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역 뿌리기술 분야 기업 대상 현장 기술문제 해결 멘토링 및 전략제품 개발과 공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술 6대 분야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출연 필요성

- 수요에 기반한 기술문제 해결 및 기술 고도화 지원과 전문가 매칭 시스템을 통한 관리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뿌리기업의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

- 사업 종료 후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 R&D 과제 도출 지원 등 사후 관리로 기업 지속성장 견인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취약 기업의 단순 예산지원성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필요

○ 수요에 기반한 기술문제 해결 및 기술고도화 지원과 전문가 매칭 시스템을 통한 관리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뿌리기업의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

○ 지역내 뿌리기업 대상 기술지원의 부재로 기업 자체기술 및 제품기술개발 역량 감소 등 기업 중장기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 따라서 기존의 단순 예산지원 형태의 기술지원 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생기원의 전문인력 및 연구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전주시 뿌리 및 농기계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이 필요함

○ 뿌리·농기계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 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19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역 뿌리기술 분야 기업 대상 현장 기술문제 해결 멘토링 및 전략제품 개발과 공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술 6대 분야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출연 필요성

- 수요에 기반한 기술문제 해결 및 기술 고도화 지원과 전문가 매칭 시스템을 통한 관리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뿌리기업의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

- 사업 종료 후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 R&D 과제 도출 지원 등 사후 관리로 기업 지속성장 견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북본부)

주관부서

신성장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은주

강현정

송대규

281-2491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시비)   ※ 도비 400백만원 직접지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4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3년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출연대상

○ 대    표 : 이상목(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대(전북본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본원)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대기로길 89

(전북)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 주요사업

· (기술지원) 지역 뿌리기업 대상 전략제품·생산공정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자문지원) 전문가 현장 기술지도 및 멘토링 지원

출  연

필요성

○ 기술지원 및 전문가 매칭 시스템으로 지역 뿌리기업의 자체 기술력 확보

○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 R&D 과제 도출 등 지속성장 견인

근거‧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실과의견

○ 지역 내 뿌리기업들이 자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과제 선정 역량을 갖추기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1년(150백만원) ▪ 2022년(150백만원) ▪ 2023년(150백만원)

첨부자료

출연기관 현황

출연근거 및 관련법령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현황

(단위 : 백만원)

설립근거	·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화번호 (본원) 041-589-8114 (전북) 063-210-3721
											홈페이지 : www.kitech.re.kr
주요연혁	· ‘89. 10 생산기술연구원 개원 · ‘97. 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칭 이전(천안) · ‘06. 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개원 · ‘15. 03 전북지역본부 승격(전주)								기관형태 (출자, 출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892명 (전북본부 74명)					1,152명 (전북본부 32명)					740명 (전북본부 42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원장			이상목		前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23. 6. 〜’25. 6.
주요기능	· 지역 뿌리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생산기반기술(뿌리산업) 및 지능형공기계, 탄소경량소재응용 등 기술기반 보유 · 지역분산형 기술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 지식기반 기술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등
자본금			382,772					2023년 출연액			150 (전주시 출연액)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자산	543,466
	예산액	본원	437,319		396,027		412,331
										부채	160,694
		전북	9,868		13,514		14,275
										자본	382,772
	지자체 지원액		150		150		150
경영성과 (’22.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6,901							76,901			0

□ 출연근거 및 관련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 제5조(운영 재원) 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제27조 1항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출연	150,000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수요에 기반한 기술문제 해결 및 기술 고도화 지원과 전문가 매칭 시스템을 통한 관리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뿌리기업의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

○ 사업 종료 후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 R&D 과제 도출 지원 등 사후관리로 기업 지속 성장 견인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50,000천원(시비) ※ 도비 400,000천원 직접지원

○ 주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북본부)

○ 사업내용

- (기술지원) 지역 뿌리기업 대상 전략제품·생산공정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자문지원) 뿌리기술 전문가 현장 기술지도 및 멘토링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50,000	○ 기술·자문 지원 예산 : 90,100천원 - 연구재료비 : 85,500천원 - 시험분석 및 전문가 활용 : 4,600천원 ○ 운영 예산 : 59,900천원 - 연구원 운영 : 16,100천원 - 인건비 : 36,660천원(기업매칭 전문가 3인) - 간접비 : 7,140천원(사업비 5% 수준)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한 간접비 산정

□ 추진상황

○ 전주시 기업 기술지원 현황 : 15건, 8.5억원 규모 지원

- (2021년) 신제품 연구개발 및 공정개선 등 4건, 2억원 지원

- (2022년) 신제품 연구개발 및 공정기술 개발 등 6건, 3.5억원 지원

- (2023년) 신제품 연구개발 및 품질개선과 공정기술 개발 등 5건, 3억원 지원

○ 지원기업 국가 연구과제 선정 현황 : 5건, 16.4억원 규모 지원

- (2021년) 농림부 농업용 센서 개발 및 실증사업 1건, 0.5억원 규모 선정

- (2022년) 산자부 탄소섬유 케이블 경량화 사업 등 2건, 14.6억원 규모 선정

- (2023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스마트 자동사육시스템 개발 사업 등 2건, 1.3억원 규모 선정

□ 기대효과

○ 뿌리산업 분야 기업 선정과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현장 기술문제 해결 및 경쟁력 강화

○ 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자체 기술확보와 공정 고도화를 기반으로 국가 R&D 과제 도출 및 선정

□ 출연 미승인 시 문제점

○ 지역 내 뿌리기업 대상 기술지원의 부재로 기업 자체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 감소 등 기업 중장기 기술경쟁력 약화 우려

□ 금후계획

○ ’23년 지원과제 추진상황 점검	: ’23. 10. 〜 11.

○ ’23년 지원과제 최종 평가	: ’23. 12.

○ ’24년 지원과제 공고 및 업체 선정	: ’24. 1. 〜 3.

○ ’23년 지원기업 후속성과 조사	: ’24. 12. / ’25. 12.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150,000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50,000
		직접비	기술·자문 지원	90,100	〇 연구 재료비 : 85,500 - 선정기업 기술개발 및 공정 지원 : 85,500(28,500 x 3개사) 〇 시험분석 및 전문가 활용 : 4,600 - 기술 시험분석 지원 : 2,600 - 전문가 자문비 : 2,000
			연구원 운영비	52,760	〇 연구활동비 : 3,300 - 사무용품 : 2,900 - 학회 세미나 참가 : 400 〇 연구과제 추진 : 12,800 - 여비 : 4,785 - 인쇄비 : 100 - 회의비 : 2,900 - 임차비(소프트웨어) : 5,015 〇 인건비(기업매칭 전문가 3인) : 36,660 - 인건비 : 29,600 - 연구수당 : 7,060
		간접비		7,140	〇 간접비(사업비 5% 수준) : 7,140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한 간접비 산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4년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재원)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업비(기술·자문지원비) : 90,100천원

- 연구재료비(선정기업 기술 및 공정개발 지원) : 85,500천원(28,500 x 3개사)

- 시험분석 및 전문가 활용(기술시험분석 및 자문비) : 4,600천원

○ 운영비(연구활동 및 인건비) : 52,760천원

- 연구활동비(사무용품 및 세미나 참가) : 3,3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여비, 인쇄비, 회의비, 임차비) : 12,800천원

- 인건비(3인) : 36,660천원 ※ 민간수탁연구사업 수행요령(자체규정) 기준

○ 간접비 : 7,140천원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한 간접비 산정(사업비 5%수준)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사업비	90,100	90,100	90,400	90,400	90,700	451,700
운영비	52,760	52,760	52,460	52,460	52,160	262,600
간접비	7,140	7,140	7,140	7,140	7,140	35,7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시 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김은주
연락처	(063) 281-241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기 부 금
출 연 금
보 조 금
기타수입
세 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사 업 비		90,100	90,100	90,400	90,400	90,700	451,700
운 영 비		52,760	52,760	52,460	52,460	52,160	262,600
간 접 비		7,140	7,140	7,140	7,140	7,140	35,700
재원 조달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 방 세
	세외수입
	기 부 금
의존 재원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출연금(시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이월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