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경쟁제한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에 관한’문구 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각종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 중‘우선’문구 삭제 및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주 산업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전주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5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경쟁제한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에 관한’문구 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종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 중‘우선’문구 삭제 및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9. 6. ∼ 9. 2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통주의 우선 이용) ①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전통주의 우선 이용)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