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팔복예술공장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 공유재산인 팔복예술공장의 사용허가 기간(’21. 1. 1. ∼ ’23. 12. 31.)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팔복예술공장을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팔복예술공장의 원활한 공간 운영을 통해 전주시 대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예향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 규    모 : 3개동(A·B·C동), 대지면적 13,724㎡, 연면적 4,303㎡

구 분	규 모	내 용
A동	2,673㎡, 지상2층 (808평)	예술창작공간 - 개인·공동작업실(레지던시 작가) - 실험공간·전시장(전시·창작), 카페
B동	3,184㎡, 지상2층 (963평)	예술놀이교육 전용공간 - 꿈꾸는예술놀이터,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 예술놀이터, 이팝나무홀(공연, 전시, 컨퍼런스 등)
C동	1,259㎡ (381평)	예술놀이교육 체험공간 - 영상예술터(미디어 예술 교육실) - 야외예술터

○ 주요시설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과 한벽문화관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본 시설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사항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따라서,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321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팔복예술공장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공유재산인 팔복예술공장의 사용허가 기간(’21. 1. 1. ∼ ’23. 12. 31.)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팔복예술공장을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팔복예술공장의 원활한 공간 운영을 통해 전주시 대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예향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 대상 현황

○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 규    모 : 3개동(A·B·C동), 대지면적 13,724㎡, 연면적 4,303㎡

○ 주요시설

구 분	규 모	내 용
A동	2,673㎡, 지상2층 (808평)	예술창작공간 - 개인·공동작업실(레지던시 작가) - 실험공간·전시장(전시·창작), 카페
B동	3,184㎡, 지상2층 (963평)	예술놀이교육 전용공간 - 꿈꾸는예술놀이터,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 예술놀이터, 이팝나무홀(공연, 전시, 컨퍼런스 등)
C동	1,259㎡ (381평)	예술놀이교육 체험공간 - 영상예술터(미디어 예술 교육실) - 야외예술터

5. 사용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6. 사용허가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7. 추진일정

○ 사용허가 통보(전주시→전주문화재단)	: 2023. 11월중

○ 팔복예술공장 운영	: 2024. 1. ∼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면제)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면제)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 영 숙
연락처	(063) 281 -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