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0.17.)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 위탁 자격요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추진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나.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 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 위탁 자격요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다만, 독립채산제 위탁 방식으로 민간위탁사업 평가방식이 평가위원회 심사가 아닌 자체평가 또는 지도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과 관내 해당 업체가 한 곳인 점 등은 검토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1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 위탁 자격요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4.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5.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 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다.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6. 금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 ‘23. 10. ~ 11.

나. 협약체결 및 의회 보고                       : ‘23. 11. ~ 12.

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시행           : ‘24. 1. 1.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은 위탁관리 업체에서 인건비, 검사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안전점검 수수료는 연 평균 48백만원 정도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건축과장 정용욱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