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0.17.)

2. 제안사유

□ 1986. 5. 22. 전주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4. 9.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2항」개정으로 지방채 발행대상 등이 신설되고, 2014. 5. 28.「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에 지방채 발행근거, 절차, 한도액 등이 개정 됨에 따라,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조례 폐지동의안은 1986. 5. 22. 전주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1994. 9.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2항」개정으로 「전주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하여야 타당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의안번호	332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폐지의 이유

○ 1986. 5. 22. 전주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4. 9.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2항」개정으로 지방채 발행대상 등이 신설되고, 2014. 5. 28.「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에 지방채 발행근거, 절차, 한도액 등이 개정 됨에 따라,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3. 미첨부 사유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로과장 임정빈
연락처	(063) 281-2406