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8일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한벽문화관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한벽문화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시설 공공성을 확보 및 문화기획 전문가를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활용무대로 발전시켜 전주한옥마을 대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전주한벽문화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다. 규    모 : 대지 8,403㎡ / 건물 6,623㎡

라. 개 관 일 : 2002. 8. 10.

마. 주요공간 : 한벽공연장, 경업당, 화명원, 야외공연장 등

바. 위 치 도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과 한벽문화관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본 시설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사항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따라서,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324		제출연월일 : 2023.10.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한벽문화관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한벽문화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시설 공공성을 확보 및 문화기획 전문가를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활용무대로 발전시켜 전주한옥마을 대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한벽문화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다. 규    모 : 대지 8,403㎡ / 건물 6,623㎡

라. 개 관 일 : 2002. 8. 10.

마. 주요공간 : 한벽공연장, 경업당, 화명원, 야외공연장 등

바. 위 치 도

5. 사용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6. 사용허가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7. 추진일정

가. 사용허가 통보 (전주시 ⟹ (재)전주문화재단)	: 2023. 11.

나. 전주한벽문화관 운영	: 2024. 1.~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면제)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면제)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한옥마을사업소장 김 성 수
연락처	(063) 281 - 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