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0.17.)

2.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36 : 개나리아파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삼천동1가 705-1번지 일원의 개나리아파트는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100%인 공동주택으로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음

□ 이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나.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대상지는 준공 후 3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판정을 받은 곳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을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 관련부서 협의결과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각 조건에 대한 전체 반영계획으로 되어있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개최 결과 이의가 없었음.

□ 다만, 개나리아파트와 오성대우아파트 앞 인도변에 상설화된 노점으로 인한 정비사업 진행시 노점상과 통행시민들의 통행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29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36 : 개나리아파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삼천동1가 705-1번지 일원의 개나리아파트는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100%인 공동주택으로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음

○ 이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개나리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5. 02. 27.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19호)

○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판정	2023. 01. 2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	2023. 04. 20.

○ 관련부서(기관) 협의	2023. 04. 28. ~ 2023. 07. 18.

○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2023. 08. 10. ~ 2023. 09. 11.

※ 전주시 공고 제2023-2131호

○ 주민설명회 개최	2023. 08. 21.

○ 경관위원회 심의	2023. 09. 25.

5.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붙임1

【붙임 1】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명칭 :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1번지 외 1필지	-	증)31,139.2	31,139.2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1.11%

= (2,720억원 – 2,083억원) / 630억원 × 100 = 101.11%

- 총 수입 추정 : 2,720억원

- 총 지출 추정 : 2,083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630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 보정율(1.4)

※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에 토지추정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가 소유자 = 개별 공시가격 × 보정율(1.7)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평가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
59타입	3.20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1.11%)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 부담 / - : 환급)
84타입	4.25억원
101타입	4.97억원

※ 해당 내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2	20~ 24	보조 간선 도로	1,950	광로2-1 삼천동1가 589도	대로3-14 삼천동1가 541-4천	일반 도로	-	건고479 85.11.06
변경	중로	1	22	20~ 24	보조 간선 도로	1,950 (127)	광로2-1 삼천동1가 589도	대로3-14 삼천동1가 541-4천	일반 도로	-	〃	선형 변경

○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22	중로 1-22	• 정비구역 내 도로 확폭 - B = 3m, L= 127m	• 공동주택으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정비구역 내 전 구간 확폭

나. 공간시설(녹지) 결정 조서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85-1번지	-	증) 1,377	1,377	금 회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377㎡	• 재건축사업구역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10+(658-50)×0.05=40.4㎡이상	41㎡ 이상
복리 시설	경 로 당	▪ 500세대 이상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 확보기준(100~1,000세대 미만시) : 세대당 2.5㎡ 658×2.5=1,645㎡이상	1,650㎡ 이상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어 린 이 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면적 및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름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동주택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30% 이하	235% 이하	25층 이하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지형ㆍ지질	▪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ㆍ식물상	▪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 실시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 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ㆍ진동	▪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재난방지	화재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해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통	▪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 방안

소음 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소음[dB(A)]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진동[dB(V)]	65 이하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ㆍ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9. 세입자 주거대책

○ 재건축정비사업으로서 별도의 세입자 주거대책 수립 대상은 아님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1번지 외 1필지	17	-	-	17	-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고
도로	중로 1-22	379	구역 내 중로1-22호선 폭원 확장 (무상귀속)
녹지	경관녹지	1,377	경관녹지 조성 (무상귀속)
합 계		1,756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 계획은 정비계획(공동주택용지)선을 따르며, 건축배치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함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본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 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함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구분	연 번	구역명	유 형	면 적(ha)	비 고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28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2.5
	32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1.9
	33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	2.6
	34	삼천쌍용2	주택재건축	1.7
	35	삼천주공3	주택재건축	3.0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참조

나. 정비구역의 주택수급 현황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85㎡ 미만	85㎡ 이상
세대수	450	306	144	658	583	75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범죄 예방 설계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이용 시설	▪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기타	▪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18.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1호)

○ 정비구역은 대상지의 특성 및 기반시설설치 등을 고려하여 1가구로 계획하고,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도로용지, 녹지용지의 3개 획지로 계획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1	1	31,139.2	①	29,383.2	공동주택용지
			②	379.0	도로용지
			③	1,377.0	녹지용지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2호)

○ 해당 없음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3호)

○ 해당 없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

라. 마을 흔적 보전계획(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4호)

○ 해당 없음 (재개발사업에 한정)

【붙임 2】 참고사항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주민의견 청취사항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1차협의 : 2023. 04. 28. ~ 2023. 05. 19.

- 2차협의 : 2023. 06. 19. ~ 2023. 07. 18.

○ 협의기관(부서)

- 1차협의 : 전주시 도시계획과 외 17개 부서(기관)

- 2차협의 : 전주시 도시계획과 외 16개 부서(기관)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기관 (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도시 계획과	1차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 경관녹지는 용리로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경관녹지 계획고와 용리로 지반고를 일치시킬 것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 - 사업시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 set-back 구간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반영하시기 바람 ○ 도시디자인 계획 적정 여부, 경관심의 관련 -「경관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전 경관심의를 이행하시기 바람	○ 경관녹지의 계획고를 용리로의 지반고와 일치시켜 보행자 및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계획하겠음 ○ 중로1-22호선의 set-back 구간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금회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31,139.2㎡로 정비구역 지정 전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2차	○ 조치게획에 대하여 의견 없음	○ -	-
버스 정책과	1차	○ 주출입구 진입 진출 2차로 확보할 것 ○ drop zone 설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확인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할 것	○ 주출입구는 진입, 진출 각 2차로씩 계획하였음 ○ drop zone 계획하였음 ○ 연면적 98,021.76㎡의 재건축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며,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2차	○ 조치계획에 협의의견 반영됨을 확인함	○ -	-
문화 유산과	1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해당 재건축 신청구역은 문화재(천연기념물, 삼천동 곰솔)로부터 약 25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해당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의 건축행위임으로 허가가능함 ○ 매장문화재 : 해당 재건축 신청구역은 면적이 30,000㎡이상으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에 따라 반드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사업대상지 면적이 31,139.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표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2차	○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기 회신 공문(문화유산과-4163(2023.05.04)과 동일한 의견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전 반드시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표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기후변화 대응과	1차	■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길, 열섬영향 등 관련 ○ 사업대상지 반경 1km내에는 동편에는 완산칠봉, 곤지산 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서쪽 및 서남쪽에는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바람길을 저해하는 요인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에 사업시행시 열섬 및 바람길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완 후 재협의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 개발 전후 최소 3개 이상의 배치안에 대한 열섬 및 바람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열섬 및 바람길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안 도출. - 사업시행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근 지역(반경1km이상)의 열환경 및 바람길 영향에 대한 평가 수행 - 기타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미진내용 보완 ※ 참고 <열섬 및 바람길 영향평가 관련 포함사항> 1. 본 사업대상지 인근 최근 10년 이상의 기상청 실제자료를 적용하여 산정 2. 개발전후 최소 3개 이상의 건축물 배치 계획(안)에 대한 열섬 및 바람길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분석 후 열섬영향을 최소화하고 바람통로를 최대한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안 도출 3. 열섬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생태공간 보전방안마련 및 LID 기법 도입, 생태면적(수공간, 옥상녹화, 빗물관리시설 등) 확대 조성, 불투수면적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고려한 설계 반영 4. 영향지역을 사업시행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반경 1km 이상을 대상지역으로 평가 5. 기타 열섬저감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쿨루프, 쿨페이브먼트, 열반사를 고려한 밝은 색상도료 사용 건축물 도색 등 열섬을 저감하기 위한 최신 기법 포함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관련 저촉사항 여부 : 허가가능 ○ 해당 부지 25m 이내에 석유판매업소(주유소)가 존치하지 않음. ○ 해당 부지 50m 이내에 LPG충전소 및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가 존치하지 않음 ○ 해당 부지 25m 이내에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 존치하지 않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적정 여부 ○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에 의해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함 ○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 의해 신축시설은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함 ○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길, 열섬영향 등 관련 ○ 현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계획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확정 될 예정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개발 전후 최소 3개 이상의 배치안에 대한 열섬 및 바람길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 사항을 반영한 “열섬 및 바람길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하겠음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관련 저촉사항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적정 여부 ○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협의 하겠음	반영 - - - 반영
기후변화 대응과	1차
	2차	○ 기 제출한 아래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 후 재협의 요망 ○ 조치계획 -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길, 열섬영향 등 관련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개발 전후 최소 3개 이상의 배치안에 대한 열섬 및 바람길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 사항을 반영한 “열섬 및 바람길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하겠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적정 여부 :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협의하겠음.	○ 기 제출한 조치계획 내용에 따라 조치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협의 하겠음	반영
안전 정책과	1차	<재해영향성검토서 관련> ○ 협의대상 여부 : 대상아님 -「자연대책법」시행령 제6조 [별표1] 행정계획에 따른 검토서 제출사항은 아님. <재해영향평가 관련> ○ 협의대상 여부 : 대상 -「자연대책법」시행령 제6조 [별표1]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검토 대상이므로, 추후 사업인가 단계시 재해영향평가 검토 필요.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등 저감방안을 재해영향평가 수립시 반영 해야하며, 개발 후 첨두홍수량 또한 검토 필요.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 관련 공사 없음	<재해영향성검토서 관련> ○ 해당없음 <재해영향평가 관련> ○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협의하겠음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 해당없음	- 반영 -
	2차	<재해영향성검토서 관련> ○ 의견없음 <재해영향평가 관련>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협의 바람.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 의견없음	<재해영향성검토서 관련> ○ - <재해영향평가 관련>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협의 하겠음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 -	- 반영 -
도로과	1차	○ 도로는「도로법」·「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보도설치 및 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바람 ○ 용리로(중로1-22호선)는「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5항에 의거 중앙선 중심간격 0.5m 반영 바람. ○ 도로구간 내 가·감속차로, 보도 설치로 인하여 확장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무상귀속(도로, 보도 포함) 바람. ○ 진입로 부분 차량의 인도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 요망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차로 폭, 중심선 변경되는 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면 재포장 요망 ○ 본 사업 시행 간 중차량 등 공사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우려되는 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재포장 및 원상복구 할 것 ○ 인도 등 보행 동선상에 보행 지장물 설치 지양 ○ 인도 설치구간 도로유지·관리 투수블럭 포장 및 방초시트 반영 요망 ○ 사업부지 진출입로 교통시설물(교차로) 설치 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에 따른 고원식 교차로 검토 요망 - 고원식 교차로는 차도블록 포장 검토 요망(친환경 재질, 차열성 확보 및 10T 이상의 고강도 블록)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신설‧변경되는 경계석은 미끄럼방지처리(버너마감 등) 및 R=30이상 적용 바람 ○ 장애인 점자블럭 및 선형블록 설치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시공할 것	○ 「도로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겠음 ○ 용리로(중로1-22호선)의 중앙선 중심간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0.5m로 계획하였음 ○ 확장되는 도로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절차 이행 및 무상귀속 하겠음 ○ 진입로 부분에 차량의 인도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였음 ○ 본 사업 시행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전면 재포장 하겠음 ○ 본 사업 시행시 공사 차량으로 인해 도로 및 시설물 파손시 재포장 및 원상복구 하겠음 ○ 인도 등에 보행지장물 설치는 지양하겠음 ○ 인도 설치 구간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투수블럭 포장 및 방초시트를 계획하였음 ○ 사업부지 진출입구 교차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였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계석은 미끄럼방지처리 및 R-30 이상을 적용하겠음 ○ 장애인 점자블럭 및 선형블록 설치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시공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 아래와 같이 제출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계획 ○「도로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겠음 ○ 용리로(중로1-22호선)의 중앙선 중심간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0.5m로 계획하였음 ○ 확장되는 도로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절차 이행 및 무상귀속 하겠음 ○ 진입로 부분에 차량의 인도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였음 ○ 본 사업 시행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전면 재포장 하겠음 ○ 본 사업 시행시 공사 차량으로 인해 도로 및 시설물 파손시 재포장 및 원상복구 하겠음 ○ 인도 등에 보행지장물 설치는 지양하겠음 ○ 인도 설치 구간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투수블럭 포장 및 방초시트를 계획하였음 ○ 사업부지 진출입구 교차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였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계석은 미끄럼방지처리 및 R-30 이상을 적용하겠음 ○ 장애인 점자블럭 및 선형블록 설치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시공하겠음	○ 기 제출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하겠음	반영
하천 관리과	1차	○ 해당 사업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라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므로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망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2차	○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협의 결과 추가 의견 없음	○ -	-
녹지 정원과	1차	○ 제출된 자료 검토결과 면적과 위치는 적정함 ○ 추후 세부적인 조경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협의바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요망 ○ 설계 시 수목생육을 위한 조치(양질토 반입, 배수계획, 토양개량제, 멀칭 등)와 준공 후 2년간의 유지관리비(관수, 제초, 병해충방제 등)를 반영 요망 ○ 기부채납 관련 서류는 추후 사업 준공 전 제출바람.	○ - ○ 세부 조경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협의하겠음 ○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겠음 ○ 수목생육을 위한 조치와 준공 후 2년간의 유지관리비 등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기부채납 관련 서류는 사업 준공 전 제출하도록 하겠음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 경관녹지 조성 및 기부채납 관련 조치계획 확인결과 협의내용에 대해 반영되었으로 적정하며 추가의견 없음	○ -	-
완산구청 건축과	1차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와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우리과와 재협의 요망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2차	○ 기 협의의견 준수 요망	○ 기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하겠음	반영
완산구청 건설과	1차	[도로행정]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굴착, 진출입 등)의 허가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별도 신청 바람 [도로관리] ○ 도로점용 및 계획고 도로시설물 설치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차로, 보행로, 측구, 종단경사, 도로 안전 시설 등 설계 반영 후 실시계획인가 시 별도 협의 요망 [도로시설] ○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set back) 구간 (중로 1-22호선) 전주시에 무상양여요함. ○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시 무상귀속 대상토지 확약 제출. - 무상귀속 대상토지와 시설물을 확정하고 확약서 제출 - 실시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준공시 무상귀속 대상 토지조서와 시설물조서를 작성 제출하고, 준공전 지목변경완료 하고 - 전주시에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여 증빙서류 첨부하여 전주시 제출 [도로조명] <전반적 사항> ○「전주시 표준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시설기준」에 부합토록 설치 ○ 도로 신설 및 확장 구간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 기존 시설물 철거 시 관리부서에 필히 반납(철거 전 사전협의 필요) ○ 사업지 주변(건너편 포함) 가로등 교체 권고- 주변경관 고려할 것. <가로등주 관련 사항> ○ 등주 표면마감은 광택이 없어야하고, 광촉매 코팅 권장(등주 하단부 스티커 부착방지 도료사용(「야간경관계획」참고) ○ 기초부분은 매입형으로 적용(가로등,보행등 설치 권고안 : 전주시청 홈페이지 도시/주택-도시관리-2021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참조) ○ 방수형 누전차단기 각 등주별 개별 설치 ○ 인도 있는 곳은 보차도 등기구 병행 설치(2등용) ○ 주택 인접 및 밭작물 부근은 빛 가림막 설치 권고 ○ 등주 간격은 20(m)~30(m)를 유지할 것(LED등기구 120(w), 150(w)) * 곡선 구간은 20(m)~25(m)를 유지 ○ 가로등주 지정 표찰 설치(협의 필요) ○ 기존 가로등 이설 시 전선관, 전원선 등은 재사용 불가하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시공할 것. ○ 가로등제어함 및 가로등기구 상세도면 첨부(도면목록, 범례 주기사항, 위치도, 가로등설치 평면도, 전원간선계통도, 가로등제어반상세도, 가로등주상세도, 기초상세도, 가로등기구상세도 등) ○ 회로구성은 격등회로(A, B)로 구성 <점멸기 및 제어함 관련> ○ 가로등자동점멸기는 양방향 신호 및 전주시 사용 주파수대에 호환 가능토록 시공 ○ 제어함은 전주시 양방향 시스템에 호환 가능한 제품을 구입·사용하고, 가로등주 부착형으로 적용할 것 ○ 점멸기제어함 지정 표찰 설치(협의필요) [하수도관리팀] ○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인접지역의 하수시설현황(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고 상하수도본부 하수과와 사전 협의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한 하수도시설계획 제출	[도로행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관련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겠음 [도로관리] ○ 차로, 보행로, 측구, 도로시설물 설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별도 협의하겠음 [도로시설] ○ 중로1-22호선의 변경 결정 구간(set-back)은 준공 전 전주시에 무상귀속하겠음 ○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대상토지와 시설물에 대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확약서를 제출하겠음 무상귀속 대상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 전 지목변경 완료 및 등기이전 절차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하여 전주시에 제출하겠음 [도로조명] <전반적 사항> ○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별도 협의하겠음 ○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협의 하겠음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별도 협의하겠음 <가로등주 관련 사항>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점멸기 및 제어함 관련>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하수도관리팀]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인접지역의 하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하수과와 사전 협의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한 하수도 시설계획을 제출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완산구청 건설과	1차
완산구청 건설과	1차
	2차	[도로행정]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도로관리]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도로시설]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도로조명]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하수도관리팀] ○ 기 협의의견 준수바람	[도로행정] ○ 기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하겠음 [도로관리] ○ 기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하겠음 [도로시설] ○ 기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하겠음 [도로조명] ○ 기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하겠음 [하수도관리팀] ○ 기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 전주시

■ 외부기관

관련기관 (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전라북도교육청행정과	1차	가. 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은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전주삼천남초등학교)에 교실증축 등 학생배치시설을 확보 후 배치 가능하나, 향후 인근 추가 주택건설사업, 학교 여건 및 학급당 학생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승인 시 재협의 하여야 합니다. 나. 유입 중학생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에 따라 전주시 2학교군 내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 초등학교 통학 여건과 관련하여 예정 통학로에 횡단보도 신호등 미설치 등 차량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기까지 아래 사항을 관계기관(지자체,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학생 통학 안전시설 확보 및 관련 이행사항을 전주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거리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단지내 적정위치에 보행출입구 설치 2) 사업예정지-학교통학로(솟대로 회전교차로 등)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적색잔여표시기 포함),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스쿨존사고예방시설) 설치 라. 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전주시는 관계 부서 및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절차 이행(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 시 학생 통학 안전 시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주택공급유형, 세대수 등)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협의 하겠음 ○ - ○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으며, 사행시행계획인가 전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학생 통학 안전시설 확보 및 관련 이행사항을 전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 관련 절차 이행하여 학생통학 안전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하겠음	반영 - 반영 - 반영
	2차	○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의견으로 갈음	○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음	반영
전라북도교육청문예체건강과	1차	(교육환경평가 제외 대상 : 200㎡내 대상학교 부존재) ○ 사업지구 유입학생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과 협의 ○ 공사 중(후) 사업지구 주변 통학로에 대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공사 중 대기질, 소음, 진동의 환경기준 준수를 통해 인근학교 학습환경 보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험시설 입주 제한 ○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은 인근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내	○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음 ○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음 ○ 공사 시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인근 학교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겠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및 위험시설 등 입주 제한은 전주시 소관임 ○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은 인근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에 안내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 조치계획에 대하여 의견 없으며 전주교육지원청 협의 요망	○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음	반영
전주교육 지원청	2차	1. 유입초등학생 관련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시 재협의 이행 요청 2. 학생 통학 안전시설 확보 관련 1)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경계에 접한 오성대우아파트 등과 협의 이행 요청 2) 안전한 학생통학로 조성을 위해 협의 이행 요청 3.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협의 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 이행 요청	○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추후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관련부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도로교통 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1차	가. 사업지 진출입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기 설치 검토 나. 사업지 진출입로 접속부 도로모퉁이 곡선반경 R=8 이상 확보 다. 용리로 횡단 계획 시, 중앙선 복선 최소 0.5m 확보 라. 단지 내부동선 계획 시, 긴급차량 동선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진출입 최소화 방안 검토 등.	○ 사업지 진출입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기를 설치하겠음 ○ 사업지 진출입로 접속부 도로모퉁이 곡선반경 R=8 이상 확보하겠음 ○ 용리로(중로1-22호선)의 중앙선 중심간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0.5m로 계획하였음 ○ 남측 지하주차장 위치를 북측 테마숲 휴게소쪽으로 이전하여 진출입동선 최소화 및 비상 차량 동선을 재수립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 없음	○ -	-
완산경찰서 (교통과)	1차	○ 사업지 교차로 다기능(신호, 속도) 단속카메라 2대 설치 ○ 주정차 단속카메라 1대 설치 검토	○ 사업지 주출입구에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겠음. ○ 현재 사업지 주출입구상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반영 반영
	2차	○ 특별한 의견 없으며, 공사전 교통안전대책 수립 후 협의 요망	○ 공사 전 교통안전대책 수립 후 재협의 하겠음	반영
전북 도시가스	1차	■ 공급가능여부 1. 공급가능 여부 : 조건부 공급 가능 1) 사업부지 내 정압기실 존치 (1) 현재 개나리아파트 내 설치된 당사 정압기실 존치 - 정압기실 철거 시 공급압력 저하로 공급 불가하여 존치 필요 (2) 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 경관녹지에서 정압기실 위치는 사업대지로 변경 필요(경관녹지에는 건축형정압기 설치 불가) (3) 준공 시점에 당사 정압기실 건축물 대장 등재 필요 (4)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및 향후 옥외가스배관평면도/단지 배치도에 정압기실 설계 반영 후 당사에 통지 요망 2)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1)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붙임 참조) (2) 대상 : 공동주택(개나리아파트), 근린생활시설 (3) 위치 및 대상 ① 사업부지 북측 공동주택 인입배관 막음 조치 필요 - 인입배관 개소 : 1개소(PLP250A) -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 사업주체에서 당사에 폐지신청서 접수 필요 - 당사 : 부지 경계 인입배관 막음 공사 추진 ② 사업부지 내 가스시설 마감/철거 - 사업부지 내 가스시설은 가스사용자 소유로 가스시공업체 선정 후 마감 및 철거 진행 (4) 도시가스 인입배관 막음 등 추후 당사와 별도 협의 후 추진 필요 3) 기존 세대 폐지신청서 접수 (1)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8조제②항 (2) 내용 : 가스공급을 중지, 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함 (3) 대상 : 공동주택(10개동/450세대), 근린생활시설(4세대) (4) 사유 : 건축물 철거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인입배관 막음(폐지) ■ 가스배관설계관련 1. 가스배관 평면도 설계 변경 1) 옥외가스배관 평면도에 정압기실 및 인입배관 설계 반영 (1) 정압기실 위치 : 사업부지 북측(첨부 참조) (2) 인입 위치 및 관경 : 정압기 인근(PE315mm 이상) 2) 단위세대 가스배관 평면도 (1) 단위세대별 보조 가스연소기구 추가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TEE 적용하여 설계 반영(권장)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 당사와 별도 협의 ■ 공사비 1.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2. 당사 부담 1) 지역정압기 설치 및 유지관리 2) 사업부지 경계 인입배관 막음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철거(폐지신청서 접수) 3, 가스사용자 부담 1) 사업부지 내 가스시설(사용자공급관, 내관, 등) 철거 2) 사업부지 인접 도시가스 공급배관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 복구 및 변경공사비 3)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 4)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의 50%이하 ■ 일반시설분담금 1.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6조 및 별표1,2 2.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 공동주택(8개동/656세대) 및 부대시설(노인정 등) 3. 기준단가 : 24,9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기준단가(원/㎥) ×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 × 세대 5. 납부 시기 : 가스 공급 개시 이전(추후 별도 협의 필요) ■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 외부 설치 권고(별도 협의 필요) - 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 2. 가스계량기 설치 시 일반형 계량기 설치 요망 가)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제5항 나) 특수형계량기(원격, 디지털, 다기능계량기 등) 설치 시 당사는 일반형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 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사업부지 굴착공사 시 당사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하며, 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 후 굴착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당사 소유 공급시설(공급배관, 지역정압기) 철거・변경 및 단지 배치/옥외가스 배관 평면도 설계 변경, 기존세대 폐지 등 당사와 사업주체가 협의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가능여부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 협의하겠음 ■ 가스배관설계관련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 공사비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 협의하겠음 ■ 일반시설분담금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 협의하겠음 ■ 가스계량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 협의하겠음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시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전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전북 도시가스	1차
전북 도시가스	1차
	2차	○ 기 회신 내용 준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당사와 별도 협의 후 추진 요	○ 기 회신 내용을 준수하겠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협의 하겠음	반영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	1차	1. 전기사용신청 시 한전 공급조건 ■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검토가 불가함 ○ 당사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약 471kW 정도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 ※ 단, 희망 계약전력의 경우 고객이 결정하는 부분으로 단순 참고용임 ○ 고객 수전용 전력 설비는 별도 신설 필요 ○ 단, 실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조건이나 사용신청 접수 및 송전 시점에 따른 배전선로 부하율 및 최대수요전력 변동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2. 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설관련 조건 ■ 사업지구 내 기존 배전선로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사업지구 내 배전선로 이설 및 철거비용은 전기사업법 72조에 의거 요청자부담 ○ 사용계약 해지 및 공급설비 철거 시 책임한계점에 따라 한전공급설비의 철거는 당사에서 시행하나, 고객 전기설비의 철거는 사업시행자 직접시행 ○ 해당 정비사업 인근 작업시 반드시 전력 설비방호 후 작업을 시행할 것 ○ 구간 내 전력설비를 공용하는 통신사업자 공가설비는 해당 사업자와 별도 협의 필요 ※ 공동주택 사업인가로 기존 전기사용계약 해지 시 철거 전력량계는 필히 반납 3. 지중공급 희망 시 공급조건 ■ 지중배전선로를 통한 공급희망 시 도로부지 내 지하매설물 여부 및 설치 위치에 따라 배전선로 설치위치가 결정되며, 설비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로부지 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수전용 지상기기는 고객부지 제공 필요 ■ 도로 굴착 길이 및 종류에 따라 사전 전주시청 도로굴착 심의 필요 4. 기타사항 ■ 해당 사업구간 내 별도 지중배전선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고압전기 공급 구역이므로 토목공사 필요시 당사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 ■ 희망 공급방식(가공·지중), 계약전력, 도로굴착시기, 배전선로 이설공사 규모 등에 따라 당사 공사소요 일정이 상이하므로 희망 공급조건의 빠른 확정이 필요하며, 전기사용신청 후 일정 및 시공 협의 가능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설계기준에 맞는 전기설비 시공 필요	1. 전기사용신청 시 한전 공급조건 ○ 현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계획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될 예정이며, 인가 전 협의의견을 반영 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협의하겠음 2. 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설관련 조건 ○ 사업지구내 배전선로 이설 및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 하겠음 ○ 정비구역 내 한전공급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의 철거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겠음 ○ 정비사업 인근 작업시 전력 설비 방호 후 작업 시행하겠음 ○ 전력설비를 공용하는 통신사업자 공가 설비는 해당 사업자와 별도 협의하겠음 3. 지중공급 희망 시 공급조건 ○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 도로굴착 심의 필요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심의를 득하겠음 4. 기타사항 ○ 토목공사 시 사전 협의하겠음 ○ 현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계획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될 예정이며, 인가 전 협의의견을 반영 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협의하겠음 ○ 전기설비 시공 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	1차
	2차	○ 기 협의 내용 변동 없으며, 원만한 전력설비 이설 및 공사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전에 신청 요망	○ 원만한 전력설비 이설 및 공사를 위해 착공 6개월 이전에 신청하겠음	반영
국군지휘 통신사령부 제57 정보통신 지원대대		○ 건물 신축 시 MW통신망에 제한사항 없음	○ 해당없음	-

□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 일시 : 2023. 08. 21. 14:00 ~ 15:30

○ 장소 : 전주 삼천2동 주민센터 3층

○ 내용 :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2. 주민공람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08. 10. ~ 09. 11.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

-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전주시 공고 제2023-2131호)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없음

□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일시 : 2023. 09. 25.(월) 14:00

○ 장소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11명

○ 내용 :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경관위원회 심의

○ 결과 : 조건부의결

○ 심의 조건사항 및 조치계획

번호	조건사항	조치 및 검토	비고
1	▪북서측 잔디광장 조성 부분은 외부에 면하여 시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주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연계된 공간 창출 등 경관 증진 방안 검토	▪산책로의 회전구간을 최소화하고 주변 재건축 사업에 따른 보행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진입부 우측의 어울림 마당을 조성, 보행인과 입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함	반 영
2	▪주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통일된 통경축 확보 방안 검토	▪주동의 재배치를 통하여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배치와 연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기존 진입관점 통경축과 거시적 관점의 통경축을 추가함에 따라 개방감을 확대하였음	반 영

【붙임 3】 건축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1번지 외 1필지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31,139.2㎡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대지면적(㎡)		29,383.2㎡ (정비구역의 94.4%)
건축면적(㎡)		6,450.00㎡
연면적 (㎡)	지상층	67,551.44㎡
	지하층	30,450.00㎡
	합 계	98,001.44㎡
건 폐 율		21.95%
용 적 률		229.90%
규 모		지하1층, 지상25층 (공동주택 7개동)
주차대수		계획 : 860대 (지하 : 840대, 지상 : 20대)
단위세대	59㎡형	272세대
	84㎡형	311세대
	101㎡형	75세대
	합 계	658세대

□ 건축물 배치계획(안)도

□ 조 감 도

【붙임 4】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 위 치 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