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내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농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출연기관으로서

나.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학교급식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으로

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를 무상사용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반월동, 월드컵경기장 남측)

다. 규    모 : 1,802㎡

라. 주요공간 : 사무실, 입·출고실, 저온저장실, 소분·포장실 등

마. 사 용 료 : 면제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재)전주푸드 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학교급식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유·초·중·고 257개교에 학교급식 및 관내 어린이집, 임산부 꾸러미 등 공공 급식 공급

○ (재)전주푸드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주시 월드컵경기장내 시설을 임대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326		제출연월일 : 2023.10.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내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농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출연기관으로서

나.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학교급식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으로

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를 무상사용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나.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반월동, 월드컵경기장 남측)

다. 규    모 : 1,802㎡

라. 주요공간 : 사무실, 입·출고실, 저온저장실, 소분·포장실 등

마. 사 용 료 : 면제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4. 1. 1. ~ 2026.12.31.(3년)

7. 추진일정

가. 무상사용 계약 체결                             : 2023.11.

나. 공공급식지원센터 무상사용 운영                 : 2024. 1. ~

[별지 제2호서식]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