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4항 감독의 자격 조항에서 자격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 등이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태권도,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감독의 자격 완화(안 제4조제4항)

현 행	개정(안)
○ 감독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 - 대학․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 감독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 조례안은「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감독 자격기준 완화 및 시행규칙의 코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도자 선발시 가점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뛰어난 지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3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개정이유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4항 감독의 자격 조항에서 자격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 등이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태권도,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감독의 자격 완화(안 제4조제4항)

현 행	개정(안)
○ 감독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 - 대학․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 감독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협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3. 9. 6. ~ 9. 26. / 20일간)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감독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외 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
1. 대학ㆍ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2.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삭 제>
3.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가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