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0.17.)

2. 제안사유

□ 동 조례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 1980년 1월 26일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융자금 상환기간이 2008년에 만료되었고,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을「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나. 이 조례 폐지 후 종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에 귀속 및 승계하고자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조례 폐지안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특별회계 관련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 융자금 상환기간이 2008년도에 만료되었고,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다만,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여건과 전주·완주 통합을 대비한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 및 일반회계 예산 운영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의안번호	330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 1980년 1월 26일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융자금 상환기간이 2008년에 만료되었고,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을「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나. 이 조례 폐지 후 종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에 귀속 및 승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폐지 후 종전의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전주시 일반회계에 귀속 및 승계한다.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건축과장 정용욱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