (기술지원) 국방기술 분야 중소·벤처 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 (경영지원) 사업화 컨설팅, 정보교류회,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출  연

필요성

○ 우수기업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으로 대규모 국가과제 진출 활성화

○ 국방기술 분야 진입 유도 및 경영지원으로 시장진출 및 경제활성화 기여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

실과의견

○ 지역기업 국방기술 시장진출을 유도하고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역량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1년(220백만원) ▪ 2022년(220백만원) ▪ 2023년(220백만원)

첨부자료

출연기관 현황

출연근거 및 관련법령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관현황

(단위 : 백만원)

설립근거	· 법률 : 방위사업법 제32조										전화번호 (본원) 055-751-5114 (전북) 063-212-9881
											홈페이지 https://www.krit.re.kr
주요연혁	·‘81. 7. 국방품질검사소 창설 ·‘99. 1.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06. 2. 국방기술품질원 설립 ·‘09. 9. 국방기술품질원 전주국방벤처센터 개소 ·‘19. 6. 전북국방벤처센터 확대운영 ·‘21.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부설)								기관형태 (출자, 출연)		방위사업청 출연 연구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536명 (전북센터 3명)					359명 (전북센터 1명)					177명 (전북센터 2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원 장			손재홍		前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본부장					’23 .4. ~ ’26. 4.
주요기능	·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과 관련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위탁·수탁
자본금			12,825					2023 출자․출연액			220(전주시 출연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자산	501,040
	예산액	본원	284,736		662,761		1,055,285
										부채	488,215
		전북	400		400		400
										자본	12,825
	지자체 지원액		220		220		220
경영성과 (’22.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62,761							659,319			3,442

□ 출연근거 및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출연	220,000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국방기술 분야 진출이 가능한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부품 국산화 및 민·군기술 협력 사업 등 대규모 국가과제 진출 활성화

○ 국방기술 분야 진입 유도 및 제품 홍보와 경영지원을 통한 신규 시장 진출기회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 출연개요

○ 사 업 명 : 국방산업 육성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20,000천원(시비) ※ 도비 180,000천원 직접지원(기술·경영 지원)

○ 주관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전북국방벤처센터)

○ 사업내용

- (기업발굴) 협약기업 공고 및 현장조사로 국방기술 분야 진출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발굴

- (기술지원) 기업 자체기술 연구·개발(공정개선, 제품개발 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경영지원) 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및 기업·기관 간 정보 교류회 개최

□ 산출기초

○ 출연액 : 220,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국방산업육성지원	220,000	○ 기술·경영 지원 예산 : 80,850천원 - 기술지원 : 61,100천원 - 경영지원 : 19,750천원 ○ 센터운영 예산 : 139,150천원 - 벤처·시설 운영비 : 59,400천원 - 인건비 : 79,750천원

□ 추진상황

○ 전주시 지원기업 국가과제 선정 현황 : 8건, 110억원 규모 선정

- (2020년) 방사청 도트사이트용 칩 개발 과제 1건, 4억원 규모 선정

- (2021년) 방사청 적외선 분광탐지기 개발 과제 등 6건, 61억원 규모 선정

- (2022년) 방사청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 과제 1건, 45억원 규모 선정

○ 전주시 지원기업 군납매출 현황 : 19개 기업, 370억원 규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군납)	52억원	149억원	169억원

□ 기대효과

○ 국방기술 분야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발굴과 기술·경영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 방위사업청 연구과제 선정

○ 국방시장 진출을 위한 유관기관 및 기업 참여 간담회 개최와 우수제품 전시 등 홍보 지원 활동을 통해 군수물자 납품 등 지역 기업의 국방시장 매출 증대

□ 출연 미승인 시 문제점

○ 기술 및 경영지원을 받고있는 지역 내 협약기업의 시장 진출기회 감소 및 자체 기술역량 약화 우려

□ 금후계획

○ ’23년 하반기 신규 협약기업 모집 공고	: ’23. 10.

○ 육군부대 참여 국방 우수상용품 시범 전시	: ’23. 11.

○ ’24년 상반기 신규 협약기업 모집 공고	: ’24. 1.

○ 협약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 ’24. 5.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액	산 출 내 역
총 계			220,000
	국방산업육성지원		220,000
		기술지원	61,100	〇 현장 기술조사 : 500 〇 기술교류회 : 1,200 〇 개발사업 지원비 : 49,650 - 기업 자체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〇 기술자문비 : 750 〇 군 사업 관련 실무위원회비 : 8,000 〇 유관기관 과제 발굴 협력비 : 1,000
		경영지원	19,750	〇 경영·홍보지원비 : 10,750 - 전시회/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5,000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 : 5,000 - 협약기업 인증 현판제작 : 750 〇 교육 및 간담회 지원비 : 4,000 - 군 사업 설명회 및 협약기업 간담회 등 추진 〇 직간접지원비 : 5,000 - 인증재산권 획득지원 : 1,000천원 × 2회 = 2,000 - 협약기업 시험경비 : 1,000천원 × 1회 = 1,000 - 협약기업 홍보 책자 등 발간 : 2,000
		벤처·시설 운영비	59,400	〇 출장비(업체기술지원등) : 850천원 × 12개월 = 10,200 〇 회의 간담회 : 500천원 × 12개월 = 6,000 〇 운영인력 교육비 : 500천원 × 3명 = 1,500 〇 장비 유지관리비(차량 등) = 8,900 〇 소모품 구입비 = 2,200 〇 우편요금 등 = 50천원 × 12개월 = 600 〇 관리비, 무인경비 등 = 1,750천원 × 12개월 = 21,000 〇 전용회선 및 인터넷 통신비 : 750천원 × 12개월 = 9,000
		인건비	79,750	〇 국방센터 관리 운영(인건비) : 79,75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4년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며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업비(기술·경영 지원) : 80,850천원

- 기술지원(자체기술 연구개발 지원, 기술자문, 교류회 등) : 61,100천원

- 경영지원(박람회 개최, 기업간담회, 홍보비) : 19,750천원

○ 운영비(센터 운영 및 시설비) : 59,400천원

- 센터운영(여비, 교육, 사무용품 등) : 28,800천원

- 시설비(시설관리비, 통신비 등) : 30,600천원

○ 인건비 : 79,750천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급여기준 및 지침(자체규정)에 근거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 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사업비	80,850	88,100	88,100	88,100	88,100	433,250
운영비	59,400	59,400	59,400	59,400	59,400	297,000
인건비	79,750	72,500	72,500	72,500	72,500	369,7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 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시 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김은주
연락처	(063) 281-241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기 부 금
출 연 금
보 조 금
기타수입
세 출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사 업 비		80,850	88,100	88,100	88,100	88,100	433,250
운 영 비		59,400	59,400	59,400	59,400	59,400	297,000
인 건 비		79,750	72,500	72,500	72,500	72,500	369,750
재원 조달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 방 세
	세외수입
	기 부 금
의존 재원	소 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출연금(시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이월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